[파이낸셜뉴스]  문을 닫은 민간 동물원에 일부 동물들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MBC 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을 하지 않는 대구 실내 동물원에는 사자, 원숭이, 하이에나 등 270여마리의 동물이 남아 있었다. 해당 동물원은 관리비 체납으로 최소 전기만 공급되고 있었다. 특히 유리창 안에 갇혀 있는 사자는 다리, 복부 등 온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고, 멍한 표정으로 한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난방공급이 되지 않자 미어캣, 여우원숭이 같이 따뜻한 지역에 사는 동물들은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또 사막여우나 원숭이는 스트레스 증상 중 하나인 '정형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는 동물원이 휴업에 들어간 뒤 7차례 현장시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자의 상처 이외에 동물들이 사는 환경에 대해선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지난해 8월부터 영업이 중단된 김해 실내 동물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폐업 이후에도 10여마리의 동물이 남아 있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백호는 봉사활동을 하는 수의사의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었다. 문제는 동물이 사유재산으로 취급, 주인 동의없이는 구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와 지자체 측에서 동물을 기능할 것을 요구했지만, 주인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는 청주 공영 동물원에 임시 위탁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운영자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주 동물원은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예산을 쓸 근거가 없는 상황. 구조를 위한 '동물학대' 인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동물들이 동물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격리조치를 해서 소유권 박탈을 할 수 있긴 하다"며 "학대를 받아서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를 입어야 하는데 단순히 굶고 있다, 위생 상태가 안 좋다 그 정도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방치 자체가 학대 아닌가" "동물원 자체를 없애야 한다" "사자 멍한 표정이 너무 슬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일 KT 이사회가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 4명을 모두 전·현직 내부 인사들로 선정한 것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이뤄져야 된다"고 에둘러 경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날 KT의 이같은 차기 대표 추천 움직임에 대해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투명한 지배구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이 손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해 KT에 대한 시정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에 좀 영향이 크고, '주인이 없는 회사'라고 할지. 그런 기업들, 특히 대기업은 지배구조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그게 안되면 조직 내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난다"며 "결국 손해는 우리 국민이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기본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중심의 시장경제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특정 오너 체제가 아닌 공기업에 준하는 지배구조를 갖춘 대기업이 불투명한 방식을 거쳐 내부 인사 중심의 차기 대표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표출한 것이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차기 대표이사 경선에 도전한 33명을 심사한 끝에 면접심사 대상자로 박윤영 전 KT기업부문장(사장), 신수정 KT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 임헌문 전 KT 매스총괄사장 등 4명을 선정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 등 유력하던 정관계 출신 후보들이 모두 탈락하고 KT 전·현직 인사들만이 최종 후보에 선정되면서 논란이 터져나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KT 이사회의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 4명 선정에 "철저히 내부 특정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이권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그간 주인없는 소유분산기업인 KT를 장악하기 위해 구현모 대표가 깜깜이 셀프 경선으로 연임을 시도했다"며 "각종 비리 의혹이 드러나 연임은 커녕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부문장(사장)은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 현직 멤버로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격"이라며 "출마 자격이 없는데도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윤 사장을 후보군에 넣어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 1월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소유분산기업)의 대표 격인 은행권의 지배구조 관행을 두고 '시스템 개선'을 언급하면서 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당국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주인이 있는 것처럼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을 하는' 소유분산기업들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게 CEO 선임에 있어 주주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현재·미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방향이다.  尹대통령 발언에 가속도 붙은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포스코,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은행 구조를 둘러싸고 제도 개선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보자"라고 제안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월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이 없는 조직에서 CEO는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내부통제 제도 개선과 함께 CEO 선임 절차 개선사항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요 임원이나 CEO 등 선임 절차가 조금 더 투명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우리금융 뿐 아니라 다른 케이스도 그런 투명한 기준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셀프연임' 견제 논의..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 대안되나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원내1당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1월 중순 비공개 스터디 모임을 갖고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했다. 관치로 모피아, 낙하산 인사가 금융지주 CEO로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함께, 지금까지 금융지주 CEO가 이사회 견제 없이 '셀프연임', '황제집권' 논란을 빚었던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금융지주를 겨냥하기보다는 소유분산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갖고 전문가, 당국의 의견을 들었다. 김 의원은 "최근 KT 이사회는 쪼개기 후원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대표 연임 결정 과정에 비판이 일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경영을 유도하는 걸 말한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석 한국 ESG 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은 "국내 소유분산기업의 CEO가 통상 의결권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실질적 감시·감독을 통해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업지배구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경영진이 실적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하되, 이사회는 CEO 선임, 평가, 보상 등 경영진 견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며 이사회의 '견제 역할'을 강조했다.   