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제안 대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업인, 연구원,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0건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제안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국회의장상) 1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 우수상 10건 등 총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중 국회의장상은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한 김성일씨(성균관대 재학)가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마약 실태와 관련,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연세대 재학)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NH농협은행)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최돼 접수 제안들이 실제 여야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온 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13팀의 작품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낸 법안보다 수준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22대 국회의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 국민 곁으로 가자'고 얘기한다"며 "이런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야말로 삶의 현장과 닿아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상 수상한 김성일씨의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일상 속의 불편함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작년 182건 일어난 역대 최고의 응모에 이어 올해도 180건의 소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국내 최고의 정책 제안 대회로 자리 잡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에서 비롯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뤄낸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시상을 열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매우 기쁘다"며 "접수 제안의 양과 내용 모두 대단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를 어떻게 키워갈지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내셜뉴스가 수상작들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9월 초에 수상자를 지정했다"며 "제안대회를 확장하기 위해 '국민입법 위원센터'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09 12:15:16[파이낸셜뉴스] 알파녹스가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KSNS) 주최 NSC 2024(Neuro Spine Congress 2024, with the 38th Annual Meeting of the KSNS)에 참가한다고 4일 전했다. 오는 5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더케이(The-K)호텔에서 열리는 ‘NSC 2024’에서는 척추 수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KSNS를 중심으로 내시경 척추 수술, 로봇공학, 생체재료 분야 등 국내 50여개 기업과 국내외 저명 척추분야 수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식과 통찰력을 교류하는 국내 최대 규모 행사다. 알파녹스는 국내 독점 공급하는 스위스 임프란트 제조사 스파인아트(Spineart)의 경추인공디스크 제품 바게라-C(BAGUERA C)를 비롯한 자사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경추전방 고정용 플레이트 시스템(4CIS® Pinehurst), 오픈 술식용 후방고정스크류(4CIS® Chiron), 3세대 디자인의 경피적 후방고정스크류(4CIS® Chiron XT), 요추후방접근 유합용 케이지 (4CIS® COMET PLIF), 척추 수술의 트랜드로 자리잡은 엔도스코프를 사용한 유합술용(4CIS® ARCHON)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욱 알파녹스 대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저명한 학술대회에서 자사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지속 개발해 국내는 물론 미국, 글로벌 시장의 매출 확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04 09:44:31[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서울 성수동 음악공연에 인파가 몰려 중단된 일과 관련해 성동구가 주최사를 ‘무신고 주류판매'로 고발했다. 6일 성동구는 주최사가 신고 없이 제조과정이 있는 주류(칵테일)을 판매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8일 음악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 인파가 몰리면서 오전 1시께 안전상 이유로 공연이 중단됐다. 유명 DJ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공연장 3층으로 많은 관람객이 통로(계단)로 이동하려고 몰리면서 당시 5명이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주최사가 성동구에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에 따르면 객석(스탠딩) 면적은 1층과 3층을 더해 총 2645㎡이며 신고서상 예상 관객은 4000명으로 1인당 점용 면적은 0.66㎡였다. 유료 티켓은 3957매 팔렸다. 현재 공연장 면적에 따른 입석 수용 인원의 경우 별다른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편 문체부는 앞서 지난 1일 '보일러룸 서울 2024' 공연 중단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관계자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장 등 공연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07 08:50:59SOOP이 오는 8월 ‘슈퍼리그 레이디스 나인볼’과 ‘월드 3쿠션 서바이벌(남·여)’까지 3개의 당구 대회를 주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SOOP에서 첫 선을 보이는 포켓볼 대회 ‘슈퍼리그 레이디스 나인볼’이 다음달 20일 진행된다. 국내 랭킹 1위 서서아를 비롯해 진혜주, 이하린, 한소예, 김보건 등 포켓볼 스타들이 총출동해 8강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포켓볼 대회에 이어 내달 21일에는 ‘월드 3쿠션 서바이벌 레이디스’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이 진행된다. 레이디스 대회 종료 후 다음달 22~25일 월드 3쿠션 서바이벌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바이벌 대회는 지난해 선수들의 ‘심장 박동수 도입’, ‘시네마틱 콘셉트 경기장’, ‘선수 대기실 소개’, ‘프로 선수의 라이브 스트리밍’ 등으로 SOOP만의 스타일을 선보이며 많은 당구 팬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총 2억7000만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상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딕 야스퍼스, 토브욘 브롬달, 사메 시돔, 마르코 자네티 등이 총출동하며, 한국 선수로는 조명우, 김준태, 김행직 등이 출전해 서바이벌 첫 우승을 노릴 예정이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4만달러(한화 약 5500만원)와 트로피가 주어질 예정이다. 