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8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본인 아닌가"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정당하다"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후임자를 지명하라고 되어있다. 헌재도 '마은혁 재판'에서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권한대행의 책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은 국회가 20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고 있다며 또 겁박하지만 소용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혼자 오바해봤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이재명 집안 가훈'이 아니다"라며 "입맛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다. 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재를 향해 "한 총리 변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판결문도, 평의도 다 끝났을 시점"이라며 "선입선출 원칙까지 어기며 검사 탄핵 선고를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아직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주 의원은 최 원장과 한 총리, 검사 3인의 탄핵심판 변론이 각각 지난달 12일, 19일, 24일 종결된 점을 언급하며 "차라리 검사 탄핵 선고를 미루고, 한 총리 선고를 앞당겼어야 한다"면서 "이제 한 총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상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어 "마은혁 임명 문제와 연계해 선고를 미룬 것이라면 국익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도 빠른 선고가 필요하다. 늦어질수록 민주당 편드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줄탄핵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 탄핵 재판의 각하·기각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 눈치 보기를 중단하고, 늦어도 다음주 초에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했다는 헌법재판소 명의의 업무용 휴대전화인 이른바 '세컨드 폰'의 통신 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관들, 헌법재판소 명의 업무용 휴대폰 사용 6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관에게 세컨드 폰이 왜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직위"라며 "외부와의 소통을 없애고, 오로지 헌법과 증거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들과 몰래 소통해 온 것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며 "헌재의 독립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 앞에 오해받은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의 휴대폰 외에도 업무용 세컨드 폰을 지급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기관 명의로 개설해 요금도 국가가 내준다"며 "실로 충격적"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은 사적 인연을 끊고 외부 접촉을 극도로 자제해야 하는데 세컨드 폰이 왜 필요한가. 이미 절차적 보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세컨드 폰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이 제출받은 통신사 가입 기록에 따르면 재판관 8명 전원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세환 총장은 세컨드 폰을 초기화해서 반납했다"며 "여러모로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세컨드 폰으로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힘 "세컨드 폰 통신 기록 공개 촉구" 한편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사용했다는 세컨드 폰의 통신 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 수많은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논란 속에 세컨드 폰이 업무상 진정으로 필요한지도 의문이 따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떳떳하다면 세컨드 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물론 소통의 대상이 누구인지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사기 탄핵'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세컨드 폰의 통신 기록을 공개해야 마땅하다"며 "헌재가 기관명의로 구매하고 요금도 납부했으므로 세컨드 폰은 개인용이 아닌 공무용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세컨드 폰 통신 기록 공개를 거부하거나 초기화해 반납한다면 스스로 수사 대상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때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로 일종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며 "불과 11회의 탄핵 재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선관위법 등 개정을 통해 선거 관리 제도를 손볼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한 극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를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준 것은 잘하라는 것이지 자기들만 즐거워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수긍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준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때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로 일종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며 "불과 11회의 탄핵 재판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탄핵 재판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선관위법 등 개정을 통해 선거 관리 제도를 손볼 시점이 됐다"고 제안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한 극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를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준 것은 잘하라는 것이지 자기들만 즐거워지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 헌재의 결정이 수긍이 안 간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회의원(국민의힘, 해운대갑)은 25일 53사단 부지 중 115만평(3.8㎢)이 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와 53사단 압축･재배치가 본격 추진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53사단 부지(사령부, 장산대 일대)는 해운대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도시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시가 큰 틀에서 신해운대역 앞 장산대 일대를 우선 개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외부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53사단 압축･재배치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 ‘53사단 이전’은 소문만 무성했을 뿐 2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숙원사업이었다. 실제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 △개발계획에 대한 부산시와 국방부 간 이견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있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9월 ‘53사단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국방부, 부산시 등 기관 간 의견을 조율해왔다. 향후 53사단 부지에는 민군이 상생 발전하는 모델로 첨단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될 계획이다. 주 의원은 부산시와 힘을 모아 주민친화적인 지역특화형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해운대역과 연계하면 기업유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부산의 소비 진작 효과가 커져 청년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복안이다. 주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해 온 53사단 이전 공약을 이루게 돼 기쁘다”면서 “특히 가장 큰 난관인, 109만평(3.6㎢)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지역주민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53사단 면적 중 어느 부지를 먼저 개발할 것인지가 핵심인데, 접근성이 좋은 신해운대역 앞 장산대 일대를 전략적으로 개발함으로써 KTX이음 유치는 기정사실화됐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제야 53사단 부지 종합발전계획의 교두보를 마련한 만큼 후속 간담회를 통해 역세권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절차에 즉시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지 답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도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라"며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인데, 검찰에 넘긴 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느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같은 의혹 제기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에 기록을 넘긴 시점에 영장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엇인가 빠뜨리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겼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당과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영장 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입증된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돼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최근 야권이 촉구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마은혁 추천권은 국회에 있지, 국회의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야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촉구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점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사후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라며 "제27조, 제29조에 의하면 보정명령을 재판 상대방인 최상목 대행에게 서면 송부해야 하고, 최 대행 측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적법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는 데 재판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며 "따라서 민주당의 지난 14일 표결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회 표결이 필요했던 사안임을 민주당도 인정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조차 인용 의견이었다.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 이틀만 일한 장관도 헌법재판관들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기괴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과거 판결 이력, 발언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정미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 안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UN참전용사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었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 정말 몰라서 묻나"라고 되물으며 "자유대한민국을 피로 지켰던 그 분들이 없었으면 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위세 떨 일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고,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균을 옮겼을 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도 '위헌'이라고 했다"며 "특정 이념이 군 기강과 국민 건강권보다 우위에 있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주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향해 "성폭력을 당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피해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아동성폭력범도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은 보장 안 하나"라고 비꼬앗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당시 부부가 35억원 주식을 보유했다. 전 재산의 84%였고, 거래만 5000회를 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관 하지 말고 워런버핏이 돼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이라며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내 '법률통'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재판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속 수사와 탄핵 재판을 어떻게 양립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관계자 전원이 이미 구속되어 있고, 이미 대규모 수사팀이 수백명을 조사하였으며 수천건의 문건을 확보했다"며 "대통령을 십 며칠 더 구속 수사한다고 새롭게 밝혀질 내용이 있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결론에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항소심 실형 2년에도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과연 형평이 지켜지고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어 "누구도 구속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 탄핵재판 받으면서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형, 무기징역 밖에 없는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졸속 진행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구속영장 발부는 완전 법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