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9월 한달간 불법 사설 주차대행 업체들을 집중단속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 사설주차대행 영업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경찰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한 달간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8월31일 밝혔다. 공사는 작년 6월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소를 교통센터 지상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공항 출국층(3층)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하지만, 단속망을 피해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들의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여객 피해와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설 대행업체 상당수는 차량 열쇠를 내부에 보관한 채로 방치하거나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트렁크를 열어두는 등 차량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 차량을 먼 곳까지 옮기거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어도 보험 처리 등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주차대행업체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영업 신고만 하면 개업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관리 기준도 없어, 보험가입도 안된 불량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출국층 앞 도로에서는 주차대행이 금지됐기 때문에 미승인 업체의 홍보나 호객꾼의 접근에 현혹되지 않아야한다. 교통센터에 위치한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을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공사는 이번 집중단속과 더불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법 사설 주차대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화재는 지난해 7월 보험업계 최초로 오픈한 모빌리티 일상생활 서비스 '카(Car) 케어'가 오픈 1주년을 맞이하였다고 25일 밝혔다. 'Car케어' 서비스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삼성화재의 우수한 전국 정비네트워크를 활용한 차량관리 통합 서비스와 함께 주유, 주차, 세차 등 다양한 제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시 이후 꾸준한 신규 서비스 도입과 차별화 노력으로 어느덧 회원수는 25만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엔진오일 가격 표준화를 통해 플랫폼에서 엔진오일 교체 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졌다. 일상에 바쁜 고객들을 위해 전문 탁송 업체를 통한 차량 정기검사, 정밀진단, 엔진오일 교체를 대행하는 픽업&딜리버리 신규 서비스도 시작했다. 삼성화재는 오픈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차량 내부 절도 피해를 입은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한블리)에서는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절도 피해를 입은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여행을 떠나며 공항에서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블랙박스 차주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차 내부가 달라진 점을 눈치 챘다. 껌 통의 위치가 바뀌었고 팔려고 차에 둔 반지와 카드 홀더에 있던 돈 약 10만원이 없어졌다. 종합해서 반지까지 약 60만원 피해를 입었다.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주차대행 서비스 업체 직원이 차량 내부를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운전을 하며 익숙한 듯 차량 구석구석을 뒤지던 손이 선바이저에서 돈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것까지 찍혔다. 차주는 “많이 이용한 업체인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이 컸다”며 “카드 홀더에 넣어둔 현금 지폐를 어떻게 찾았지? 깊숙하게 넣어놨는데 제대로 뒤졌구나 싶더라. 많은 사람들이 숨긴 자리가 익숙한지 정확하게 집어내서 뒤지더라”고 말했다. 이어 차주는 “단골처럼 이용한 주차대행이었다는 데 실망과 배신감이 컸다. 앞으로도 이용해야 하나. 고객센터에 절도사건 신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이 가관이었다. 어이가 없었다”고도 말했다. 당시 운전을 한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뭐가 없어진 거냐”고 오리발부터 내밀었다. 차주가 “모르셔서 전화하신 거냐. 차 내부영상이 있다. 다 찍혔다. 차를 타자마자 뒤지시더라. 영상에 다 나와 있다. 주머니에 넣는 모습까지 나와 있다”고 말하자 “합의금으로 얼마를 원하냐”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차주는 “증거가 없었으면 떠보고 그런 식으로 무마하지 않았을까 싶더라”며 분노했고 합의금은 필요 없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만 부재중 전화와 문자 폭탄이 왔다. 주차대행 업체 대표 명의로도 사과문이 왔다. 차주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 저는 범인을 잡았지만 제가 합의해서 사건이 묻히면 증거가 없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직원은 해고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문철은 “훔쳐간 사람이 100% 잘못했다. 많은 직원 중에서 그 사람만 그런 거다. 묵묵히 일하는 분들은 절대 안 그런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차주는 절도와 스토킹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상대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영상에 정확하게 보이는 8천원 절도만 인정했다며 “거짓말하는 거 보니 뻔뻔하더라.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 하려고 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 직원이 차량을 무단으로 도로에 끌고 나가 난폭 운전을 벌였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인천국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에 포르쉐 차량을 맡겼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에 차를 맡겼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귀국 후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고 한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리어윙'(차량 후미에 날개처럼 생긴 공기역학적 장치)이 올라와 있었고, 주행 기록도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좌석 커버도 벗겨져 있었고, 평소에 꺼놓은 일부 주행 모드가 켜져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직원이 A씨의 차량을 인수한 뒤 주행 설정을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고, 외부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직원은 A씨의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에서 약 110㎞, 60㎞ 구간에서는 130㎞ 이상 속도를 내며 질주했고, 신호 위반도 일삼았다. 