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부산 반려견 순찰대'의 성과를 10일 발표했다. 부산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 산책과 순찰 임무를 접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자경위는 올해 금정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총 238개 팀으로 구성된 순찰대를 6월부터 8월까지 3달간 운영했다. 기간 동안 긴급신고 39건, 생활불편신고 191건 등을 포함한 총 4876건의 순찰 활동 성과를 냈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길에 방치된 주취자를 경찰에 인계하고, 생활폐기물 투기, 인도 보행자 난간 파손을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순찰대는 지난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해운대해수욕장, 동래 온천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경찰과 유관단체 합동 순찰 등을 펼쳤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해임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 전 경위 (49)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떄리다 체포된 20대 남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새벽시간대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근무 중인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는 발언을 했고, 여경을 상대로는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위가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전 경위가 폭행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B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함께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기관별 유공자 포상과 감사장 전달, 센터 운영 현황 보고, 참석자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주취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는 시경찰청과 여러 기관이 협업해 개소했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를 거쳐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지자, 두 기관은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센터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한다.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다. 주취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3배 많았다. 주취자들은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 중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해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가 함께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기관별 유공자 포상과 감사장 전달, 센터 운영 현황 보고, 참석자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연이어 일어난 주취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센터는 시경찰청과 여러 기관이 협업해 개소했다. 이후 시의회의 조례를 거쳐 설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지자, 두 기관은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핵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센터는 2명의 경찰과 1명의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한다.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다. 주취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2.3배 많았다. 평일보다 주말에 1.35배 더 많은 인원을 보호했다. 주취자들은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이 중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이 발생해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가 9개월 동안 총 389명의 주취자를 보호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료원 내에 위치한 시 주취해소센터는 자치경찰위를 비롯해 시경찰청, 시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 등 총 4개 기관이 협업해 지난해 4월 신설한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이 곳에는 경찰관 6명과 소방관 3명이 합동 근무한다. 경찰은 주취자 보호·관리를, 소방은 주취자에 대한 활력징후(혈압 등) 측정 및 필요시 응급실 인계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소방에서 파견된 구급대원은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 주취자 상태를 지속 확인하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센터 옆에 있는 부산의료원 응급실에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에서 보호하는 대상은 112, 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취자 중 만취 상태로 자진 귀가가 어렵고 보호자에게 인계가 힘든 사람이다. 9개월 간 센터에서 보호한 총 389명 중 318명은 자진귀가 했으며 45명은 보호자에게 인계, 26명은 병원으로 인계됐다. 센터는 주취자 보호 중 주취자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면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하고 있다. 현재 센터 운영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예방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7월부터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자치경찰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해 센터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주취해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취자를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의 신고 처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 연행된 뒤 자신의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한 주취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경찰관은 지난해 10월27일 사기(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경찰관은 B씨가 계속 경찰관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화를 참지 못한 A경찰관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직무 수행 중 폭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가족을 욕설하는 상황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직무 중 폭행 사실이 확인된 직후 A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서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징계 양정을 다시 살펴달라며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주취자를 자택 문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경사와 B 경장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 30일 술에 취한 60대 남성 C씨를 귀가 조치하던 도중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와 B 경장은 사건 당일 오전 1시께 "만취한 남성이 길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남성 C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대문 안쪽 계단에 앉혀두었다. 하지만 C씨가 그의 집인 옥탑방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C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평균기온이 영하 5.4도였고 최저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당시 A 경사와 B 경장을 수사한 경찰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유족들은 이들 경찰공무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 법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된 이후 경찰은 이들 경찰관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보호조치를 받고 귀가하던 길에 도로에 누워있다 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전 1시59분 오산시 원동 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오산역에서 내려주면 가겠다"던 주취자, 50분만에 사망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을 당시 20대 남성 A씨가 일행 없이 홀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크 등 조처를 하는 사이 A씨가 정신을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운 후 여러 차례 거주지 주소를 물었으나, 그는 거듭 "오산역 근처에 살고 있으니 오산역에 내려주면 알아서 귀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오전 2시28분께 오산역 앞에 위치한 한 음식점 부근에 그를 내려줬다. 그러나 A씨는 귀가하지 않고 오산역 환승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전용차로 인근을 배회하다가 해당 차로 한복판에 누웠다. 그러다 그는 순찰차에서 내린 지 50여분 만인 오전 3시20분께 고속버스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버스를 몰던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누워있는 줄 미처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경찰 책임".. 경찰은 "귀가 가능한 상태였다" 유족은 경찰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처를 취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징계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여러 차례 주소지를 물었으나 알려주지 않아 집 앞에 내려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하차 이후에도 그가 경찰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는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무리 없이 귀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막가파 취객에 역무원, 승객들 '분통' #. 지난 4월 8일 0시 50분경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역무원들은 A씨의 행위를 제지하며 "열차 운행이 종료되니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요청했으나, A씨는 욕설과 함께 담배 연기를 근무자의 얼굴에 뿜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급기야 A씨는 근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취객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로우킥을 맞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에서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파란색 옷을 입은 남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B씨는 이에 여러 차례 로우킥을 날리자 주변 승객들은 자리를 피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난동을 부리는 취객과 같은 칸에 있으면 가끔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지하철 등 열차 내 주취 폭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역 직원이나 승객들의 피해가 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3월 공사 고객센터로 접수된 취객 관련 민원 문자는 총 24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97건)보다 23.6%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775건, 2월 789건, 3월 905건이다. 음주 위해시 3년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상향 조정 또 올해 공사 직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은 5월말까지 64건으로 대햑 이틀에 한 번 꼴이며, 특히 주취 승객에 의한 폭행은 42건으로 전체 65% 이상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360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보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지만, 징역형과 벌금액 상향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상 열차 내 승객의 금지행위로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취객 승객들에 의한 피해가 갈수록 느는 등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불어일으켜야 한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음주 및 약물 복용 승객이 열차 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시 처벌강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를 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승객이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음주 승객의 부주의한 행동이 지하철 이용객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처벌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조성되고 역무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파 속에 주취자를 실외에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께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에 데려갔다. 당시 A씨의 집은 3층인 옥탑방이었는데, 경찰은 A씨를 대문 안쪽 1층까지 데려간 뒤 자택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 15분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평균기온이 영하 5.4도였고 최저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이들이 구호 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