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주택산업연구원은 공급과잉 문제를 겪는 헝다사태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내는 중국과 달리 경기회복추세와 주택공급 절대량 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2010년부터 급격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2·3선 도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누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은 헝다사태를 시작으로 부동산개발업체 부실과 시장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헝다사태가 2007년 리만사태와 비슷한 세계금융시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중국 국내 현상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조달이 대부분 중국내 금융기관 융자와 채권발행으로 이뤄져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헝다사태가 국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택시장은 대도시지역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국면이 올 수도 있지만 2024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절대적인 공급부족으로 향후 2~3년 내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주택건설사업 구조면에서도 중국과 국내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시행사에 대한 건설사 보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시행사↔신탁사↔금융사↔시공사로 연결되는 다단계 헷징 사업구조로 부실 위험이 낮은 상황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국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가 여전히 공급자 중심 체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요자들은 가사생활지원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데 비해 공급자는 여전히 육아지원이나 교육서비스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 중심의 주거서비스 체계에서 수요자 중심의 주거서비스 체계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화를 통해 선택형 주거서비스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주택산언엽구원은 '민간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주거서비스 제공에 머무르고 있어 차별성 부재 및 획일화 경향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를 도입하고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주거서비스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지만, 공급자 중심의 제도적 틀에 가두는 결과도 초래했기 때문이다. 박홍철 책임연구원은 국내 민간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자는 '가사생활지원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했으나, 공급자는 '육아지원·교육서비스'와 '생활편의지원서비스'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었다. 특히, 세탁서비스, 식사제공서비스, 텃밭 등에 대한 입주민의 선호도가 높았지만 실제 공급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자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박 책임연구원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변화하는 니즈에 대응하고 민간의 창의력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주거서비스 시장 확대와 인식 전환을 위해 단기적으로 입주민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및 상품화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입주민들의 지불의사를 높일 수 있는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3년간의 주거서비스 트렌드는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생활편의지원서비스'와 '가사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서는 주거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으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주거서비스 계획 수립,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주거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주거서비스 수익모델 창출 및 장기적 관점의 운영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주거서비스 활성화는 향후 주택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만큼 주거서비스산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공공 차원의 주거서비스 사업자 육성,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달 주택과 도시 부문을 아우르는 주택도시연구실을 만들었다. 시장 동향과 전망을 다루는 데 머물지 않고 더 체계적인 분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뜻이다.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사진)은 "주택정책과 도시재생정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크게 서민.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과 도시재생 활성화로 설명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8.2대책을 필두로 다양한 규제책이 쏟아져 나왔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뉴딜'이라는 이름으로 5년간 50조원이 투자된다.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이 주택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청약제도다. 이승우 실장은 "주택시장 활성화나 메커니즘이 신규분양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다만 청약제도가 주택 보급률이 낮았던 시절의 틀을 수십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분양가 규제를 하면서 수분양자가 수억원을 가져가는 청약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시세가 3.3㎡당 6000만원인데 4000만원에 분양토록 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업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개발로 얻은 수익이 재투자되고, 산업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도시재생뉴딜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민관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부담스럽고, 민간은 규제 때문에 소극적이다. 특히 도시재생에 민간이 참여하려면 수익이 나야 하는데 정부가 공공성을 앞세우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 실장은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꼽히는 일본의 도로노몬힐스는 공공과 민간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한 것이 컸다"면서 "개발사업 자체에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도시재생뉴딜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우리나라의 도시정비 방식은 사업성을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하지만 지방의 경우 사업성에 기반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원도심이 쇠퇴하는 터라 공공이 주도하는 소규모 개량사업을 통해 정비한다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의 취지다.