월드 3쿠션 서바이벌의 예선 참가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아프리카TV 커머스 페이지 샵프리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예선을 통해 여자부 8명과 남자부 4명이 선발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7-26 10:59:54[파이낸셜뉴스] CJ온스타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동 주최한 '2024 상반기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본 모의훈련에는 국내 기업 556개가 참여했으며 6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4년부터 사이버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 대상 해킹 메일 전송 후 대응 절차 점검 △디도스(DDoS) 공격 상황에 대한 탐지·대응능력 점검 △기업의 홈페이지 대상 모의 침투 △취약점 공격 코드에 대한 탐지·대응능력 점검 등으로 모의훈련이 진행됐다. CJ온스타일은 정기적인 피싱 메일·디도스 훈련, 정보 보안 캠페인, 정보 보호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4-06-24 13:32:42지난 15일 동그라미재단(구 안철수재단, 장순흥 이사장)이 주최 및 후원하고 타이드인스티튜트 주관, 운영으로 진행되는 동그라미재단 TEU MED 4기의 의료과학 혁신 및 창업 솔루션 발표와 시상식, 수료식이 서울 강남 디캠프 6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됐다. 1부 ‘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8주간 의료분야 혁신기술 강연과 스타트업 툴킷 교육, 팀프로젝트, 멘토링, 필드트립 등을 통해 나온 총 8개팀의 의료분야 혁신 및 창업 모델 발표가 있었으며, 심사를 통해 총 3개의 수상팀이 결정됐다. 대상인 최고혁신상에는 ‘AI기반 절단 신경 매칭 솔루션’를 발표한 ‘실리콘밸리 갈끄니까’팀, 최우수상은 ‘AI 기반 객담 석션 자동화 솔루션’을 발표한 ‘라이트업’팀, 우수상은 ‘XR/가변저항 소재를 이용한 지구중력 저항 재현장치’를 발표한 ‘머슬매니아’팀이 수상했으며, 각 팀에는 각각 300만원, 100만원,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심사위원으로는 동그라미재단 송미령 팀장, 타이드인스티튜트 윤종영 대표,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 중앙대학교 병원 허준녕 교수, 마크앤컴퍼니 홍경표 대표, MBC 차미연 아나운서등 의학 및 의료기술, 벤처 육성 관계자로 구성된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2부 수료식에서는 8주 과정을 마친 36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으며, 3부 네트워킹을 통해 4기 수료생과 TEU MED 1, 2, 3기 알럼나이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 현장 참가자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이어졌다. 동그라미재단 안철수 출연자는 축사를 통해 “앙트러프러너쉽(창업가/기업가정신)이라는 것은 윤리학과 연관이 깊다며, 많은 ‘깨달음’을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앙트러프러너쉽에 중요한 가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구글을 예로 들며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개인적 이득이라면 3년이라는 시간 이상을 버티기 어려운데, 그 3년의 벽을 뚫고 지속하는 힘은 나와 타인, 인류를 위해 정말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7년, 10년 이상을 버틸 수 있었다.”고 조언했다. 재단 장순흥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동그라미재단에서 TEU MED를 시작한 이유는 의학전공자, 의사들이 우리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보다 혁신적인 도전을 하도록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8개 발표팀의 주제가 참신하고 의미 있는 분야라 앞으로 기대가 크다. 이후에도 참여자들끼리 협력을 이어간다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그라미재단 TEU MED 프로그램은 2021년부터 ‘의료분야 혁신가 양성’을 목표로, 혁신가 양성기관인 TIDE Institute가 운영하는 TEU에 Medical의 MED를 접목한 의료 혁신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지난 3기까지의 수료생들 중 벌써 13개의 창업과 약 5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올해로 4기째를 맞고 있으며, 이번 4기는 선발된 70%이상이 의료분야 전공 혹은 종사자로,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할 의료과학계 인재와 혁신가를 양성하기 위해 동그라미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주최, 후원해오고 있다. 한편, 동그라미재단은 2012년 안철수 출연자가 자산 1,500억원을 기부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재단으로 이는 국내 개인 설립 재단법인 중, 설립 시 출연재산 기준 5위에 해당한다. 재단은 설립 이후 혁신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가 및 창업교육, 지역의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문제 연구 사업 등을 통해 ‘변화의 시작, 기회와 나눔의 네트워크’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2020년부터는 혁신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선정하여 2023년까지 4년간 총 13개 센터에 46.7억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친환경 신형원자로 개발, 폐플라스틱 탄소선순환 기술, 난치성 감염병 치료제 개발, 팬데믹 치료제 연구 등 인류난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그라미재단 홈페이지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6-17 10:19:28오는 9월부터 1000명 이상 모이는 서울시 주최 행사·축제장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플라스틱 프리 서울’을 목표로 올해도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 선언 후 지난 2년 동안 약 378t 규모의 일회용 플라스틱 2185만개를 줄여 약 1039t의 온실가스 저감 성과를 냈다. 우선 오는 9월부터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서울시가 주최하는 참여 예상인원 1000명 이상 행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한다. 행사계획 수립 시 폐기물 감량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다량의 일회용품 배출로 몸살을 앓는 스포츠경기장, 장례식장 등은 다회용기를 우선 도입한다. 사용한 다회용기는 전문 업체가 세척한 후 재사용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서울의료원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 4월 잠실야구장 입점 업체 38곳이 다회용기에 식음료를 담아 판매하기 시작했다. 상반기 중 시립동부병원이 추가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도 다회용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들 시설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을 약 8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도 본격 시행한다. 