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방화동 9호선 신방화역 일대에 180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모아주택'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3만2155㎡ 규모 대상지는 지하 4층~지상 14층, 4개동 총 180가구(임대주택 26가구 포함)으로 탈바꿈한다. 이 지역은 전체 건물의 85%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지만 공항시설법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돼 왔다. 하지만 이번 계획으로 용적률이 200%에서 235.52%로 완화돼 기존 99가구에서 81가구가 증가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인근에 위치하며 마곡지구, 김포공항과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갖췄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모아주택 180세대 확대 공급을 통해 방화동 일대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되고, 인근 지역 개발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정부가 경직된 토지이용 시스템을 '유연한 체계'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도시계획은 상가 공실이 폭증하고 있지만 한번 '상업시설'로 정해지면 용도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만성적인 도심 주택 공급 부족과 레지던스·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대란 이면에는 이 같은 경직된 토지이용 시스템이 한 몫을 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만간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 확대와 관리 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핵심은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 변화, 온라인 쇼핑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세부 연구 내용으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계획 기준을 제시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의 정기적 점검 및 정비 체계 도입,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 등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 외에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마련도 연구 과제로 제시했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문은 '유연한 지구단위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토지이용 체계가 너무 경직돼 있어 급변하는 도시의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한 예로 비주거 공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경직된 토지이용에 묶여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탄력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매우 쉽지 않고, 어렵게 바꿔도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 다반사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유연한 도시계획'을 목표로 제도를 바꿔 나가고 있지만 상위 법이 같이 바뀌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중앙 정부가 유연한 도시계획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유연한 도시계획은 도심 주택 공급에도 플러스 요인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토록 한 제도가 오히려 낮은 사업성으로 주택 공급을 위축 시키고, 용도변경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토지이용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유연한 지구단위계혁 수립 및 정비 기준 마련에 나선 만큼 제반 도시계획 체계도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서면에서 48층 초고층 아파트가 선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부산지구 부전동에서 조성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 견본주택을 오는 4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최고 48층 높이로 들어서며, 아파트 432가구(3개동)와 오피스텔 36실(1개동) 등으로 구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84㎡ 단일 평형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950만원으로 최저 5억원 후반대부터 책정됐다. 부산시 저출생 대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이 적용돼 신혼부부 특별공급(87가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43가구)을 신청할 경우 분양가의 5%를 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바로 옆에 들어서고, 부산도시철도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에 자리해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빈(오스트리아)=이설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서울 시내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고급화, 소셜믹스 등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의 현실에 맞게 부지를 확보해 다양한 계층이 한데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현재 까지 공공주택 총 7만4000호를 공급한 상태다. ■"소득·연령 혼합한 '소셜믹스' 확대할 것" 유럽 출장 중인 오 시장은 2일(현지시간) 빈에서 철도시설·부지를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 지구에서 도시 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확인했다. 노르트반호프 지구는 19세기에 북부 철도역 및 화물야적장으로 개발된 곳으로 총 면적은 25만7000평에 이른다. 기능을 상실해 방치되다가 1차 개발을 통해 총 5000세대를 공급했다. 전체의 3분의 2는 공공임대, 3분의 1은 민간임대 및 분양주택 방식이다. 현재 2030년까지 일정으로 2차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추가로 525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르트반호프 내 공공주택 단지인 융에스 보넨은 1~2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이다. 파티룸, 사우나, 피트니스, 음악연습실, 작업장, 공동 휴게실, 텃밭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커뮤니티 시설을 대거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 노르트반호프 43번지도 청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다. 시는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 이후 공공주택 총 7만4000호를 공급했다. 연 1만8000호 이상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보다 획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출장에서 다양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사례를 찾았다. 특히 임대주택 품질개선, 소셜믹스, 노후 임대단지 재정비 등을 추진 중이다. 앞서 오 시장은 1일 빈 중앙역 인근 유휴 철도부지를 민·관이 협력해 개발한 존벤트피어텔 지구도 방문했다. 이곳은 다양한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현실에 맞게 차고지, 공용 주차장, 간선도로 위 등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짓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공용공간을 많이 만드는 형태의 아이디어도 얻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소득별 계층은 물론 연령대별로도 섞은 혼합형 주택도 계속 시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GO SEOUL'로 교통 디자인 고도화 오 시장은 1일 빈 중앙역과 마리아힐퍼 거리도 방문했다. 빈 중앙역은 고속·일반철도, 트램, 버스 복합환승센터를 갖추고 있다. 모든 층에 다국어 표지판을 완비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가이드 등을 제공해 정보접근성을 높였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등의 접근이 가능한 입구와 화장실 등을 유도하는 표지판도 갖췄다. 오 시장은 이곳에서 서울형 교통시설 디자인을 한 단계 도약시킬 핵심 전략을 모색했다. 서울시는 교통수단 통합브랜드인 '고 서울(GO SEOUL)'을 기반으로 정보디자인 일원화, 표지체계 개선, 교통시설 디자인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 중이다. 마리아힐퍼 거리에서는 △차량 통제 구간 운영 △자전거·보행자 분리 동선 △벤치·그늘막·간판 등 공공디자인 브랜드 적용 사례를 확인했다. 서울시는 '디자인스폿' 거리 환경 개선, 펀(fun)디자인 시설물 도입 등으로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 중이다. 보행자 중심의 공공 공간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고,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여 일상 속 도시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월 23일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주 대비 서울 전체로는 7.2%, 가장 뜨거운 강남구는 무려 14.7% 상승했으며 특히 아파트 가격은 21주 연속 상승하여 6년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1인당 6억원 제한과 6개월 내 입주 의무 등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규제를 단행했다. 한편 종합주가지수(6월 27일 기준)는 1년 전 대비 9.8%, 작년 말 대비 28.3% 상승했다. 이러한 자산시장 과열의 이면에는 경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총 1%p 인하와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4월 말 기준 광의 유동성(L)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5.8%에 달하는 등 유동성 확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6월 5대 은행의 일평균 대출증가액은 이른바 '영끌 열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증가를 보였던 작년 8월 규모에 근접했다. 반면 실물경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2·4분기 2.2%에서 금년 1·4분기 0%, 2·4분기에도 산업생산 동향에 비추어 볼 때 0%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산업생산지수는 5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으며 소매업은 5년 전 2019년 5월 대비 4.8%, 음식업은 5.3% 공히 감소한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뒤죽박죽 상태에 있다. 