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LH가 공공분양 아파트를 고급화하겠다며 출시한 브랜드가 있다. 바로 '안단테'다. LH는 이를 홍보하는 데만 약 90억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이름의 아파트를 거의 찾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인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LH 자체 브랜드인 '안단테'를 사용하지 않고, 입주자 투표를 통해 시공사인 건설사 브랜드를 내걸었다. 집값 때문에 공공분양 이름을 기피하는 건 고질적 현상으로 지난해 인천 검단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단지 적발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 이에 LH는 당초 안단테 이름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분쟁이 늘어나자 결국 지난해 시공사 브랜드나 별도 작명한 개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까지 안단테라는 이름으로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전국에 20곳. 투표 전인 단지를 제외, 이후 한 곳을 빼고 모두 이름을 바꿨다. LH가 공공주택 이미지를 고급화하겠다며 야심 차게 안단테 브랜드를 만들고 홍보하는 데 들어간 돈만 약 90억원, 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된 사업비는 약 4조60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민간 브랜드 건설사 이름을 걸게 된 것. 이에 공공아파트 품질 개선 작업이 더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돼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학적 근거를 활용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세대 원주의대와 함께 추돌사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를 주도해온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시험연구팀장(사진)은 19일 "경미한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과도하게 늘면서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학적 근거를 활용한다면 소위 '나일롱' 환자를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도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안전성 개선에 주력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초반엔 자동차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 시트 성능 개선에 매달렸다"며 "5~6년 하다 보니 지난 2015년께는 국내 자동차 시트의 90%가 안전등급에서 최고점을 받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수는 계속 늘었고, 특히 경상환자가 급증했다. 2023년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2014년 대비 140.0% 증가, 같은 기간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32%)의 4.4배에 달했다. 김 팀장은 "경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안전성보다 보상심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미한 사고에서 과도하게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가해자들의 불만도 크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경미한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시속 10㎞ 내외로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경미한 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많은 추돌, 접촉, 후진(주차 중) 충돌 사고로 20~50대 성인남녀 53명이 운전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했다. 그 결과 부딪힌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시속 0.2~9.4㎞로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시험 후 전문의 검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험에 참여한 이들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김 팀장은 "내년에는 측면충돌 사고에 대한 재현시험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 무작정 횟수를 늘릴 수도 없어 실제 도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분쟁이 많은 사고유형을 선별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험 결과는 법원 소송 근거자료나 보험금 지급시 참고자료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해소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는 "경미한 사고로 보험금이 과다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실험하고, 데이터를 쌓고 있으나 실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학적 근거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빌라 등 공용화단에서 개인 텃밭을 가꾸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입주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화단을 개인 텃밭으로 쓰고 있는데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글이 지난 21일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우리 아파트에 경우 없고 오지랖 넓은 할줌마(할머니+아줌마)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단지 내에 항상 운동하는 장소가 있으시다"라며 "한 자리에서 두세 시간씩 계시곤 했는데, 오늘 지나가다가 보니 그쪽 화단에 개인 텃밭을 일궈놓으셨다"고 했다. 이어 "종류도 고추, 방울토마토, 깻잎 등 다양했다"라며 "한 달 전에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나 본데 철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계속 가꾸나보더라"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지상 주차장 뒤쪽 화단인데 그 공간을 몰래 자기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게 한다"면서 "무슨 방법 없을까요? 사진보다 실제로 면적이 더 넓다"라고 덧붙였다.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들은 "고추나 방울토마토 열리면 따먹으세요. 공용 공간이니 수확물도 공용인 줄 알았다고 하면 된다" "관리실에 계속 민원 넣으면 됩니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 반면 "놀고 있는 공간 텃밭으로 사용하는 게 남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나요" "아무도 안 쓰는 공간이면 아무라도 쓰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 6월 인천에서도 공동 화단과 샛길 등에서 농작물을 키워 논란이 된 바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여름철 텃밭에서 나는 퇴비 냄새와 벌레 꼬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의 옥상이나 복도는 공용부분이라 구분소유자들(주민) 동의 없이 한 세대주가 임의로 텃밭을 가꾸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하는 방안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텃밭들 대다수가 불법인데도 경작을 시작하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21년 5월 아파트 상가 옥상 공용화단을 훼손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입주민이 패소해 재물손괴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전남 여수시가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차량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에 효과적인 △불꽃 감시용 CCTV △방화벽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 