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주택거래가 하락 흐름을 이어가면서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내리면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8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86만건(계절조정 연이율 환산 기준)으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1년 전 대비 4.2% 줄어든 수치다. 8월 매매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 거래 종결까지 통상 1~2달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8월 건수는 6~7월경 구매 결정이 반영된 수치다. 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 2월 438만건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 가격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6~7월 주담대 금리(30년 만기 고정 금리 기준)가 7%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게 주택거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주담대 금리가 하락해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이날 기준 6.09%로, 1주 전 대비 0.11%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6.09%)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연준이 전날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50%로 0.50%p 낮추고, 향후 추가 인하 의사를 밝힌 것이 주담대 금리 하락을 이끌었다.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고금리 장기화로 얼어붙었던 미국 주택 거래도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NAR의 로런스 윤 이코노미스트는 "8월 주택거래량은 실망스러웠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은 재고량 증가와 맞물려 향후 몇 달간 간 거래량 증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8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1만6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랐다. 8월 기준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20일부터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주택)에 대해 1년 365일 구민이 의견제출 할 수 있는 창구를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되는데, 7월·9월 재산세가 부과되면 다시 관심을 받게 되고 주택가격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이 시점은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정기간(3월~5월)이 지난 시기여서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초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은 당해 연도에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다음 연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시 제출된 의견으로 간주해 접수·처리하게 되며, 의견제출에 대한 반영 여부는 다음 연도에 의견제출 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구민 의견을 항상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택가격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내달 7~11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청년의 주거 독립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35~39세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연계해 국토부의 사업 대상(19~34세)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안양시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는 대상주택 기준을 없애고, 생애 1회로 한정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이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에 강릉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강릉시 입암지구와 삼척시 도계지구, 평창군 대관령지구, 화천군 신읍지구 등 4곳을 사업 대상지로 포함시켰다.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그 동안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추진했던 국가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협업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21년 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102세대)를 시작으로 홍천 북방지구(80세대), 태백 황지지구(100세대), 정선 남면지구(70세대) 등 4개 시군에 352세대의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김진태 도지사가 최근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매년 2개 이상의 시군을 선정,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강릉·삼척·평창·화천 등 4개 시군에는 사업별로 최대 40억원 내에서 도비가 지원되며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강릉시는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 E등급으로 지정된 후 23년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을 철거, 청년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화천군은 민간주택의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석공 사택의 거주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평창군은 대관령 인근 지역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 및 노년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인제군은 향후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선정 시 우선혜택을 받게 되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불가할 경우 예비후보지로 대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층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저렴한 임차비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세가 꺾였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여전히 부담되는 세금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오는 11월22일께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국세청은 세금고지에 앞서 이달말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를 기한 내 해 두면 12월에 별도의 세액 계산 및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합산배제를 못 받거나,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종부세를 부과받는 실수사례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0년 임대 주택…"종부세 과세 않는다" 종부세 부과 때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되는 주택의 대상은 명확하다. 과세기준인 올 6월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올해는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각각 등록해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을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부터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0년 의무임대기간도 조건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은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임대주택을 포괄양수한 경우, 전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기간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다 임대료 인상도 5%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사원용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이다. 단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임대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 등의 조건이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합산배제는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나 CR리츠(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주택 지분을 20~30년 간 분할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CR리츠 매입 지방 미분양주택이란 CR리츠가 올 3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수도권 밖 미분양 주택이다. 한시적으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인천 강화에 1채 더…"1세대1주택자 특례" 매년 9월은 주택분 종부세 특례의 달이다. 합산배제, 1세대1주택자, 세율적용 특례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 합계 중 9억원(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12억원)의 기본공제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공시가 합계와 세율(3주택부터 중과) 판단 시의 주택 수는 개인별로 세지만, 1세대1주택자 여부는 세대별 주택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세대별 주택 수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지방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이다. 지방 저가주택은 보유해도 주택수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 1채여야 한다. 수도권 밖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군·읍·면 지역 주택은 가능하다. 수도권 밖 도·제주도는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 소재 지방주택만 가능하다.