자산시장은 활황인 반면 실물경제는 거의 위기 수준에 가까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으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시중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주택시장과 증권시장으로만 흘러든 결과다.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3종 거래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택금융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대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절벽을 장기화함으로써 미래의 주택 수요 압력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 가격급등 현상은 사실상 예정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2021년에서 2023년에 걸쳐 고금리와 PF 불안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이 감소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격감하는 공급절벽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했던 반면 시장 흐름은 '똑똑한 한 채'로 대응하여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옴으로써 주택정책이 실패했다. 6월 27일의 대출규제 강화는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금융을 통한 '똑똑한 한 채'의 사다리조차 사실상 단절시켰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자의 현금 동원능력에 따라 양분되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주택 소유에 따른 부(富)의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압력 문제와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세제보다 공급 위주 주택정책 추진을 공약했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선정에서 분양까지는 대략 8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고 있는 만큼 공급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선 공약은 덮어두고 향후 주택시장의 장기간 공급 부족과 양극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정책 선택을 결단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거듭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묶는 정부의 대출규제를 호평하며 주택공급계획이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공공주택을 늘려 비중을 현재 약 9%에서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정부 대출규제는 잘한 일이다. 집값을 잡고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라고 평가했다. 해당 대출규제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기습적으로 발표해 이튿날인 28일부터 적용한다고 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시도했다가 번복하면서 강남3구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다른 지역까지 퍼지자 긴급하게 조치했다는 게 진 의장의 추측이다. 진 의장은 “집값 자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야 하고, 집을 살 때 지는 빚도 감당 가능해야 한다”며 대출규제 필요성을 부각했다. 다만 세제개편은 당장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후보 캠프 차원에서 세운 방침이기도 하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해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며 “다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면 세제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필요한 건 주택 공급 확대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은 매년 3만5000채 정도 착공했지만,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2만채 안팎이라 올해부터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서다. 진 의장은 “주택 부족 현상을 방치하면 집값이 또 오르니 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새롭게 마련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계획을 발표했던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을 점검해 신속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를 두고 “토지보상이 거의 끝나 착공 가능한 상태이고, 이런 지역부터 신속하게 추진해야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을 막을 수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계획들을 추진하면서 공급이 충분한지 판단해 추가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경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등 세대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부담 없는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주거복지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이후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국토교통 분야의 첨단 산업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AI, 반도체, 모빌리티, RE100 등 혁신을 선도할 첨단 산업단지와 도시 개발,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통적인 건설업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자율주행, AI 시티, 디지털 국토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 첨단산업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 주도 발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차관은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의 각 권역별로 강한 경쟁력과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혁신거점 육성과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대도시·중소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국토공간 혁신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방 미분양 상황을 짚으며 건설경기 회복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지하공간 정보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공급면적 1008.9㎡로, 예정가격은 3.3㎡당 약 1600만원이다. 주차장 용지는 4706.6㎡ 규모이며, 예정가격은 3.3㎡당 약 840만원이다. 두 필지 모두 5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선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은 오는 7월 10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다. 낙찰자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로서 3.3㎡당 199만7000원이며,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필지당 면적은 5065~9092㎡, 공급금액은 30억6043만원~54억9259만원으로, 대금은 3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고 토지사용시기는 사업준공예정일인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다음 달 9~11일 접수하며, 양주시 입주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7월 25일 분양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당사자는 8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양주시와 입주계약을,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공급 관련 세부 사항은 GH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 또는 전략판매처 산단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시장 불안이 커질 때마다 '땜질식 단기 처방'만 내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현안 브리핑에서 "단기적 시장 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며 "중장기 시각에서 5년간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등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부동산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 관점에서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는 게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단기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분과장은 4기 신도시 조성까지 포함해 주택공급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지만, 시장 혼란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분과장은 "국토교통부 측에 신도시 조성 외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마치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언론이 보도한 것은 발언의 취지와 다르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분과장은 "공급 대책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데 100% 동의한다"면서 "수도권 아파트 공급 대책은 어느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들을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편성을 보류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의지를 담은 대규모 투자 예산을 반영하려면 기존에 짜여진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분과장은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배분 현황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충실히 담기지 않는 지금 R&D 예산안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긴급 보완을 요청했다"고 했다. 6월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R&D 예산안을 심의하되 최종적으로 확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7~8월경 국가 과학기술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R&D 예산안을 보완한 후에 심의·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