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하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자본시장에서 서민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며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유지(50억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식 시장 세제 개편이 우왕좌왕해서는 안된다"며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현 기준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인하 여부를 두고 당정이 파워게임 중"이라며 "주주만 골병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관망이라고 무책임한 입장을 내놨다. 중요 정책은 신속히 조율해야 한다"며 "대주주 기준 50억 원 현행 유지가 맞는 방안"이라고 썼다. 주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인하하면 연말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면하기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파는 현상이 반복된다"며 "오죽하면 양도소득세 부담과 상관없는 소액 투자자들까지 나서 대주주 기준 완화를 반대하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 소득만 신성하고 자본 수익은 불로소득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은 근로자가 곧 투자자다. 자본시장에서의 서민 사다리를 걷어차선 안 된다"고 적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대통령 범죄 혐의에 공범 관계거나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입시 비리 등으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은 사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혜·공범 사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비리 사건 연루자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사면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이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윤미향 전 의원 등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정치인이 사면되면서 사면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정치인 특혜 사면과 공범 사면 시도에 대해 국회는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사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가 되거나 대통령의 수혜 의혹이 제기된 범죄 △입시·채용 등 타인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및 이를 비호·은닉한 범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제범죄 △정치인이 해당 범죄로 선거상 불이익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원장의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이고, 김 전 원장도 대선 불법자금을 수령해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게 실질적 수혜를 줬다"며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범죄자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해당 개정안과 병합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치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버닝썬 성범죄 사건' 피의자를 변호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성범죄 비호 변호사가 인사 검증을 도맡아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11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닝썬은 N번방을 능가하는 극악 범죄, 공직기강비서관 즉시 물러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버닝썬 사건은 집단 성폭력, 물뽕, 몰카, 성매매, 경찰 비호가 버무려진 '극악 성범죄'의 끝판왕"이라며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은 문 정부 청와대 소속이었고, 버닝썬 클럽 최대 주주는 경찰발전위원이었다"고 했다. 그는 "유명 연예인들은 권력 비호를 받으며 마음껏 범죄를 저질렀다"며 "N번방 사건은 집중 수사하고 입법을 강화했지만, 버닝썬은 미온적이었다. 권력형 비리였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클럽을 둘러싼 마약 유통, 성범죄, 권력 기생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며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성범죄, 권력 기생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버닝썬 성범죄를 맡아 '피해자들이 상황을 잘못 안 것'이라는 2차 가해 변론을 했던 전치영이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7일 예비 경선 결과 탈락이 확정됐다. 이로써 국민의힘 당권경쟁은 김문수·장동혁·조경태·안철수 등 4파전으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난 5~6일 진행된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금 이춘석 의원 고발장을 냈다"며 서울경찰청을 찾아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의원은 인공지능(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고,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보좌관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는 등 보좌관 주식을 구경만 했다는 변명은 얼토당토않고 국민 분노만 더 부채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위장 탈당쇼로 부족하다"며 "국민 분노를 잠재우려면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 전수 조사, 국회의원 차명 재산을 전수 조사, 4대 특검으로 가자"고 주문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은 권력자다. 위장 탈당쇼 했어도 민주당은 싸고돌 것"이라며 "유사 범죄가 없는지 특검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 국민 회초리 안 맞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를 당에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명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5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고,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아닌 보좌관 이름의 계좌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약 1억원어치 주식을 확인하고 일부 거래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공직자윤리시스템상 이 의원이 공개한 재산내역에 증권은 전무했고, 차명주식이라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주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주식 거래를 하다 카메라에 찍혔다. 차명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범죄이고,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춘석 법사위원장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런 진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경쟁자인 주진우 후보는 오히려 찬성을 표하며 “무책임한 반대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는 5일 김·장 후보가 대전·세종을 찾아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을 두고 “반대해도 뒤늦은 발목 잡기처럼 비춰질 뿐이다. 나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 적극 찬성한다”며 “이미 결정된 해수부 부산 이전은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에 그 이상의 것을 훨씬 더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 살 깎아먹기식 반대가 아니라 지방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지 말해야 한다”며 “강한 야당은 선명하면서도 효능감 있도록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후보는 부산 해운대갑 국회의원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은 3일 서로 다른 방향의 당 부흥 방안을 내놨다. 인적청산 여부에서 견해차가 뚜렷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호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당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이어진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방도를 내놓은 것이다.  당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은 모든 후보들이 각론이 다소 다를 뿐 공감대를 이뤘지만 인적쇄신은 의견이 분분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입장을 기준으로 반탄(탄핵반대) 측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중간지대에 선 주진우 후보는 인위적 청산보다는 뭉쳐서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찬탄(탄핵찬성) 측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실패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밀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와 국민의힘 해산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지금은 단결하는 게 혁신이다. 사분오열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5건 재판 재개와 내란특검 수사를 저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고, 탄핵을 반대하는 게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며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면서 인위적 인적청산을 반대했다. 주진우 후보는 “계파싸움으로 개헌저지선(국회 의석수 100석)을 내주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어떤 짓을 벌일지 모른다”며 “저는 우리 당을 없애려는 특검이 전혀 두렵지 않고 거뜬히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조경태 후보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여론을 100% 반영한 인적청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지난 과오에 대한 진실한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단합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안 후보는 “혹자는 이럴수록 뭉쳐야 산다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라며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되살아나나.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혁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헌저지선 100석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우리 당을 나간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겠나”라고 논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선 직후 낙마한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며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만나서, 다시 힘내서 의정활동 잘 하자고 했다. 제가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힘내시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나선 주진우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청래 대표의 첫날 메시지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아니었다. 정 대표는 '강선우 의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며 "갑질을 당한 보좌진, 강선우의 가식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야 했는데, 정반대로 갔다.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난 정 대표를 법사위원장 때 직접 겪어봤다. 오직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일을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벌써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안을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은 내팽개치고, '개딸 통합'을 노린다. 정확히 이재명 전략"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조급한 마음에 분열해선 안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기울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정 대표의 극단주의가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정 대표는 박찬대 후보(38.26%)를 큰 격차로 제치고 압승을 거뒀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3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정 대표의 득표율은 이 대통령이 작년과 2022년 전당대회에서 각각 기록한 85.4%, 77.77%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0년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얻은 60.77%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국민의힘 해산을 공언해왔던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율사 출신을 내세우며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후보는 2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률 전문가로 중요한 재판들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위헌정당 해산심판도 제게 맡겨주면 확실히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해산 위험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다. 안 후보는 이날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을 여러 차례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이들이 당권을 잡으면 ‘내란정당’으로 몰려 과거 통합진보당처럼 해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겨냥한 견제구이다. 주 후보는 “통진당은 북한 지령을 받고,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어떡할지 1년 넘게 짜다가 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는 모자라지만 정통보수정당이다. 어떻게 통진당과 비교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가결표를 던졌지만, 당시 부결표를 던진 분들도 헌법기관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판단한 것인데 그 자체로 내란당으로 몰아갈 수 있나”라며 “그 순간 민주당 일당독재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앞서 국회 의결로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에 적극 나서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