이 실장은 "현재 도시재생뉴딜은 너무 작은 사업이 많다"면서 "작은 사업은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지역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게 안 되면 돈만 풀어 비슷한 사업이 나열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도시재생뉴딜 사업 상당수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실장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해 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자생적인 지역의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외부인이 돈을 쓰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도시계획은 정부 재원뿐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금융이 도시주택 분야와 접목해 '사회적 금융'으로 확장돼야 한다" 주택정책 전문가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사진)은 앞으로 주거복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뿐 아니라 금융의 사회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은행 등 금융은 기존 수익성 추구하는 형태를 뛰어넘어 국토도시주택분야에 접목해 사회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분야 경험을 돌아보면 아무리 좋은 기획이 있어도 지원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림에 불과다고 했다. 그 기저에 재정, 금융 등 지원이 빠져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정책과 제도를 실현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면 정부.지자체의 예산 외에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금융기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복지, 도시재생의 재원 마련에 앞으로 금융의 역할이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도시계획(가천대 도시계획 박사)을 전공해 주거.상업.녹지 등 사람들의 공간에 관심이 높다. 도시계획에서 주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집이 지어지고, 공급되고, 배분되는 과정을 보면서 주택정책 분야에 몸담게 됐다. 서울시의 도시계획도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과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개발 등 핵심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 투트랙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은 도시재생으로 낙후된 주거지.상업시설 등 향상에 중점을 뒀는데, 핵심지역 가치를 극대화해 도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히는 것도 중요하다"며 "도시재생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해선 충분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재생은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도시는 재미있어야 하고, 재미가 충족되면 사람이 모인다"며 "한번 온 사람이 두번, 세번 오면서 소비 활동이 이뤄지고 버려진 공간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이같은 도시재생을 위해 그 지역만의 특색,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옆 동네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도 우리 동네로 가져오면 재미가 없을 수 있다"며 "그 지역만의 아이덴티티와 스토리를 입히려면 도시재생에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하고 전문가.코디네이터와 결합해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역주민과 조직, 지자체 지원, 역사성 등이 결합돼 재탄생하면서 외부에서 투어프로그램을 만들어 구경하러 간다"며 "도시재생은 이처럼 많은 이들의 참여와 오랜시간 숙성시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상한률을 연 2.5%로 제한할 경우 사업성 악화로 민간의 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에서 2년 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2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연 5%에서 연 2.5%로 낮출 경우 사업 내부수익률(IRR)이 기존 대비 4배 가량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산연의 시뮬레이션 결과 공가율이 5%일 경우 임대료 상승률 5%를 적용하면 IRR은 0.18%이지만 2.5%가 되면 IRR이 -0.52%로 낮아진다. 공가율 10%를 경우에도 임대료 상승률이 5%에서 2.5%가 되면 IRR은 0.19%에서 -0.55%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최근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중인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인하가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 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얘기다. 주산연은 "연 2.5% 한도는 영구임대, 50년.30년 임대 등 사회보조계층 및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LH의 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을 보인다"면서 "하지만 재정지원을 받아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LH의 사례를 민간 건설 공공임대까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임대료 인상률은 현행 연 5% 이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부지원과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임대료 산정체계 개선 등 사업자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대료 인상의 기준도 모호하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지만 각각을 고려하는지, 평균을 적용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특히 주거비물가지수도 전국지수인지 광역지자체 지수인지가 모호하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도 개념과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주산연은 "현재는 지자체, LH, 민간건설사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법 내용을 해석하지만 모두 적법하다"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인상을 위해 '임대료 인상 심의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함께 "공적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주택용지를 공적임대주택 용지로 원활하게 전환하는 방안과 기금대출 여신한도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주택산업연구원 <전보> ◇연구실장 △도시정책연구실장 김태섭 선임연구위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덕례 연구위원

최근 주택시장에서 공급과잉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급과잉 상태로 진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 수용능력이 유지되고 있어 매매가가 급락하거나 미분양이 폭증하는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3일 '주택공급시장 점검-아파트시장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분양물량과 입주물량, 미분양 물량은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다. ■"심리위축 인한 가격정체 오래 안갈것" 노희순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그동안의 수요와 공급, 공급대비 미분양 증감,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 수용능력은 유지되고 있어 평균 이상의 공급을 '공급과잉'으로 진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량과 가격 정체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8년 전후처럼 매매가격이 분양시점 대비 15~30% 급락하거나 미분양이 16만가구에 달하는 등의 시장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분양.입주 등 공급실적은 평균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인허가 물량은 70만7395가구로 2014년 말보다 13.6% 증가했으며 분양물량과 입주물량도 각각 51만9198가구, 26만5031가구로 2014년보다 늘었다. 노 책임연구원은 "인허가물량은 착공률 조절을 통해 공급시점을 분산시킬 수 있다. 