장치 △질식소화 덮개 등 소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공동주택 단지당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21일부터 9월 9일까지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여수시청 건축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타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입주민과 전기차 차주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밸류파인더는 14일 엠젠솔루션에 대해 "AI(인공지능) 화재진압 시스템 특허 보유 기업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주로 부각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엠젠솔루션은 19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폭스콘 프린터 현상기 1차 벤더사로 현상기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는 지난 5월 ‘AI 화재진압시스템’, ‘화재 추적 및 소화 제어방법’ 2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앞서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와 AI 화재진압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바 있다. 밸류파인더 이충헌 연구원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동사의 자동화재진압 솔루션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며 “동사의 ‘단독형 알파샷 시스템’은 화재 발생 30초 이내 초기 대응이 가능하며 탐지 시 물과 소화액을 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화재 발생 직후 연기나 불꽃 등을 99% 탐지할 수 있다는 강점을 보유했다. 이 연구원은 “리튬 배터리 화재는 단순 분말소화기로는 진압할 수 없어 동사의 해당 시스템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옥외 설치가 가능해 최근 주차장 화재 같은 공간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사의 솔루션은 △욜로(Yolo) 모델을 이용한 다채널 CCTV 영상분석 △능동형 AI 화재 진압 △지능형 자동화재진압 △국내 최초 대피 유도 안내 시스템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연구원은 “베트남 자회사인 뮤셈비나(MUSEM VINA)를 통해 전기전자 신사업도 순항 중”이라며 “하반기 흑자전환과 신사업 가시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엠젠솔루션의 전기전자 신사업은 베트남 자회사에서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트랜스와 인덕터를 생산해 글로벌 가전 회사에 최종 납품한다. 현재 생산능력은 월 650만개 이상이며, 추가 증설을 고려 중이다. 이 연구원은 “미중 분쟁 심화로 제조 시설들의 탈중국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동사의 반사 수혜를 예상했다. 또 그는 "엠젠솔루션은 글로벌 톱티어 가전업체들(삼성전자, TCL, 하이센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L사와도 제품 공급을 위한 R&D(연구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베트남 생산 제품은 두 자릿수 이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흑자전환과 더불어 자동화재진압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우호적 환경에 따라 주가 차원에서의 모멘텀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보상 청구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벤츠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얼른 보상하고 사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접수를 넣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대수가) 140대라고 발표됐지만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라 사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새벽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및 다섯 대 차량이 전소하고 2016년 노르웨이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소가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전기차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는 55만3155대였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기간 28만6384기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 영향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당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김영진·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부산시는 여름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과 차량 대여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를 점검해 여름 휴가철에 증가하는 무자격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여약관 및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타시도 영업소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해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 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체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5일부터 9월 13일까지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자동차대여사업체 운영 실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 모든 자동차대여사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및 등록조건 준수 여부 △대여약관 사전 설명 및 이행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운전자격 확인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과 차량 대여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를 점검해 여름 휴가철에 증가하는 무자격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대여약관 및 관련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타시도 영업소의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해 미등록 영업소 운영, 영업소 외 지역 상시주차 영업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체는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 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모텔 주인 조모씨(45)에 대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1일 조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쌍방항소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는 자신을 가족처럼 신뢰하는 지적장애인을 교사해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조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적장애를 가진 김모씨를 험담·이간질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교사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치밀한 계획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으며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 폐쇄회로(CC)TV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30대 주차 관리인인 김씨에게 재개발 관련 분쟁 상대인 80대 건물주 A씨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40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