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자동차 번호 체계가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되지만, 서울 헬리오시티, 서울아산병원 등 상당수의 대규모 민간시설들이 8자리 번호판 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차장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국 교체대상시설물 2만2692 곳 중에서 87.6%인 1만9888건이 업데이트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민간시설물은 전체 8489곳 중에서 5979곳만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집계상으로는 전국 민간시설의 30%정도만이 미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울의 경우 9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대형병원 등 대규모 시설 업데이트가 미비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인식시스템의 업데이트는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은 공공시설물의 99%가, 민간시설은 77% 업데이트가 완료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주차장 차량인신시스템 관리대상' 자료에 따르면 9000세대가 넘게 거주하고 주차대수 1만2602면에 달하는 송파 헬리오시티와 7712개 주차면의 잠실엘스 아파트는 물론 주차대수 6140면의 래미안힐스테이트 고덕, 6075면의 반포자이와 5823면의 DMC파크뷰 자이가 여전히 업데이트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대수 7175면의 롯데마트 공항점도 업데이트 ‘추진중’으로 서울시 자료에서 확인됐다. 9766면의 주차대수 송파 파크리오, 3630대 주차면의 강남 타워펠리스1차, 3258면의 송파 문정레미안은 업데이트 추진이 안되고 있었다. 서울아산병원(주차 2875면)과 같은 대형병원과 송파구 파크하비오(주차면 5396면)도 업데이트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물별로 시스템 업데이트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의 경우 단 10개 업체가 작업을 진행을 하다보니 속도가 더디고, 민간시설 중에서는 업데이트를 원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상당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그렇다고 임의시설물인데 강제로 작업 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비율로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민간시설물 20.4%만이 업데이트됐고, 충청남도의 민간시설 업데이트는 20.2%에 그쳤다. 충북은 공공시설 94.6%, 민간은 69.3%의 업데이트 현황을 보였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업데이트가 가장 잘 이뤄진 곳은 제주도로 공공은 100%, 민간은 88.9%의 업데이트를 마쳤다. 김 의원은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주차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혼잡과 혼란이 발생하거나 방범CCTV 미인식으로 인해 국민이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들은 차량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지하주차장 입구를 넓히거나 가구별 넉넉한 주차공간을 보유한 '주차 특화 단지'가 수요자들의 누길을 끌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세대당 차량 이용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 특화 단지들이 속속 분양을 하고 있다. 앞서 경기 남양주 한 신도시의 지하주차장 입구가 택배 트럭보다 낮아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고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할뻔 하면서 '택배대란'이 일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단지 내 택배 차량 출입문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올려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 단지 중 주차대수를 확대하고 광폭 주차공간 배치 등 주차 특화 단지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 이달 현대건설이 공급한 '힐스테이트 신촌'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을 모두 지하로 설계했다. 또 대형 차량 및 초보 운전자가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2.5m 확장형 주차구획폭을 일부 적용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200가구 일반 모집에 총 9604명이 몰려 48대1의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동부건설이 공급한 '과천 센트레빌'도 세대당 평균 2대 수준의 주차대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평균 27.5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고급 주거단지를 표방한 '나인원 한남'은 세대다 4.76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분양을 앞둔 아파트단지들도 넓차 대수를 늘리거나 넓은 주차 공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높여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추세다. 현대건설은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의 입주자 전용 지하 주차장 중 일부 구간은 유효 높이 3.0m를 확보했다. 택배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다. 또 최근 전기자동차 도입 추세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설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자를 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청주 가경 아이파크'를 주차 특화 단지로 계획했다. 개별 주차공간이 가로 2.5~2.6m에 달하는 광폭 추자면적으로 설계되고 세대당 주차대수도 1.4대다. 단지 내 주차상태를 알 수 있는 주차공간 알림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오는 8월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에 'e편한세상 영천'을 공급하며 주차공간을 법정 기준보다 10cm 넓계 설계한 공간을 도입했다. 삼도주택도 대구 수성구 파동에 '더펜트하우스 수성'을 분양하며 일부 세대에 필로티 주차장을 적용하고, 주차 대수는 가구당 평균 2대 이상으로 설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지하주차장 입구를 넓히거나 가구별 넉넉한 주차공간을 보유한 '주차 특화 단지'가 수요자들의 누길을 끌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세대당 차량 이용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 특화 단지들이 속속 분양을 하고 있다. 앞서 경기 남양주 한 신도시의 지하주차장 입구가 택배 트럭보다 낮아 주차장 이용이 제한되고 아동 안전사고가 발생할뻔 하면서 '택배대란'이 일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단지 내 택배 차량 출입문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올려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건설사들도 신규 분양 단지 중 주차대수를 확대하고 광폭 주차공간 배치 등 주차 특화 단지를 선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분양을 앞둔 아파트단지들도 넓차 대수를 늘리거나 넓은 주차 공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높여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추세다. 현대건설은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의 입주자 전용 지하 주차장 중 일부 구간은 유효 높이 3.0m를 확보했다. 택배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다. 또 최근 전기자동차 도입 추세에 발맞춰 전기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설비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자를 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청주 가경 아이파크'를 주차 특화 단지로 계획했다. 개별 주차공간이 가로 2.5~2.6m에 달하는 광폭 추자면적으로 설계되고 세대당 주차대수도 1.4대다. 단지 내 주차상태를 알 수 있는 주차공간 알림앱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오는 8월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에 'e편한세상 영천'을 공급하며 주차공간을 법정 기준보다 10cm 넓계 설계한 공간을 도입했다. 