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이 심한 해수욕장 지역에서 주로 시행하던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가 오는 6월부터 부산 도시철도역 주변으로 확대 시행된다.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1일 차량분산 및 대중교통 이용 확산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선별된 주차장은 도시철도 △부산대역 남측 주차장 △부산대역 북측 주차장 △명륜역 주차장 등 총 3곳이다. 명륜역 주차장은 야간 이용실적이 부진한 주택 밀집지역 주차장으로서 야간시간대에는 기존 2급지에서 3급지로 요금을 하향 적용한다.선별된 3곳은 이용차량이 많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심 역세권 주차장을 우선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차량 이용 밀집시간대 요금 상향 조정으로 교통체증 억제와 차량 회전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야간 하향 적용을 통해 주택지 주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주차장 안내판 정비 및 사전 홍보, 관제시스템 정비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선별된 주차장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주차장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용부 기자

교통 혼잡이 심한 해수욕장 지역에서 주로 시행하던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가 오는 6월부터 부산 도시철도역 주변으로 확대 시행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1일 차량분산 및 대중교통 이용 확산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영주차장 차등요금제’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된 주차장은 도시철도 △부산대역 남측 주차장 △부산대역 북측 주차장 △명륜역 주차장 등 총 3곳이다. 명륜역 주차장은 야간 이용실적이 부진한 주택 밀집 지역 주차장으로서 야간시간대에는 기존 2급지에서 3급지로 요금을 하향 적용한다. 선별된 3곳은 이용차량이 많고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도심 역세권 주차장을 우선 고려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이용 밀집 시간대 요금 상향 조정으로 교통체증 억제와 차량 회전율 향상,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야간 하향 적용을 통해 주택지 주변 주차질서 확립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주차장 안내판 정비 및 사전 홍보, 관제 시스템 정비 등을 사전 준비할 예정이다. 또 선별된 주차장의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주차장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아파트 주민이 많게는 52만 원에 달하는 주차 요금을 내야 한다는 아파트 공지문을 공개돼 화제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요금으로 공지문과 함께 "속이 시원합니다. 3대부터 불허했으면 더 좋았을 듯"이라는 글을 남겼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차량 1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대 보유한 입주민은 '월 2만원', 3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22만원', 4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52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다. 5대 이상의 보유는 '불허'한다고 적혀있다. 방문차량의 주차시간도 월 100시간을 웃돌면 초과분에 대해 시간당 1000원을 내야 한다. 방문차량 총 주차시간이 130시간이면 100시간을 제외한 30시간에 대해 3만원을 내야 한다. 누리꾼들은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일 잘하는 아파트면 관리비 안 아깝다", "차량 없는 가구는 관리비 할인해주나", "합리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우리 아파트도 3대 20만원, 4대 50만원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했다. 유료 전환 후 언제 입차해도 자리가 많이 남아 주차 천국 아파트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단지들의 주차공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파트의 평균 주차대수는 세대당 1.06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주차난에 시달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자 일부 아파트들은 차량 등록 제한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등 주차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출산율 반등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지역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지난 2021년 9만2680가구에서 2023년 8만5815가구로 7% 이상 줄었다. 특히 20~30대의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다자녀 출산을 위한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사업 52건(도 5·시·군 47), 시설 할인 74건(도 8·시·군 66) 등 총 126건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구매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다자녀 행복카드를 통해 도내 가맹점에서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육아용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감면,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자녀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별도로 다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장려금, 수도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을 지원 중이다. 18개 시·군은 둘째아 이상 출산 시 더 많은 출산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며, 8개 시·군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외에도 시·군별로 장학금, 병원비 지원 등 다양한 다자녀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 중이다.  다자녀 출산가정의 시설 할인 혜택 역시 폭넓게 제공된다. 자연휴양림, 체육시설, 박물관, 체험시설 등의 입장료·사용료를 최대 100% 감면하고 있으며, 순천시·광양시 등은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거나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다자녀 출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장흥에서는 40대 부부가 일곱째 아이를 출산하고, 광양에선 4년 만에 세쌍둥이가 태어나 눈길을 끌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최근 출산율 증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다자녀 출산가정이 우선적으로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을 목표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 대비 398명(5.1%) 증가해 9년 만에 반등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내외 기업과 체결한 투자협약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관리하고,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 12일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투자협약에 이은 이날 대한전선과의 1조 원 규모 투자협약을 거론하며 “연내 30조 원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총 유치 규모도 전에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투자협약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때까지 제대로 관리해주기 바라며, 남부권으로도 많은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 외투지역 확대 등을 통해 투자 여건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8기 투자 유치 28조8000억  지난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2년 4개월여 동안 충남도의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규모는 28조 8000억 원으로, 민선7기 4년 동안 유치한 