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흥업소가 과거 단속에 적발되고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소재 A업소는 2014년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지만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분됐다. 당시 경찰의 불기소 공문을 전달받은 강남구청은 이 업소에 대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의혹이 제기된 이 업소는 2014년 1월28일 청담파출소의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는 법률상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영업 형태를 등록한 바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허가 없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다. 이 주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을 위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다가 문이 닫혀 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들의 봄 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한 학과 주점이 여성혐오 표현이 포함된 메뉴를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양대 도시공학과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축제 관련 안내 게시물들을 게재했다. 문제가 된 건 '제육 볶아온 나'라는 이름의 주점 메뉴였다. 한 누리꾼은 "한양대 도시공학과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축제 주점 부스 메뉴를 공론화한다"며 글을 썼다. 이어 "이거는 '(계집은) 제육이나 볶아온나'라는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대학 학생회의 논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양대 재학생 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도 "학과 이름 달고 하는 건데 조심했어야 한다"는 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표현은 한 게임 방송 유튜버가 쓰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어가 됐지만 '여자는 남자가 원하면 한밤 중에도 요리해서 갖다 바쳐야 한다'는 성차별적 의미가 담겼다는 비판이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양대 도시공학과 측은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댓글 기능을 제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구청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현장점검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구청과 경찰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청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주점을 현장점검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22일 경찰과 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란주점을 찾아 현장점검을 시도했다. 다만 문이 닫혀 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구청과 경찰은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가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과 국민 대통합’을 주제로 주점을 열겠다고 예고한 뒤 "계엄 사태를 희화화했다"는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일이 생겼다. 고대 정외과 주점 기획하면서 "계엄말이, 좌파게티" 풍자 메뉴명 최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는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유 정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점의 기획 의도를 설명하는 글과 홍보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학생회 측은 “여기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3025년 대한민국, 6시간 끝에 계엄은 사상자 없이 종료됐지만, 사회는 큰 혼란과 분열에 빠졌다. 협치 거부, 입법 폭주, 극심해지는 양극화까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대통합"이라며 “오늘 밤, 주점에서 세상을 구하고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주점은 오로지 현 정권에서 발생한 계엄 사태만을 풍자하는 것을 기획 의도로 한다”고 첨언했다. 함께 올린 메뉴판 소개 사진엔 정치인의 이름을 활용한 메뉴명과 얼굴 사진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이나물삼겹살’,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와 ‘조국혁신라면’, ‘좌파게티+우파김치’, ‘계엄말이’ 등이 보인다. '홍카콜라', '정청레몬샤베트', '한덕水' 등 디저트 메뉴도 있다. 메뉴 설명도 있다. ‘윤석열라맛있는두부김치’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내린 포고령을 인용해 ‘맛없는 안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학살당할 뻔한 계엄이 장난이냐" 비판 일자.. 삭제하고 사과 해당 게시물을 두고 “수준 떨어진다. 계엄이 장난이냐”는 비판과 함께 “불편해 하는 사람들 나온 것 보니 잘 만들었다”는 옹호의 글까지 학생들의 의견은 갈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수천수만 명 학살당할 뻔한 계엄이 장난이냐"거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5.18을 희화화하지 않듯 12.3 계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등 비판의 글이 많았다. 논란이 커지자 학생회 측은 게시물을 삭제하는 동시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학생회 측은 "이번 축제 기간 중 정치외교학과 주점에서 사용된 콘셉트와 관련해 일부 학우 및 시민 여러분께 불편함과 오해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상징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연결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재를 다루는 데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신중함과 감수성이 요구되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며 상처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자를 선택한 이유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 오히려 쉬쉬하지 않고 드러내어 공론장의 주제로 삼는 것이 정치학도로서 사회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어렵지만 진정한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표현과 기획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갓 임용된 경찰이 시보 기간 술에 취해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입건됐다. 15일 경남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20대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15분께 창원 성산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여성 손님인 B씨에게 의자를 던질 듯이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임용돼 진해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배치돼 실습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그는 지난 11일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한 다음 날인 12일에도 같은 주점을 찾아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리다 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건을 엄정히 수사한 뒤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로 유흥비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구청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3일 JTBC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9급 공무원인 20대 A 씨가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중 A 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에게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다. 그는 "저는 뭐할 것 같나. 뭔가 정직하지 않나"라면서 '일수 하실 것 같다'고 하자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하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했다고 자랑했다. 여성 시청자 중 한 명에게 "빨리 택시 타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라며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취재진을 만난 A 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얘네들이(시청자)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죠. 맨날 헌팅 나가라 해놓고선"이라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런가 하면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편법이라면 그게 편법인가? 복지몰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라고 말했다. 한편 A 씨가 소속된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51)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이 직원은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취한 A씨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데다 일부 범행 장면은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피해자는 넘어질 때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말한 데다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을 즐기고 결제를 하지 않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1200만원 상당의 유흥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양주 5병과 안주 등 220만원, 종업원 6명 봉사료 506만원, 밴드비 70만원, 웨이터 팁 5만원, 픽업 비용 5만원 등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종업원 팁으로 쓸 현금 3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0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