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개인컵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서울페이로 결제하면 건당 300원의 서울페이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일 개인컵을 이용 시 한달에 최대 9000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13일부터 서울 시내 소규모 카페들이 종이 등 대체 빨대를 구입하면 1개당 약 3원씩의 구매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대체 빨대 생산업체도 함께 지원하겠다는 목적이다. 올해 총지원개수인 8000만개 종이 빨대 사용 시 플라스틱 약 80t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비대면 구매와 배달이 증가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제로웨이스트 서울’을 선언했다. 그 결과 지난해 다회용기(컵,용기) 사용이 전년 222만개 대비 7.7배 증가한 1724만개로 늘었고 4개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다회용기 주문도 10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3.5배 가량 늘었다.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9개 빈소에서 20만명의 조문객을 다회용기로 맞아 월평균 약 15t의 폐기물을 줄였고 총 69개 축제장에서도 87만개의 다회용기를 사용했다. 매장 내 다회용기를 도입한 잠실야구장도 지난 2년간 1회용기 약 23만개를 줄였다. 권민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서울시는 ‘쓰테크(쓰레기+재테크)’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부터 시정 전반까지 일회용품 줄이기를 적용해 실질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5-20 14:21:06[파이낸셜뉴스] 일본 성인 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잇따른 반대 속 결국 무산된 가운데, 주최 측이 올 상반기 안에 행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20일 오는 6월 서울에서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에 섭외한 배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플레이조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인 페스티벌 취소를 알리며 'AV 배우들의 신변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플레이조커는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성인 페스티벌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배우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AV 배우 소속사 측이 국내에서 벌어진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등을 들며 우려를 표했다"면서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페스티벌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것은 아니다. 플레이조커와 한국성인콘텐츠협회(KACA)는 지난해 12월 10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처음 행사를 열었다. 다만 올해 경기도 수원시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수원시도 개최 불허를 알렸다. 이후 장소를 경기 파주시로 옮겼으나 파주시 역시 행사를 막아섰다. 주최 측은 다시 서울한강변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했지만, 서울시 반대에 부딪혔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주점에서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알렸지만 행사 개최는 무산됐다. 그 과정에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한 찬반 논쟁도 거셌다. 지난 17일 개혁신당 천하람(비례대표) 당선자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개최 금지 통보에 대해 "그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며 "성인이 성인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서 공연 또는 페스티벌 형태의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최근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한 19금 뮤지컬이 열려 근육질의 남성 배우들이 출연해 몸매를 자랑하며 성적 매력을 어필했는데 공연 개최 과정에서 어떤 비난도, 지자체의 압력 행사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8일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한 불법으로 성 착취와 비인격화, 성 상품화 등의 심각성은 모르쇠하고 대중화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선행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1 10:29:22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왼쪽 두번째)이 성인 페스티벌의 초등학교 인근 개최를 반대하는 대책회의를 지난 3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갖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장충식 기자】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 행사 취소와 더불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반면, 행사를 주최하는 ㈜플레이조커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3월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민간 성인콘텐츠제작업체인 ㈜플레이조커는 오는 4월 20~21일 수원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는 서평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부모들과 시민 단체들은 '행사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원시는 4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대응 방안을 논의 하고, 행사를 취소를 요청한 뒤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법망을 피해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이 같은 논란은 관련 글이 지난달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내용일 게시된 국민청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2만1200여명이 청원에 동의했고, 오는 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이에 대해 행사를 주최한 플레이조커는 전화 통화를 통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행사 강행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수원시나 여성단체 어디에서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협의를 원한다면 행사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고, 어떤 불법적인 프로그램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레이조커는 "성인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적인 