심지어 정지 신호에는 가속페달을 여러 차례 밟아 굉음을 내며 차량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였고, 고급 차량을 맡겼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운전할 거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오히려 자동차가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이 다행일 정도"라며 "공식 업체에서 이 같은 만행을 벌인 것"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항의했더니 업체는 직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경고 조처하겠다고 하더라"라며 "단순히 경고만 하겠다는 업체의 대응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2025년 설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생, 교통, 안전, 생활,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설 연휴 기간인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9개의 기능별 대책반을 가동한다. 대책반은 재난, 제설, 청소, 도로, 공원, 응급 진료, 한파, 교통, 물가 관련 상황 보고와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민생 대책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마련했다. 설맞이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전년 대비 50억 원 늘어난 90억 원으로 확대하고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명절 이벤트를 지원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중장년 저소득 1인 가구의 밑반찬 지원사업 ‘다함께 찬찬찬’의 지원 대상자를 800명으로 확대한다. 차상위계층과 노숙인, 홀몸 어르신, 결식 우려 아동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가정을 방문하거나 위문금과 식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민들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연휴 기간 강설 취약 구간을 순찰하고, 제설과 우회 안내 등으로 마을버스의 안전 운행을 강화한다. 또한 설 당일(29일)과 다음날(30일)에는 마을버스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28일부터 30일까지 구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 41개소(1,809면)를 무료로 개방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개소, 158면이 증가한 규모이다. 개방 주차장은 금천구청 누리집과 소통누리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연휴 기간 한파 및 제설 대책, 비상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흥2동 산95번지 일대에는 산불 소화시설(수관수막타워)을 설치해 산불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연휴 기간 청소대행업체의 휴무로 생활쓰레기 미수거 기간(27~29일)에 발생할 수 있는 청소민원 처리를 위해 청소상황실을 운영한다. 환경공무관과 청소대행업체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쓰레기 다량 배출지역을 점검 및 관리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 거리 청결을 유지한다. 구는 국가 비상상황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사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 대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가족,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 대표라도 배달원에게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의 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지급한 오토바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고장 낸 A씨는 이틀 뒤 7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트럭에 실어 수거해 갔다. 4개월 전부터 배달 일을 해온 B씨는 오토바이를 지급받고 하루 5만원 가량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당 오토바이 대금을 내왔다. 다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진 오토바이 소유권은 회사가 갖기로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오토바이 소유자인 회사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수거한 오토바이가 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직원 B씨의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한 채 동의나 승낙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번호판을 떼고 가져가는 것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도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토바이가 법인의 소유이지, 실질적 운영자라고 해도 A씨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가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절도 행위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사를 앞두고 살펴본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세계불꽃축제 자리 판매합니다'라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주말 진행되는 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다. 한화는 그간 무료로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를 이유로 1만석 중 2500석을 유료로 전환해 판매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틈타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5000원짜리 티켓이 20만원에 거래됐다. 주최사인 한화 측에서 초청석 개념으로 무료 배포한 일부 좌석들은 'VIP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당 30만원의 가격이 붙었다. 일반 유료 티켓보다도 2배가량 비싼 셈이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티켓뿐만 아니라 호텔, 식사 패키지 상품들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이다. 한 외식업체가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선보인 패키지 상품은 4인 테이블 기준 99만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10만원에 돈이 오고 갔다. '불꽃 뷰'를 제공하는 호텔 객실 역시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보이는 집을 대여해 주겠다거나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명당'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는 대행 서비스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작성자 A씨는 "63빌딩과 한강대교 사이 명당 자리 맡아드린다"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도착은 시간당 만원 추가요금 발생한다"며 15만원을 내걸었다. 대형 행사나 공연 때마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는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폭등했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다만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 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마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매크로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제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이후 51년째 그대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만 암표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개정된 공연법은 개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암표까지는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제한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부정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불꽃축제 티켓뿐만 아니라 숙박·식사 패키지 등도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있다. 