삼도주택도 대구 수성구 파동에 '더펜트하우스 수성'을 분양하며 일부 세대에 필로티 주차장을 적용하고, 주차 대수는 가구당 평균 2대 이상으로 설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청와대는 25일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 국민 청원에 대한 사후서비스(A/S)로 추가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국토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 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4일 해당 청원글에 대해 "신규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다산신도시 택배대란과 관련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하도록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건설된 아파트는 출입구에 택배거점을 구축하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되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산신도시 아파트는 차량의 지상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입구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어 택배기사가 단지 밖에 주차하고 배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자택 배송을 하지 않겠다'는 택배회사와 '문 앞 배송이 택배 회사의 의무'라는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해결책으로 실버택배 도입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대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청원 역시 개별 아파트의 주차장 진입 불가에 따른 실버택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버택배는 2007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의 하나로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공정치 않다고 국민께서 판단했다"고 철회 배경을 전했다. 실버택배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반대를 감안해 보건복지부 등과 다시 협의해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의 지상 차량 통행을 막는 추세와 관련해 "단지 내 교통안전도 국토부의 중요한 과제로 얼마전 대전아파트 교통사고 관련 청원 이후 모든 차량에게 서행 의무를 부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택배기사 처우 개선과 산업 진흥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해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택배를 자동 분배·하역하는 시설 등 노동 강도를 줄일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택배 물량이 2004년 4억개에서 2017년 23억개로 늘어나는 등 보편적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산업의 성장 속도와 제도 개선 속도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정책 전반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최근 ‘택배 대란’으로 논란이 된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2.6m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은 현재 ‘2.3m 이상’으로 돼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 기준을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2.6m 이상’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또 원룸형 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했다.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2대 이상, 60㎡ 이상은 1.4대 이상으로 비율을 산정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지난 2017년 12월 기준 수원시 가구당 주차 수요는 1.45대로, 수요 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 청정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3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전체 주자 대수의 1%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만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차량 주차대수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층고는 ‘2.4m 이상’에서 ‘3m 이상’으로, 거실 높이는 ‘2.2m 이상’에서 ‘2.4m 이상’으로 기준을 높였다. ‘장수명 아파트’ 인증을 받은 주택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주택건설 기준을 따로 정하고,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시는 2010년 이후 사용검사(준공)된 아파트단지 주차장과 입주민 등록 차량 대수를 비교해 주차장 부족 실태를 파악한 후 실제 차량 수요에 맞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들었다. 조례개정안 전문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우편(수원시청 공동주택관리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택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대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주민과 택배업체간 갈등 예방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철도파업이 2주차(6일째)에 들어서면서 물류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시멘트, 컨테이너 중심으로 화물열차 운송률을 높여 시멘트 운송률을 정상 운송률 대비 7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차 출국했으나 3일 새벽 조기 귀국해 긴급 대책마련에 나섰다. ■운송못한 화물 1222TEEU 쌓여 3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6시 현재 새마을호는 평상시 대비 58.7%, 무궁화호 63.7%, 화물열차의 경우는 평소의 36.5% 수준으로 하락했다. 코레일 파업차가자 7664명중 현재 184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전체 인원중 파업참가율은 40.8%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지난 2일 60%를 넘어넜지만 이는 일요일이 주중보다 운행량이 적기 때문이다. 현상태로는 주중에 다시 운행률이 30%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왕컨테이너기지(ICD)에 따르면 전날 철도 수송량은 토요일 평균인 98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84.6%인 834TEU(발송 456TEU, 도착 378TEU)였다. 철도파업 이후 발송하지 못해 쌓인 화물은 1222TEU다. 의왕ICD는 3일까지 정상 근무하면서 적치한 화물을 처리중이다. 의왕ICD의 철도 수송을 담당하는 오봉역은 컨테이너 열차를 상·하행 각 8회씩 16회 운행한다. ■강호인 장관 해외서 조기귀국, "화물 운송률 42%대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참석을 위한 출장 도중 3일 새벽 조기귀국했다.강 장관은 의왕ICD를 긴급 방문하고 코레일로부터 화물운송률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코레일은 화물 운행률을 현행 30%수준에서 42%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및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열차를 증편해 시멘트 운송률은 하루 2만8000t으로 늘어 평시 4만t 대비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열차운행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여객열차의 경우 현행 운행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화물열차를 증편하는 방향으로 4일부터 열차운행계획이 조정된다. ■고속열차 100%, 일반열차 60%대 운행 유지 고속열차는 평시대비 100%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열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운행한다. 수도권 전동차는 불가피하게 기존 100%에서 90%로 운행률을 낮추게 되지만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 100%, 퇴근시 92%의 운행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대신 화물열차는 운행률을 기존 30% 수준에서 42% 수준까지 올릴 예정이며, 특히 심각한 업계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및 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열차를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시멘트는 1일 16회 운행하던것을 20회로 늘렸다. 