행사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답답하다"며 "행사때문에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식의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나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어렵게 마련한 행사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30 17:24:26[파이낸셜뉴스] 한국이 3월 18∼20일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에서 쇠락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에 나서는 한국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백악관 켈리 라주크 NSC 선임국장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한국을 “투사(champion)”라고 호칭하기도 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로 점철되었던 냉전이 공산주의의 패배로 기울어져 가던 1989년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이루어낸 최종적인 정치체제라며 '역사의 종언'을 맞이했다고 규정했다. 1991년 공산주의의 대부를 자처한 소련의 몰락을 목도한 전 세계는 후쿠야마의 주장에 공감하였고, 실제로도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기제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35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후쿠야마의 판단이 너무 성급했다고 싶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전 세계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쇠락하고 있고 대신 권위주의 체제가 확산하고 있다.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은 민주주의 확산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 2021년 발생한 쿠데타로 미얀마에서는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가 와해되는 등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후퇴도 심각하다. 소련의 후신을 자처한 러시아는 푸틴 집권하에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등 사실상 민주주의 체제를 버렸다.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국제체제가 변경된 후 민주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희망은 신기루에 불과했고 현 신냉전 체제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미국은 전 세계가 직면한 민주주의 후퇴의 도전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를 위해 2021년 12월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단독으로 주최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유엔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초청대상국이 많다.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초청국은 110여개국이나 되었다. 초청대상국이 많은 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협력의 기제를 잘 작동시키기 위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도하되 지역별 대표를 지정하여 5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제2차 회의에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표로 선정된 것은 단기간에 자유와 번영을 모두 이룬 국제 롤모델로서 평가된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도하여 단독으로 개최함으로써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리더십 발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국격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이 본격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강국이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한국이 약소국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약소국 정책성이 만연하다 보니 국가정책도 선진강국다운 기획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 외부지향적 대외정책이 설계·추진되면서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에 한국 내부적으로도 한국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정체성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단독 개최로 이러한 물결이 정착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여외교의 실천이다.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 한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최근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로 증액하는 등 기여외교를 가시화하고 있다. 한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회복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자유를 되찾아준 국제사회에 수준 높은 방식으로 보답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격상된 기여외교라 볼 수 있다. 셋째, 가치외교와 부합하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자유·인권 등 가치를 내세우는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인권 문제를 양자관계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인권을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규정하고 신장 위구르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이러한 기여외교가 일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한반도 상황에도 긍정적 시너지를 견인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유린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나아가 최근 김정은은 “대사변” 등 전쟁 준비까지 나서며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 인권과 한국의 안보를 모두 해결하는 방법은 한반도에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유통일”을 정책화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주민도 인민민주주의라는 가짜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진짜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지향점이 녹아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시너지적으로 북한에도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의 햇빛이 드리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는 셈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17 10: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