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당분간 신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경연은 2024년 부동산 시장 특징을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지속,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 △전세 시장 강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반등 가능성 등 5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관련해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공급시차를 고려하면 향후 수요자 거주 선호에 부합하는 주택유형의 입주 물량 공급은 한동안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의 주택 거래량 및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지역별 양극화 추세도 지속될 걸로 봤다. 전국 주택 거래량과 가격 회복세는 서울의 상승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심화로 신축 아파트 중심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연구진은 "주택 준공 감소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수요와 전셋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또 서울 사무실 시장 등 일부 유형 및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소폭이나마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이런 특징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들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투트랙(Two-track)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고, 비(非)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제일건설 컨소시엄은 ㈜케이원제25호검단풍경채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검단 신도시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시 서구 불로동 489-16 일원 인천검단 AB21-2BL에 9개동(지하 2층~지상 25층)에 91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가 2026년 10월 임차인모집 후 2027년 5월 임대를 개시하게 된다. 단지는 검단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교통·교육·생활 환경 조성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업지 남쪽 1km지점에 인천 지하철 1호선 개통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검단호수공원역), 2025년 개통시 서울 및 인천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커뮤니티 시설도 장점이다.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유오피스 등 생애주기에 발맞춘 입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사업지 인근에는 검단 신도시 내 최대 상업지역인 커낼 콤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수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초등학교 역시 202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고, 부지 인근의 대형 단지들 또한 2026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한편, 시공사인 제일건설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확대 및 제도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7월 '제일풍경채 옥정(양주옥정지구 A19-2블록)' 사업장은 살기좋은 아파트 주거복지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토지신탁은 국내 대표 부동산신탁사로 올 2월 파주운정3지구에 이어 연내 2번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한국토지신탁은 향후에도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고려해 임차 수요가 우수한 사업지 중심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임기동안 교통망 확충과 주거안정에 주력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와 C노선을 연내 착공하고 3기 신도시도 올해 안에 모두 착공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남은 임기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 안정 및 국민 맞춤형 지원 강화 △미래 산업 육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등 세 기지 분야 중심으로 정책추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GTX 추가 개통, 신도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주거·교통·일자리 융합 개발 등으로 과밀·혼잡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GTX-B와 C노선은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조달 절차를 추진중이다. 각각 오는 2030년, 2028년 개통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철도지하화 사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 간 연결성도 강화해 간선 교통망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이 적기 개항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필수 시설 중심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해 오는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는 연내 모두 착공해 내년 8000가구를 분양하는 등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화한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조기 상용화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커머스 등 첨단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말에는 임대주택에 첨단물류 인프라를 시범사업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서남아·대양주 등 국제선 항공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의 중장거리 운항 등 노선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합병도 유럽연합 승인만 앞둔 상태로 이르면 연내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정자본금을 50조원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사회취약계층, 전세사기피해자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으로서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됐다. LH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매입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올해 11월 기준 LH의 납입자본금 누계액은 48조7000억원으로 내년 1·4분기에는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정부의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대책뿐 아니라 8·8대책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확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수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LH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정부출자금이 추가 납입될 수 없어 공사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인한 자금조달, 이자부담 가중으로 임대주택사업 손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출자에 따라 실제 납입자본금이 증가되면 부채비율 축소 등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돼 감사드린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기반이 마련된 만큼 LH에 부여된 주택공급 확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과제 완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하고 공모에 신청한 21곳 중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수유동(2곳)과 번동 등 5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재개발이 어려워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후화 다세대 밀집지역...주거환경 개선 필요 구로구 개봉동 20(6만㎡)은 노후주택이 약 74%,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51%로 고질적인 주차난, 침수피해 우려, 부족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98-88(5만3298㎡)은 노후 주택이 약 73%, 반지하 주택 비율 약 69%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다만, 대상지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수유동 141(7만3865㎡)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4%, 반지하 주택 비율이 약 59%였다. 다만, 대상지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됐다. 강북구 번동 469(9만9462㎡)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1%, 반지하 주택 비율 73%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돼 광역적인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첫 모범 사례가 될 예정이다. 강북구 수유동 31-10(면적 6만5961㎡)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77%, 반지하 주택 비율 약72%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다만 해당지역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모아타운, 공모형 마감하고 지문제안 방식 추진 전환 아울러,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지난 7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의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이번 심의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했다. 해당지역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지만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한 지역이었다. 선정된 5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완화 혜택을 받아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20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으로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반면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동작구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동작구는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동작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이며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원이다. 동작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11월 4~11일 오후 6시까지이다.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에 있다"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공급 혁신을 이끈다. 경북도는 '저출산 극복' 실행 과제의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확보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새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민 모두를 위한 돌봄·창업 등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공급 혁신을 이끈다. 경북도는 '저출산 극복' 실행 과제의 하나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 확보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새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복지를 넘어 주거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고, 주택공급과 함께 지역민 모두를 위한 돌봄·창업 등 커뮤니티시설을 건립해 마을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공공주택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이 잇따라 발표된다. 5만여가구에 달하는 그린벨트 신규택지 후보지가 공개되고, 최대 4만여가구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도 윤곽을 드러내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 세부 청사진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단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보상, 이주대책 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에 그린벨트 해제와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약 9만가구의 달하는 세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8·8 공급대책’에서 서울과 인접지역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선 5만가구가 들어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를 11월에 공개한다. 국토부는 서울시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경기의 경우 일부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5만가구 후보지로 서울 강남권(송파구·강남구·서초구) 일대 그린벨트가 신규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5만가구 가운데 1만여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하남 감일·감북동 일대를 사실상 해제 후보지로 보고 있다. 경기에서 유일하게 허가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감북동 일대는 예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감일·감북동 일대는 많게는 약 4만가구가 들어설 부지 규모"라며 "대형 주거단지로 사실상의 ‘4기 신도시’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곳이 신규택지 후보로 결정되면 서울 인접지역에 초대형 주거단지가 또 조성되는 셈이다. 그린벨트 신규택지 공개와 더불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공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마감된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분당의 경우 공모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에 달하는 47곳이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9만여가구의 초대형 공급대책 이벤트가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단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이주대책. 택지보상 등 풀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린벨트의 경우 사유지 비율이 60~70%대에 이르고 있다. 신도시 재건축은 이주대책과 추가분담금 등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주대책으로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활용할 예정이지만 이것 역시 주민들의 꺼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굵직한 공급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나 신도시 재건축은 입주까지는 먼 미래 이야기”라며 “결국 대출규제 강도가 집값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천역곡 공동주택용지 B2블록은 지구 내 추첨 방식으로 최초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급 금액은 약 3049억원으로 3.3㎡당 2292만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11월 13 1순위 추첨신청에 이어 14일 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하며 11월 28~29일 계약체결이다. 1순위 신청이 없을 경우 일반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 14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해당 블록은 역곡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연접해 있을 뿐 아니라 도보 5분 이내 역곡중·고등학교가 있어 안전한 도보 통학권을 갖춘 우수한 교육 환경이 형성돼 있다. 부천역곡 지구는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과 역곡동 일원에 66만㎡, 수용인구 1만2781명(563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와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부천시 경계에 위치해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하며 기존 시가지의 풍부한 기반시설과 생활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역곡역(1호선) 및 까치울역(7호선)을 통해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며 인근 부천종합운동장역은 더블 역세권(7호선, 서해선)에 GTX 3개 노선(GTX-B 및 GTX-D.F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예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어 부천역곡지구 인근 원미산에서 발원한 베르네천과 지구 동·서측에 형성된 자연림이 지구 내 수변·근린공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쾌적한 녹지와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