14조 5385억 원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충남도는 다음 달까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유치, 연내 국내외 투자 유치 금액은 3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3일 내포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서 문을 연 KAIST 모빌리티연구소를 꺼내들며 “2028년 개교하는 과학영재고와 함께 도가 KAIST와 적극 협의를 통해 거둔 유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KAIST 모빌리티연구소는 첨단 모빌리티 인재 양성은 물론, 세계 최고 KAIST 석학들이 선도 기술을 연구, 기술 사업화와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울 것”이라며 “13개 기업이 센터에 함께 입주할 예정으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 향후 내포 국가산단 활성화 역할까지 기대되는 만큼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적극 지원해아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사 "내년 정부예산 11조원 시대개막"  내년 정부예산 1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원내대표 및 여야 예결위 간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만나 도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현안 및 증액 사업 소관 실국에서는 심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 시기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비상 연락 체계 유지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차등제가 제대로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기요금 차등제가 도매요금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명확한 방침 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 권역 차등제 등이 이슈화 되고 있다”며 “곧 한전의 관련 용역이 착수되는 만큼, 지역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려는 특별법이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되도록 강원, 부산 등 자급률이 높은 시도와 공조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연말을 앞두고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내년 업무도 미리 준비하라고 강조한 뒤 “특히 다음주부터는 도의회에서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며 “내년 예산은 민선8기가 출범하고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의 본격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중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충남 방문의 해' 적극 홍보도"  김 지사는 이밖에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지사가 충남의 발전된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방문지 짜임새 있게 조율 △도정 각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데이터 생산 및 관리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홍보 및 준비 철저 △홍성 KT 사옥 이전 문제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응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및 스마트팜 조성 사업 조속 추진 △스마트팜 교육 수료자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후 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이날 각 실국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대응 체계 강화 △지하주차장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추진 △위기 청소년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 지원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중부권 탄소중립 에듀센터 조성 추진 △보령 광역상수도 누수사고(단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해수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총력 대응 △서산 초록광장 조성 사업 등 주민 건의 사업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겨울철 대비 도로 제설 대책 마련 등을 보고했다.  이 중 서산 초록광장은 서산시가 중앙 호수공원 일원 1만 1658㎡에 450여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1, 지상 1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18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내년 5월 착수해 2026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약 274억 원으로, 충남도는 지난 9월 서산시에서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올해 전기차 5443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 등 친환경차 총 6203대를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보급 예정이 친환경차는 △전기차 5443대(승용차 3679대, 화물차 1757대, 승합차 7대) △이륜차 700대 △수소차 60대다. 또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노후 경유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전기차로 전환 시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소형화물차 최대 1450만원, 전기중형버스 최대 6000만 원으로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수소차는 3250만원 정액 지원하고 전기승용차 고가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제한된다. 최운백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면서 "친환경차 보급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기택시는 국비 250만원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택배용 전기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보유자 폐차 이행 시 국비 50만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차상위 이하 계층 중 청년(1990~2005년생) 최초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친환경차 세제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액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7%를 한도까지 면제하며, 도시철도공채는 250만원까지 면제하고 있다. 시는 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감면(전기차 50·수소차 100%),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0% 감면, 대구은행 저금리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시의 친환경차 보급은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2011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6년부터 민간까지 보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만1052대를 보급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차는 2.42%(전국 평균 2.1%)를 차지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부가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주차 요금 변동제 도입을 검토한다. 행사장 근처까지 이어지는 길이 한정돼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복안이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5년으로 예정된 국제박람회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회장 주변 주차장에 가격 변동제(다이내믹 프라이싱)를 시범 도입하는 조정에 들어간다.  수요나 입지, 이용시간에 따라 주차장 요금을 차등화하는 구조는 이미 있지만, 도로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변동제를 도입하는 사례는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오사카 엑스포는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오사카시의 인공섬 유메시마에서 열린다. 