편성차량은 1회 20량이었으나 20회중 14회는 30량으로, 6회는 20량으로 늘렸다. 변경된 운행기준으로는 시멘트 운송량이 현행 1일 320량(1만6000t)에서 1일 540량(2만8000t)으로 늘게 된다. 이는 평시(4만t)대비 70% 수준이다. 코레일은 운송인력을 늘리기 위해 대체 인력을 신속히 보완중이다. 지난 9월 30일 대체인력 1000명 모집공고 이후 419명을 대체인력으로 추가확보했고, 파업 복귀자는 184명에 이른다. 대체인력은 역업무, 부기관사 등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업무에 배치하고, 기존 철도공사 직원들을 고객 안전과 관련된 기관사, 열차승무원등으로 전환배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번 파업이 철도노조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며 "조선.해운업계의 불황, 북한 핵실험, 경주 지진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국민경제와 국민안전에 더 큰 우려를 주지 않도록 철도노조의 파업 중단과 파업 참가자의 근무지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자주식 주차장 보유 주택 선호 부천역, 부천대 인근에 위치한 ‘부천 다온하브’는 기계식 주차장 설계가 아닌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계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 및 원룸은 지하층을 깊게 파서 주차장을 넓일 경우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주식 대신 주차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차를 넣고 빼는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계한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은 통상 4세대 당 1대로 지어져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 예상되며, 입출고 때 차량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차를 빼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 때문에 최근엔 기계식 주차장보다 자주식 주차장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부천대의 경우 기숙사 시설이 없어 주변에 임대 가능한 원룸 수요가 부족한 시점에 원룸(고시)텔이 성업 중에 있지만 인근의 빌라나 원룸텔에는 주차장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부천 다온하브’는 기계식 주차장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자주식 주차장을 설계하여 세대 당 1대씩 주차가 가능하며, 하루 유동인구가 8만 명에 육박하는 부천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부천대와는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많은 학생과 직장인 층의 선호도가 높다. 더불어 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서울과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으로 부천지역 내의 자유롭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다. ‘부천 다온하브’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4.6평부터 9.5평까지 오피스텔 6평부터 11.8평까지, 발코니확장형은 물론 테라스 보유형, 복층구성형 등 다양한 타입을 보유하고 있다. 각 층마다 개별수납공간, 휘트니스센터, 다목적룸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추가적인 테라스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가변형 벽체를 제공해 다양한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내·외부 각각 전문 업체를 통하여 더욱 편리하고 새로운 주택을 설계하였으며 확 트인 조망권으로 사생활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건물 입구를 비롯하여 주차장 등 다방면에 홈 네트워크, CCTV 등과 출동 경비시스템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여타 건물들과는 다르게 안전프리미엄에도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편리한 교통과 자주식 주차장으로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부천 다온하브’는 2014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항시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 / 분양 문의: 1544-1031

앞으로 새로 짓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가 현재 2.3m에서 2.7m로 높아져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높이를 현재 기준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높인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또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입주 이후 차량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돼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현재 1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성능등급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가구 이상 단지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요즘 아파트는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형'으로 짓는 것이 유행이다. '안전과 미관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지만 최근 택배차량의 출입을 놓고 곳곳에서 입주민과 택배업체 간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지만 건설사들은 "쉽지 않다"며 고개를 내젓는다. 다만,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층고를 높인 설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 "주차장 층고 높이기, 쉽지 않아" 10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금지를 통보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사는 한 발 물러서 "입주민과 택배업체가 적절한 타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설계는 거주하는 입주민의 편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택배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아파트 트렌드가 주차장 전면 지하화로 가다보니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건설사들이 애초부터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상에 차량의 진입을 차단한 만큼 지하주차장에는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A사 관계자는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달라는 것은 땅을 더 파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면서 "지상주차장을 없애는 대신 지하주차장을 더 파고 있는데 여기에 층고까지 높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B건설사 관계자는 "택배차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면 지금보다 30~40㎝가량 층고를 높여야 한다"면서 "주차장 내 회전반경도 넓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이어 "공사비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입주민의 차량과 동선이 꼬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택배의 전달을 위해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별도의 경로를 만들거나 무인택배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다. ■강남 재건축에서는 도입 움직임 C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강남지역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지상에 차를 없애는 대신,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2m70㎝로 설계제안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공사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차장법상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최소 높이는 2m30㎝다. 일반적인 택배차량의 높이가 보통 2m50㎝ 정도여서 지하주차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택배차량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용화 목표시점을 2021년으로 잡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