암표상을 적발하는 '공연법'이 개정됐지만, 개인이 온라인에서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까지는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행사를 앞두고 살펴본 다수의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세계불꽃축제 자리 판매합니다'라는 수십 개의 글이 올라와 있다. 오는 주말에 진행되는 세계불꽃축제는 지난 2000년부터 한화그룹에서 진행해 온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0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축제다. 한화는 그간 무료로 축제를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안전 관리를 이유로 1만석 중 2500석을 유료로 전환해 판매했다. 그러나 유료화를 틈타 오히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16만5000원짜리 티켓이 20만원에 거래됐다. 주최사인 한화 측에서 초청석 개념으로 무료 배포한 일부 좌석들은 'VIP 좌석'이라는 이름으로 장당 30만원의 가격이 붙었다. 일반 유료 티켓보다도 2배가량 비싼 셈이다.  불꽃축제와 관련된 티켓뿐만 아니라 호텔, 식사 패키지 상품들도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 중이다. 한 외식업체가 세계불꽃축제를 맞아 선보인 패키지 상품은 4인 테이블 기준 99만원이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선 110만원에 돈이 오고 갔다. '불꽃 뷰'를 제공하는 호텔 객실 역시 수십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불꽃축제가 보이는 집을 대여해 주겠다거나 주차장을 빌려주겠다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났다. '명당'을 맡아주겠다며 돈을 받고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는 대행 서비스 글도 줄을 잇고 있다. 작성자 A씨는 "63빌딩과 한강대교 사이 명당 자리 맡아드린다"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도착은 시간당 만원 추가요금 발생한다"며 15만원을 내걸었다.    대형 행사나 공연 때마다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암표는 10만원대에서 500만원까지 폭등했고,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경기는 정가의 10배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올해 3월 공연법이 개정되기는 했다. 다만 개정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상습적, 영업적으로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마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솜방망이에 그친다. 매크로는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또 다른 규제 법률인 '경범죄처벌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된 이후 51년째 그대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만 암표 매매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상 암표 거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에 암표 매매 관련 규정이 있지만, 오래전 제정된 법이라 현장 거래에만 적용되고 개인 간 온라인 거래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이 1~2장 사서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는 그 거래 목적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도 "개정된 공연법은 개인이 소소하게 판매하는 암표까지는 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부정한 방법'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표를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해 처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법으로 제한하면 개인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개인 간 거래는 처벌이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견인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견인 비용은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된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 업체 6000대가량이다. 시는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용 주차장·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행자 통행 불편이 발생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불편 해소와 보행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지난 12일 일부 개정했다.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대행 업체가 견인한다는 내용이다. 견인료 3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 업체에 부과하고, 업체는 다시 최종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시는 시행을 앞두고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 제도 마련은 무단 방치 근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라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찜질방에서 휴대폰 등을 훔친 뒤 경찰에 붙잡히고도 유치장에서 달아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여간 10번에 걸쳐 찜질방에서 잠든 사람들의 휴대폰을 비롯해 1000여만원어치 재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구로구, 금천구, 경기도 오산, 광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거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계좌이체하고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화곡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이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쳐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유치인용 밥상에 고정된 나사 15개를 풀어 삼킨 A씨는 복통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러나 입원 상태에서 경찰관 2명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비상계단을 통해 2층까지 내려간 뒤 1층으로 뛰어내려 병원 밖으로 빠져나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노래방 주인이 거동이 불편한 점을 이용, 60만원어치 주류와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받은 뒤 달아났다. 지난해 1월 배달기사로 근무하면서 오토바이 리스료를 연체하게 되자 배달대행 업체 운영자가 돈을 빌주기로 하고 써준 차용증을 들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른 피해금이 2000만원을 웃돌지만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 누범으로 엄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금 상태에서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법 경시 태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와 일부 절도 범행을 공모한 B씨(26)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