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휘발유·경유 엔진을 장착한 내연기관차나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차(HEV)를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에서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측근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 수량과 지역 내 전기차 보급률,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문 의원 측은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일반 차량도 전기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만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 내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밤 시간대 충전구역이 빈 채 방치되면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심야 시간대에만 내연기관차 등의 주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올해 1~5월 누적 기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국내 판매량은 7만8244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차 판매(68만786대)의 1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새로 팔린 자동차 10대 가운데 9대 가량은 내연기관차이거나 충전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차인 셈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에선 충전 기능이 별도로 없는 일반 하이브리드차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심야 시간대에 한정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자칫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기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충전하는 경우가 많고, 충전 인프라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편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의 핵심 요소인 전기차 산업 성장이라는 측면과 탄소중립 취지를 고려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휘발유·경유 엔진을 장착한 내연기관차나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차(HEV)를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탄력적으로 허용하자는 취지에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원조 측근그룹인 '7인회' 멤버이자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개정안은 충전시설 설치 수량과 지역 내 전기차 보급률,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전구역에서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일반 차량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문 의원 측은 "심야시간대에 한정해 일반 차량도 전기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주차갈등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나 전기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외에는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다만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 내 주차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밤 시간대 충전구역이 빈 채 방치되면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주차난이 가중되는 심야 시간대에만 내연기관차 등의 주차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올해 1~5월 누적 기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국내 판매량은 7만8244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신차 판매(68만786대)의 11.5%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해 새로 팔린 자동차 10대 가운데 9대 가량은 내연기관차이거나 충전을 할 수 없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차인 셈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에선 충전 기능이 별도로 없는 일반 하이브리드차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심야 시간대에 한정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자칫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기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충전하는 경우가 많고, 충전 인프라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불편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의 핵심 요소인 전기차 산업 성장이라는 측면과 탄소중립 취지를 고려한다면 전기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23년 제정된 '부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공공주차시설에 91면의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주차구역 바닥 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 내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주요 공공청사,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자는 독립·참전·특수임무, 무공수훈 등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이 탑승한 차량만 해당이 되며, 우선주차구역 이용 시 국가가 발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운영위원장(달성군1)이 지난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2025년 제5차 정기회에 제출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근거 마련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하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도입, 각 조례의 상위법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주차 공간 설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를 의무화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고, 이마저도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보편적인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건의안 통과를 계기로 삼아 사회적으로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표지 발급,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관리 장치를 통해 임산부에 대한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과된 건의안은 차기 의장협의회 심사를 거쳐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는 새해를 맞아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스마트쉼터 2곳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3곳의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2023년 신도림역과 온수역 2곳에 설치해 운영중인 스마트쉼터의 내·외부 리모델링을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 마무리했다. 스마트쉼터는 한파,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로부터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보호하고 냉난방 시설과 공기청정 시스템이 자동 가동되어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지만 스마트쉼터 명칭만으로는 어떠한 공간인지 주민들의 인지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쉼터의 내·외부에 안내판과 구로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표 캐릭터 사인물을 부착해 친근감과 인지도 상승효과로 스마트쉼터를 더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5년 중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도 비치해 위급 상황에서도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률 증가에 따른 인도에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 등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구로역 3번 출구 앞, 신도림역 1번 출구 앞, 구로지(G)밸리비즈플라자 하나은행 앞 3곳에 안내판을 부착했다.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안내판 부착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스마트쉼터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의 새단장으로 이용객들과 보행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고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 쪽으로 고의로 밀어 과태료를 물게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악의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앞으로 밀어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에 고발한 이웃'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 차주 A씨는 지난 11월 30일 지하 주차장이 만차인 상대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은 위치에 주차한 뒤 귀가했다. 그러나 며칠 뒤 10만원짜리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반했다는 내용이었다. 주차 위반을 한 적 없었던 A씨는 블랙박스를 돌려보다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블랙박스에는 한 남성이 멀쩡하게 주차된 차를 고의로 장애인 주차 구역 쪽으로 밀어 옮긴 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 A씨는 "지난번에도 이런 적이 있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같은 사람의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3번째다. 허위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옳지 않겠나. 남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닌가. 경찰이 신원을 확인했다면 무고죄로 형사 고소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서대구역 주차장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서대구역 앞에 새롭게 조성된 중앙광장과 2개의 공영주차장을 개장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이 운영하는 서대구역 중앙광장은 약 1만4000㎡ 규모로 다양한 수목이 어우러진 녹지 공간과 야외무대, 산책로 등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영주차장은 총 276면 규모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서대구역 남측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최초 20분 무료, 이후 10분당 200원(1일 최대 1만원)이 부과된다. 문기봉 이사장은 "서대구역 광장 및 공영주차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으로 이용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특히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서대구역 개통 이후 꾸준히 제기된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주말 및 공휴일의 주차난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서대구역 주차장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서대구역 앞에 새롭게 조성된 중앙광장과 2개의 공영주차장을 개장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이 운영하는 서대구역 중앙광장은 약 1만4000㎡ 규모로 다양한 수목이 어우러진 녹지 공간과 야외무대, 산책로 등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공영주차장은 총 276면 규모로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서대구역 남측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최초 20분 무료, 이후 10분당 200원(1일 최대 1만원)이 부과된다. 문기봉 이사장은 "서대구역 광장 및 공영주차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영으로 이용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며 "특히 공영주차장 개장으로 서대구역 개통 이후 꾸준히 제기된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와 주말 및 공휴일의 주차난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차 차주가 일반 주차칸에 주차했다가 수입차 차주로부터 한소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차는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 못하나요. 어이없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대형마트 근처 뷰티샵 건물에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다"며 "상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자리가 있어 주차를 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옆에 승용차 차주가 창문을 내리면서 짜증섞인 목소리로 '경차는 소형차 구간에 주차를 하라'고 했다"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또는 주차가 만차이면 모르겠으나 만차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짜증내면서 말하는데 너무 놀랐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기도 하고, 화도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라며 "제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그분이 내리길래 '왜그러시냐'고 되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주가) 주차할 곳도 없는데 (경차는) 소형차 구간에 해야지 여기다 한다고 더 짜증내면서 말하더라"며 "이리저리 빈 주차공간이 보였다. 주차장을 들어오는 입구부터 제 옆에 다른 곳들의 자리들도 빈 곳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그 분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황당했다. 연세도 40대 중반에서 50대로 보이더라. 제가 한참 어려보여서 시비를 거시고 싶으신 것이었는지"라며 "그분이 하고 싶던 자리에 주차를 먼저해서 기분이 언짢으신건지"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결국에는 저보다 늦게 내리신 그분이 주차를 이렇게 하고 갔더라. 옆에 자리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퀴를 틀어놓고 바짝 붙이고 가는 건 왜 그랬을까"라며 주차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A씨 차량 옆으로 BMW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공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 마치 좁다는 듯 A씨 차량 쪽으로 바짝 주차한 것은 물론 바퀴까지 틀어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BMW 차주 완전 비매너" "공간도 넓은데 왜 저러는 거냐" "내 옆에 경차 있으면 자리 넉넉하고 좋지 않나? 괜한 시비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8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데,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태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