오사카시는 약 28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차 요금 변동제 도입은 도로 정체 완화를 위해서다. 행사장 근처까지 이어지는 길이 한정돼 있어 승용차로 인한 정체 우려가 있다.  주차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박람회장까지의 거리 △시간대 △방문자·비방문자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을 검토한다.  이 중 행사장과의 거리나 이용 시간대에 차등을 두는 방법은 지금도 민간 주차장이 도입하고 있어 이번에도 허용할 방침이다.  엑스포 관람객과 주민을 구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박람회장 부근을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격변동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대회 기간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바꾸는 것으로 교통량을 조정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맵모빌리티는 TMAP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리운전 서비스부터 우선 적용되는 TMAP 포인트는 최근 3개월 내 TMAP 대리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고객별 등급을 책정하고 등급별로 포인트를 차등 적립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VIP등급(최근 3개월 내 10회 이상) △골드(4~9회) △실버(1~3회) △브론즈(0회) 등이다. 등급별로 VIP는 결제요금의 9%, 골드는 6%, 실버는 3%, 브론즈는 1%가 적립된다.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은 TMAP이 유일하다고 티맵모빌리티는 설명했다. 더블적립 혜택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모든 등급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2배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VIP 등급 고객이 3만원을 결제하면 5400원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바로 사용 가능하다. 티맵모빌리트는 포인트 적립제를 연내 주차·발렛·전기차 충전·킥보드 등 다른 서비스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는 "포인트 적립을 통해 대리운전뿐 아니라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적립과 사용의 개념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와의 제휴, 이벤트 및 혜택 등 풍부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반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개폐형 방범창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민간에서 자비로 설치했다.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을 상향 조정해 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원~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개소를 집중관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해 대책과 관련해 일상화된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생명 보호’로 설정하고 인명 보호를 위한 신속한 사전통제·대피와 폭염3대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극단적인 호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수도권 시범운영 후 적용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를 추진한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5397개소를 지정해 위험상황 시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대피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267곳)와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신규로 발굴해 위험에 대비한다 홍수취약지구 390개소, 농림부노후저수지 1만7080개소, 산업부산지태양광 3000여개소 등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피해 발생 시에는 피해 주민의 조기생활안정을 위해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국방신속지원단' 등을 통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폭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기온만 고려하여 운영하던 폭염특보를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로 정식으로 운영한다. 고령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해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하고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000 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5000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카카오T블루나 우티 등 이른바 가맹택시의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50년만에 택시부제가 폐지되고, 2년 만에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사업이 부활된다. 특히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기본요금 1만원 시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심야 택시 호출료가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최대 5000원(가맹택시)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택시는 카카오T블루나 우티 등 브랜드 택시를 의미한다. 중개 택시는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달 중순부터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고, 이외 지역 지자체, 플랫폼, 택시 업계 등의 요청시 반영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한 범위 내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토록 했다.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내년 2월 이후 심야 할증 적용시간대 기본요금은 호출료까지 더하면 1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되면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시부제' 50년만에 폐지 지난 1972년 도입된 '택시부제'는 50년 만에 폐지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로 고급 택시와 친환경 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그동안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돼 왔다. 특히 택시난이 심각한 서울시은 이달 중 해제를 권고하고, 나머지 지역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택시 부제 운영 결과를 검토해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과거 타다 모델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일반)에서 대형 승합·고급택시로 전환 요건을 폐지한다.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어도 중형 택시로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수소차를 고급택시로 운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내년부터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는 범죄 경력 조회 등 필요 절차만 거치면 즉시 취업이 가능해진다. 단, 임시자격 부여 후 3개월 내 정식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달부터 금·토요일 등 심야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등을 전제로 범죄 경력 조회를 마친 경우 '파트타임' 근로가 가능해진다. 주로 외곽 지역에 택시 회사가 위치한 점을 감안,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 밖에서도 주차 및 근무교대가 가능해진다. 최장 6년간만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차령제도는 운행 금지 사용연한이 도달하더라도 주행 거리가 짧은 경우 운행이 가능해진다. 택시 운수업 활용 승용차 기준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법인택시 리스제(심야시간 한정), 전액관리제(월급제) 등 택시 운행 형태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