당국에서는 '한국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도 검토 중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세미나에서 "최근 ESG 대응이 포함된 한국식 스튜어드십코드 개정을 검토 중이며 연내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팀장 또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감시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 '견제와 균형' 원리 복원이 핵심.. 관치 부작용 우려도  구체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기준 완화 및 전자투표제 확대 △신용평가사가 소유분산 기업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 요인을 신용 평가에 적극 반영 △대규모 기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권고 △법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요건 도입 △CEO 연임에 대한 엄격한 절차 마련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강화 규정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이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중대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C-레벨의 임직원과 이사회도 중대 금융사고에 책임을 지도록 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과 함께,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이번 1·4분기 내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민간기업의 자율성이 제약될 수 있는 데다 관치 논란으로 모피아가 더 많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 실제 법 개정까지는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회사를 포함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회사를 포함해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깊이있게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정부 업무보고의 마지막을 장식한 금융위 업무보고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금융위 임직원 뿐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을 비롯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책은행장·금융공기업 기관장·금융지주 회장·학계·민간 전문가·소비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금리·고물가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함께 당면한 리스크를 잘 관리했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에 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 및 경쟁력 강화가 긴요한 만큼, 금융위가 금융산업 육성부처가 돼 이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융산업 발전은 스타트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망라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지원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초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내 도덕적해이와 금융사기 근절이 중요한 만큼, 이를 엄단해 시장참여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전 부처가 영업사원으로 뛰어 달라”고 당부한 것에 응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 금융의 영업사원의 자세로 금년도 금융위 업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4시간 가량 '끝장토론' 형식으로 국내 금융시장·금융산업의 당면현안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과 민생안정 역할과 관련해선 국가의 신성장동력인 스타트업·벤처는 물론, 국가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해 금융이 실물경제 견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청년층, 서민들이 금융 및 주거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 공급 및 채무조정 지원 등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권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헌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토론회를 마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금융도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도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도 금융관련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하겠다"면서 "금융업계도 함께 노력해서 자랑스러운 글로벌 금융산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평=장충식 기자] 경기도 가평군의 한 펜션이 토사에 매몰되면서, 펜션 주인 등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급류에 사람이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추가 인명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7분께 가평군 가평읍 선유리에서 토사가 무너져 펜션을 덮쳤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펜션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무사히 대피했으나, 현재 펜션 주인 등 여성 2명과 어린이 1명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나 현장 도로가 유실되고 굴착기 진입이 어려워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계곡에서 1명이 급류에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가평군에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곳에 따라 170∼200㎜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오전에는 시간당 80㎜의 비가 쏟아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인 없는 집에 동물이 방치되어 있다면 구조해도 괜찮을까? 정답은 '괜찮다' 이다. 방치된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을 긴급 구조하는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적용하면 오랜 시간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나 경찰,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을 받아 구조할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민들이 동물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8번째 '동물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총망라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책임집필자는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김경은·송시현·채수지·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동참했다. 김도희 센터장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모두 같은 생명이다"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법,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세상에서 가장 큰 개 중 한마리인 그레이트데인이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돼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견생을 누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의 한 맨션에서 한 남성이 불법으로 강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84마리의 그레이트 데인이 좁은 케이지 안에 구겨진 채 들어있거나 방치돼 집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천장과 바닥은 온통 분뇨로 도배돼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많은 개들은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저체중이었으며 발과 눈 등에 각종 염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물은 물론 더러운 바닥에 생닭 몇조각 던져진 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6월에 미국 휴먼소사이어티(HSUS) 구조팀이 이곳에 대한 접근을 허가받아 들어가 개들을 구조했다.  당시 대표였던 웨인 파셀은 "처음에 구조팀이 들어갔을때 강력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고 언급했다"라며 "암모니아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일부 구조대원들은 눈이 시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웨인은 이어 "벽과 창문에도 분뇨로 도배돼 있었고 창문이 불투명해질 정도였다"라며 "그레이트 데인은 망아지만큼 크는 개들인데 이들은 구조당시 매우 슬프고 망가져 보였다"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개들이 케이지에 가둬져있었으나 그레이트 데인 두마리는 주인의 침실에 가둬져있었다. 