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4분기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금융 부담이 오히려 상승해 적정 이상의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1.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1.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이 25.7%)의 61.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9로 집계됐다. 전 분기(147.9)보다 3포인트(2.0%) 상승한 것으로, 소득의 38.8%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쓴 셈이다.  지난해 3분기 중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집값 상승세에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해 은행들이 부랴부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섰던 때다. 서울을 제외하면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3.6으로 개중 가장 높았고, 경기(80.9), 제주(72.3), 인천(65.4), 부산(62.0) 등이 전국 지수를 웃돌았다. 이어 대전(61.1), 대구(54.5), 광주(51.1), 울산(45.3), 경남(37.3), 강원(37.0), 충북·충남(각 34.2), 전북(31.6), 경북(28.9)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28.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3·4분기 대출 금리와 가계 소득이 조금씩 올랐다"며 "전국 주택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와 소득 변수가 서로 상쇄되면서 지수가 전 분기와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추가 규제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담대는 대출 가능하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한시 중단한다. 다주택자는 농협은행에서 수도권 소재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 초과로 받을 수 없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9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에 농협은행이 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3일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이상) 수도권소재 주택구입자금 한시적 중단 △다주택자 수도권소재 생활안정자금 1억원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한시적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도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담대 한도도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MCI 중단 비대면 주담대로 확대 △MCG 취급 한시적 중단 조치로, 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플러스 모기지론인 MCI·MCG를 중단하면 소액 임차보증금 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6월 5일 다른은행에서 유입되는 대면 채널에서의 주담대를 제한했고, 지난달부터는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관리를 시작했다.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이 이같이 늘어난 건 2016년 1월 이후 가계대출 이후 가장 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은 8조9115억원 늘어나 5대 은행 주담대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집계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BNK경남은행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도 신규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 20일 경남은행에 따르면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기존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이 모바일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생활안정자금으로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청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대출 대상은 본인(배우자와 공동소유 포함)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로소득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한도는 건별 최대 10억원까지다. 대상 주택은 ‘KB부동산’ 시세가 제공되는 아파트다. 서울·인천·경기·대구·경주·포항·경남·울산·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구입자금 및 대출상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고, 대출 기간은 최소 5년부터 최대 40년 이내다. 경남은행 디지털마케팅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이번에 신청 조건을 완화하게 됐다. 많은 고객들이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앱을 이용해 모바일주택담보대출을 손쉽게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박 장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침체에 빠진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박 장관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에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최대한 매입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을 제공한다. 대상 주택은 3만6000가구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6개월까지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선 박 장관은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 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그린벨트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자족용지 등 비율을 조정해 2만가구 이상 물량을 늘리기록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구는 줄고 미분양이 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구감소 지역과 미분양에 한해 각각 공시가 4억원, 취득가 6억원 이하인 경우 1가구1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기준과 금액대가 주로 지방 주택시장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세가 제외되고 주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당장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이외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취득 시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1주택자가 오는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내(수도권·광역시는 제외) 주택 한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 시 1가구1주택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등 인구소멸 우려지역에 대한 세컨드홈 구입도 독려하면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은 강원과 충청 지역 중 역세권과 신축 위주로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전국적인 상승기류 확산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한 효과 때문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광역시 내 군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와 장기보유·종합부동산세 공제가 가능해진다. 부동산 업계는 실수요자 세금 부담 감소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혼인가구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주목했다. 혼인 1가구1주택 특례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면서 각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더라도 2주택까지는 10년간 양도세나 종부세 등 다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혼인가구를 포함해 인구감소지역이나 준공후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도 세부담이 낮아진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돼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 및 공공주택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상생임대주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말로 연장하고,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내년 말로 연장한 방안 등이 임대인이나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2024년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13일 홍천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해 사업대상자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연 이율은 고정금리 1.5%고 대출금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상환해야 하며 대출한도는 세대당 농업창업분야 3억원, 주택 구입분야 75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인 자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등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다. 개인별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신청서류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자금배정 범위 내에서 대면 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가 결정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최대 120호의 신규 주택을 구입해 청년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울산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신축 약정형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9일 관련 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 약정형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울산시가 사전 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울산시가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할 수 있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이번 매입 대상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9~24㎡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총 120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60호가량을 우선 매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결과를 분석해 공급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오는 6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금감원이 이날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내 조기 검사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중앙회가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금감원 직원 5명이 파견돼 공동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과 관련한 중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 관련해서도 함의가 있다"며 "어차피 다음주가 되면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는 마당이니 그럴 바에는 빨리 내부인력을 준비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검사 시작 후) 이틀이 지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중간결과를 조기에 밝히는 게 맞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서는 판매사 제재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에 대해 “회색의 영역이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의 문제”라며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키웠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네이버와 ‘디지털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과거 주택구입 목적 용도 유형 불법 사업자 대출 사례를 보면 패턴들이 아주 단순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 후보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본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와 관련 조사에 착수, 금감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중앙회가 받아들여 이날 오전 9시부터 직원 5명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사안과 관련한 중요성도 있지만 (부동산 및 가계대출) 정책 관련해서도 함의가 있다”며 “어차피 다음 주가 되면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책임을 지는 마당이니 그럴 바에는 빨리 내부 인력을 준비하고 빨리 지원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아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러면서 “몇 주, 몇 달 걸리는 사안은 아닐 것”이라며 “내일까지 (검사 시작 후) 이틀이 지난 상황이 어떤지 점검해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중간 결과를 조기에 밝히는 게 맞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