올해 신규공급이 택지공급 감소, 공급자 대출제약 등에 따라 28~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시장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입주물량 역시 이전부족분을 고려했을 때 과소 공급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공급과잉 여부는 '평균 이상의 공급이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인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공급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수급 따져볼때 공급넘치지 않아 아울러 주산연은 아파트 수요가 충분한데다 임대차시장의 매매전환수요가 유지되면서 주택가격이나 미분양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7~2015년 아파트의 입주물량은 평균 26만가구 수준으로 가구증감과 멸실을 고려한 수요(25만가구)와 비슷하고 소득요인을 고려한 수요(33만가구)에 못미친다. 또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매매전환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풀이다. 노 책임연구원은 "최근 미분양이 증가한 것은 단기 공급 집중과 심리 위축의 영향이 크다"며 "분양물량을 해소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준공후 미분양의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은 4만9724가구로 크게 증가했으나 평균의 72.1%, 전고점의 65.2%, 최고점의 30% 수준이며 분양물량의 9.6%에 불과하다. 2008년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물량이 73.6%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는 설명이다. 노 책임연구원은 "다만 경기와 부산, 충북, 제주 등 일부지역에서 분양물량 증가, 미분양 비중 증가, 청약경쟁률 하락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공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년 주택시장은 올해 보여준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 분위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시장이 안정적 성장구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살아난 주택시황이 내년에도 이어져 매매가격이 3.5%, 전세가격은 4.5% 상승하겠지만 가격.거래.공급 모두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주택시장이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활했지만 올 한 해 꾸준히 제기된 공급과잉 논란과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 주택금융정책 변수 때문에 주춤할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건설업체 108개, 전국의 부동산업체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장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 주택 거래량, 주택 공급량 등으로 구분해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주택 가격과 거래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이 상승한 올해와 달리 지방의 상승폭 둔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년 주택시장은 올해 보여준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 분위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 구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주택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살아난 주택시장이 내년에도 이어져 매매가격 3.5%, 전세가격 4.5% 상승하겠지만 가격·거래·공급 모두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주택시장이 201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활했지만 올 한해 꾸준히 제기된 공급과잉 논란과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 주택금융정책 변수 때문에 주춤할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건설업체 108개사, 전국의 부동산 업체 100개소에 실시한 시장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주택공급량 등으로 구분해 전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와 전세 모두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이 상승한 올해와 달리 지방의 상승폭 둔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급량도 예년 평균 이상의 공급은 지속되나 올해에 비해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올 1~9월 동안 인허가는 54만호, 착공 46만호, 분양 34만호로 전년 동기대비 40~53.7%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인허가 2만호, 착공 49만호, 분양 35만호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원은 2016년 주택시장의 5대 영향변수는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로, 특히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 등 대내적인 주택금융정책으로 시장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LTV·DTI 규제완화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칠 수 있는 내년 3분기가 주택시장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의 변곡점으로 내다 봤다. 마지막으로 올해 회복기로 진입한 주택시장이 견고한 상승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내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3.0% 상승하고, 지방은 2.0%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4.0%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공급과잉 부담으로 인허가 물량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건설 수주 역시 꺾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서울 언주로 건설회관에서 '2016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저금리로 유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지방 모두 올해보다 가격 상승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값.전셋값 상승폭 둔화 주택시장은 4월 총선과 올해 호조세 연장 효과로 상반기에는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하락하는 '상고하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신규 시장의 수요 집중에 비해 재고시장의 거래가 크게 감소하면서 시장별 양극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내년 하반기 이후 공급증가 부담과 금리인상 우려로 수요둔화가 발생할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은퇴, 입주물량 부담 등 중장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의 경우 서울 입주 부족, 강남권 재건축에 따른 멸실 등으로 강남발 전세불안이 수도권으로 번져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허 연구위원은 "경기권 입주 증가에도 서울발 전세난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며 "월세 전환에 따라 실질적 임대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공급급증에 따른 부담으로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국 인허가 실적은 올해에 비해 23만가구 감소한 48만가구로, 분양물량은 14만가구 줄어든 34만가구로 각각 예상됐다. 주택 준공물량은 올해보다 1만가구 늘어난 43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수주는 하락세 전환 건설수주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회복세를 보였던 국내 건설수주가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0.6% 감소한 123조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회복 국면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속도를 늦추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