이 중 나이가 있는 노령견인 '완다'는 겁에 질린채 나머지 한마리 뒤에 숨어있었다.  웨인은 "온몸에 똥칠을 한채 주인의 침실에서 겁에 질린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완다의 사진이 있다"라며 "완다는 처음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곧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다는 그 많은 개들 중 이내 우리에게 애정을 요구하고 애교를 부리는 사회성이 있는 개였다"라고 부연했다.  단체는 개들을 뉴잉글랜드로 이동시켜 14개월간 보호했다. 그동안 남성으로부터 개들에 대한 소유권을 얻어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과정속에서 완다는 구조자 중 한명인 모건(익명을 요구해 가명 처리)과 특별하게 정이 들었다. 모건은 "보호소에 있을때 내가 어디에 가든 완다가 나를 보고 있었다"라며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완다가 너의 개라는 것을 알고 있지?'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설명했다.  모건은 이어 "나는 개를 입양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아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완다가 날 주인으로 택했다며 웃어다"라고 덧붙였다.  모건은 남편이 간 이식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며, 수술이 끝난 후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완다의 입양을 망설였던 것이다. 그러나 완다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반려견으로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것도 사실이었다.  모건은 "나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개들에게 마음이 이끌렸다"라며 "그러나 남편의 건강상태 때문에 입양해도 관리하게 쉬운 개를 선택해야 한다고 느꼈다"라고 언급했다. 완다는 사회성이 길러지고 사람을 잘 따르는 개이기 때문에 완벽한 개라고 느꼈던 것이다.  올초 HSUS가 개들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얻었을때 모건은 완다를 입양했다. 이미 집에는 두마리의 다른 개들과 고양이 한마리가 있었다.  모건은 "아마 내가 살면서 한 결정 중 가장 잘한 일인 것 같다"라며 웃었다.  완다는 주인인 모건보다 18kg이나 더 나가는 초대형견이다. 모건은 "집안에서 완다는 나를 하루종일 졸졸 쫓아다닌다"라며 "욕실에도 몸을 구겨 나와 함께 있고 내가 의자에 앉으면 그 의자에 같이 앉을 방법을 찾는다"라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법정관리 신세로 전락한 대형 국적 선사 한진해운이 운항하던 선박들이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국제 미아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정부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부작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진해운이 운항하던 컨테이너 선박 일부가 새 주인을 찾아갔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운항되지 못한 채 발이 묶여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해운분석기관 드류리(Drewry)는 1월 31일 "한진해운의 컨테이너 선복량의 많은 부분이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며 "3분의 2 이상이 계선(선박을 묶어두고 운항하지 않는 것)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 간 이후 전세계 컨테이너 계선량은 90만TEU에서 170만TEU(1TEU=6m 컨테이너 1개)로 절반 가까이 급증했다. 한진해운 선박 98척(61만TEU)이 일시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이후 선박들이 재용선되거나 팔리면서 계선량은 점차 줄어들었다. 98척 중 4척(1만5000TEU)이 폐선됐고 31척은 새 주인을 찾아 컨테이너를 싣고 다시 서비스에 나섰다. 드류리는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했던 선박 중 새 소유주를 찾아 운항 중인 선박은 4275TEU급 한진 더반호 단 한척이라고 언급했다. 이 선박은 고려해운에 매각 돼 KMTC 첸나이호로 이름을 바꿔달았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 사선(보유선박) 37척, 용선(빌린선박) 61척을 운용하고 있었다. 드류리는 "다나오스, 시스팬 같은 용선업체들이 나머지 30척에 대한 대체 임대선사를 찾았다"며 "한진해운이 냈던 일일 용선료 보다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세계 1위 선사 머스크 라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회사는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11척(7만7000TEU)을 용선했다. 이들 11척에는 1만3000TEU급 한진 아프리카, 한진 하모니호도 포함돼있다. 이들 선박은 한진해운이 운항하던 선박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지금은 머스크 에메랄드, 머스크 엔세나다호로 선박명이 바뀌었으며 2M 얼라이언스 아주노선에 배치돼 운항 중이다. 이들 선박을 제외한 63척(46만TEU)은 여전히 계선 중이지만 이 중 몇 척은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라는 것. 드류리는 "고려해운이 4275TEU급 4척, SM상선이 6655TEU급 5척을 구입했다"며 "인트라 아시아 영업확장을 위해 선박을 더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컨테이너 시황이 워낙 좋지 않아 남아있는 선박들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그나마 인트라 아시아 시장 운임이 괜찮은 편이어서 4000~6000TEU급 선박들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도관이 동파됐다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집주인이 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어서 수도동파가 자주 일어나 원고 집에 동파가 났을 때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었다"며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동파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아파트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가 안 되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했는데도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벽지 훼손 부분도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A씨가 집을 반환할 때 통상 수준을 넘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는 없었던 만큼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의 '반전세'를 얻었다. 같은해 12월 입주한 A씨는 2년간 지내다 다른 집으로 집을 옮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보증금 중 동파된 수도관을 고친 값과 벽지 훼손 수리비, 전등 수리비 등 100만원을 뺀 나머지만 돌려줬다. "A씨가 세들어 사는 동안 집 수도관이 동파되고 인근 집으로 수돗물이 스며들어 피해가 발생했다. 전등도 파손되고 벽에 붙인 스티커를 떼다가 벽지 역시 훼손된 만큼 수리비와 도배비를 공제해야겠다"는 게 집주인의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전등은 실수로 부순 게 맞지만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등 수리비 8만원을 뺀 나머지 92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도관이 동파됐다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집주인이 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라 수도동파가 자주 일어나 원고 집에 동파가 났을 때도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었다"며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동파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아파트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가 안 되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벽지 훼손에 대한 부분도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며, A씨가 집을 반환할 때 통상 수준을 넘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는 없었던 만큼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의 '반전세'를 얻었다. 그 해 12월 입주한 A씨는 2년을 지내다 다른 집으로 집을 옮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보증금 중 동파된 수도관을 고친 값과 벽지 훼손 수리비, 전등 수리비 등 100만원을 뺀 나머지만 돌려줬다. "A씨가 세들어 사는 동안 집 수도관이 동파되고 인근 집으로 수돗물이 스며들어 피해가 발생했다. 전등도 파손되고 벽에 붙인 스티커를 떼다가 벽지도 훼손된 만큼 수리비와 도배비를 공제해야겠다"는 게 집주인의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전등은 실수로 부순 게 맞지만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등 수리비 8만 원을 뺀 나머지 92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