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 후 5년이 안 지났거나 지분 40% 이하 또는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기준이다. '일시적 2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늘려준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대체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다. 단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이 조건이다.   부부공동명의 특례…"홈택스 계산 후 선택"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있다. 1세대1주택자 단독명의는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니라 12억원으로 60세 이상 고령 및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에 한해 단독명의처럼 이 혜택을 적용해주는 특례다. 따라서 공동명의로서 인별로 9억원씩 부부 합계 총 18억원의 공제를 받을지 또는 단독명의로 12억원 기본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적용할 지를 택할 수 있다. 홈택스 종부세 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해 유불리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세율 적용 특례도 주목해야 한다. 세율 적용 때 주택 수 산정에서 빼 준다는 것이다.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종부세 감면 특례가 있다. 올 1월 10일 이후 준공된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은 종부세 세율을 결정짓는 주택 숫자에서 빼고 계산한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일 경우 일반 세율(0.5~2.7%)보다 높은 중과세 세율(0.5~5%)이 적용된다. 그런데 주택을 3채 갖고 있어도 그 중 하나가 소형 신축 주택이라면 2주택자로 간주해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도 마찬가지로 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한다. 다만 소형신축주택, 준공후 미분양 주택 특례는 올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조건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아파트 단지와 주택 밀집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대기오염 발생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버스가 대안이지만 전용 충전시설 설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25인승 규모의 중형버스로 운행되는 마을버스(마실버스, 지선버스 포함)는 약 158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기버스는 14대,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는 1대가 운행 중이다. 나머지는 143대는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유를 사용하고 있다. 울산지역 일반 시내버스가 경유차 없이 전체 770대 대부분이 CNG 버스 또는  전기·수소 버스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울산 남구 신정동 한 주민은 "마을버스가 오르막을 지날 때면 새까만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라며 "보기에도 좋지 않고 동네 대기 환경도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는 최근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마을버스의 대차 또는 폐차 시 전기와 수소로 움직이는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약 1억 9000만원 상당인 25인승 중형을 기준으로 국비와 시비를 합쳐 대당 80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체가 친환경 버스로 교체하고 싶어도 차고지와 차고지 내 전용 충전 시설을 갖추는 것부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택가 충전시설 설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 업체의 경우 교체 비용도 부담인데 업체끼리 외곽에 공용차고지를 마련하는 것도 운행 지역과의 거리 문제, 부지 임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전기 마을버스 충전시설 원스톱 협의 창구로 방안을 찾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충전소 전문 운영 업체와 계약해 해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낙후된 주택가 도로 사정도 또 다른 걸림돌이다. 저상버스의 경우 지면이 고르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높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우회해야 한다. 실상이 이렇다 보니 전기버스 구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마을버스는 사용 한도인 차령 9년을 모두 채운 뒤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새 차 교체 시까지 최대 2년 연장도 가능하다. 대기 환경도 그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강남권 고가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환금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도 신고가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3.3㎡당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격인 3억원에 육박한 거래도 등장했다.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과 개발호재들이 가시화 되면서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미래가치를 염두에 둔 투자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업계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 11일까지 서울서 매매가 100억 이상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거래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건이 강남구 신사동·논현동·청담동 등에서 이뤄졌다. 눈길을 끄는 것은 3.3㎡당 기준으로 역대 최고 매매가 기록이 나왔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신사동의 대지면적 326.3㎡ 단독이 285억원에 거래됐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3.3㎡당 2억8800만원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3.3㎡당 기준으로 단독주택 역대 최고가격이다. 지난 4월에는 신사동에서 대지면적 226.3㎡ 단독이 180억원에 거래됐다. 3.3㎡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억6200만원으로 2억원대를 넘는다. 신사동 D공인 관계자는 "사옥 용도로 활용하려는 법인이나 연예인 등 영 리치들이 주요 매수자"라며 "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격이 3.3㎡당 억대는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시장에 가려졌지만 서울 강남권 단독주택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 4구 아파트값은 지난 2022년 6.03% 하락했지만 단독주택은 이 기간 2.16% 올랐다. 2023년에는 1.18%, 2024년 1~7월은 1.39%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 거래도 꾸준하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58건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47건, 2023년 26건 등이다. 매매가 총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 기록도 바뀌었다. 지난 2023년 11월 논현동 대지면적 592㎡가 325억원에 팔린 것이다. 3.3㎡당 1억8100만원이다. 종전 최고가 기록은 지난 2021년 12월의 역삼동 단독주택(대지면적 627.4㎡)으로 300억원이었다. 아파트 역대 최고가는 지난 7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에서 나온 220억원이다. 단독주택은 총액 기준으로 이미 300억원대를 넘어선 것이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슈퍼리치들이 아파트 못지 않게 강남권 단독주택도 꾸준히 관심을 두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단독이지만 주변 개발과 상권 확장 등에 따라 미래가치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한 예로 압구정 일대 단독주택 땅값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4배 가량 상승했고, 이미 일대 아파트 가격을 뛰어 넘은 상태"라며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강남권 단독주택 땅의 가치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떠맡으면서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실수요자 보호 예외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및 실수요자 인정 요건 안내'를 추가로 내놨다. 13일부터 1주택자나 신규 분양을 받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 인정 조건을 심사해 실수요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조치는 우리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가 지난 10일에 급선회,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내놓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지난 1일 결혼예정자와 대출신청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추가로 냈다. 직장변경,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이혼이나 분양권·입주권 보유, 분양권 취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강도 높게 제한했다가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긴급히 추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 기준이 은행마다 다른 상황으로 당분간 차주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 KB국민은행에선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한은행은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자금 취급을 아예 중단했다.  국민은행도 서울·수도권의 1주택 소유 세대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결혼예정자, 상속에 대해서는 신규구입목적 주담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