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청년 일자리 등 청년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정책 맞춤형 통계인 '울산시 청년통계‘를 광역시 최초로 개발, 분석하고 11일 공표했다. ‘울산시 청년통계’는 국가승인통계(제207009호)로, 2016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청년세대(82년~97년)의 주민등록, 재산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료,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흩어져 있는 행정자료를 연계, 분석해 작성됐다. 이번 울산시 청년통계 개발은 동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해 최근 행정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응답부담을 줄이고 예산도 절감했다. 청년 통계는 청년세대의 △인구 △주택 △일자리 의식 △고용 △건강 △복지 6개 분야로 분석됐다.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시 ‘청년 인구’는 25만 7050명으로 울산 전체인구의 21.9%를 차지하고 있고, 특·광역시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으며 전국(21.2%) 대비 0.7%p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청년인구 전입은 6만 7161명이고, 전출은 6만 8347명으로 순유출이 1186명이며, 주된 전입·전출 사유는 ‘직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소재 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2만 3084명으로, 그 중 89.5%가 울산 거주자이다. 청년 사업체는 1만 4695개로, 그 중 31.4%가 신생, 19.1%가 소멸 업체이며, 주요 산업은 ‘도·소매업(34.6%)’, ‘숙박·음식업(21.5%)’이다. 울산 청년 중 40.5%는 취업을, 7.1%는 창업을 원하고 있으며 가장 희망하는 취업분야는 ‘국가기관·공기업’이며, 창업분야는 ‘서비스업’으로 파악됐다. 또 울산 청년 중 59.7%는 울산 내에서 취·창업을 희망하고, 36.5%는 직업교육훈련을, 가장 희망하는 분야는 ‘사무’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보험 자격 취득은 6만 1084건으로, 가장 많이 취득한 종사산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광·제조업’이고, 여성은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진료 받은 만성질환은 남성이 ‘고혈압’, 여성은 ‘당뇨병’이며,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암은 남성이 ‘대장암’, 여성은 ‘난소암’으로 나타났다. 청년 공적연금 가입자는 13만 8625명으로, 그 중 95.8%가 국민연금 가입자이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는 1455명으로, 울산시 총 수급자의 7.7%를 차지하며, 청년 장애인구는 3870명으로, 울산시 총 장애 인구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세대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의 일할 기회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 인재 양성 및 능력개발, 창업의 성공기반 확대, 활동 생태계 및 자립기반 조성 등 청년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다양한 지표를 보완해 2년 주기로 공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7-12-11 09:16:08[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 수가 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00명은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전년(2만5776명) 대비 0.6% 늘어난 규모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3년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 역시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 대비 7.5% 늘었다. 2017년 1242명과 비교하면 5년간 22.1% 증가한 수치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과 경기(383명)가 가장 많았고, 부산(110명), 인천(6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는 227만3255명에서 227만4713명으로 늘어나 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라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3 07:49:2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기준 25~39세 청년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쪽이 없는 쪽에 비해 소득과 주택보유 비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기준 중위소득은 배우자가 있는 청년에서 800만원 가량 높았고 주택 보유비중도 3배 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2021년 대비 배우자를 가진 청년의 비중은 2.4%p 낮아진 수준을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내놓은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25~39세 청년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유배우자) 비중은 2022년 기준 33.7%에 그쳤다. 유배우자 비중은 2020년 38.5%, 2021년 36.1%로 2022년까지 계속해서 하향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후반(25~29세) 청년 중 배우자가 없는 비중은 2020년 89.8%에서 2021년 91%, 2022년 92.1%로 증가했다. 30대 초반(30~34세)은 59.9%에서 62.9%, 64.8%로 3년 사이 4.9%p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0대 후반(35~39세)에서도 2022년 39.7%까지 상승해 10명 중 4명이 무배우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소득도 차이가 벌어졌다. 25∼39세 청년의 상시 임금근로자 연간 중위소득은 유배우자(4056만원)가 무배우자(322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유배우자의 연간 중위소득이 무배우자에 비해 높은 반면, 여자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싱글 여성에 비해 가정을 꾸린 여성의 소득이 적다는 의미다. 다만 주택보유 여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유배우자의 경우 비중이 높았다. 청년 중 주택을 소유한 비중은 유배우자가 31.7%를 기록한 반면 무배우자는 10.2%에 그쳤다. 비중 상 약 3배 가량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주택소유 비중은 남녀 모두 유배우자가 무배우자보다 높고, 배우자 유무간 주택소유 비중 차이는 남자(31.3%p)가 여자(14.6%p)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구간이 높아질수록 유배우자와 무배우자의 주택소유 비중 차이가 컸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25~29세 7.7%p 수준에서 30~34세는 13%p, 35~39세는 18.5%p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주택 유형 역시 유배우자의 경우 아파트, 무배우자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 비중은 유배우자(76.7%)가 무배우자(47.6%)보다 높고,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무배우자(27.1%)가 유배우자(10.0%)보다 높았다. 연령구간이 올라갈 수록 유배우자는 아파트로, 무배우자는 단독주택으로 가는 경향성도 보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0 17:17:24연일 고점을 찍으며 위축됐던 미국 주택 시장의 거래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가 예고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와 거래량 반등이 시작된 것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주택 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대선 이후 집값이 잡힐 지도 주목된다. ■고점 찍은 美 집값, 금리인하로 잡힐까8일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5.42%, 전월 대비 0.4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이다.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의 가격 상승은 더 가파르다. 미국 20개 주요 도시 기준 이 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나 오르면서 역시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다. 주요 도시의 상승률은 전문가 전망치(6.3%)도 웃돌았다.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미국 주택가격의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로, 2000년 1월을 기준을 100으로 설정해 주택 가격의 변화율을 보여준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2%대에 진입하면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지만 여전히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0%였던 것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3.5%p 높은 셈이다.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집값 상승세의 주된 요인으로는 장기화된 고금리로 기존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것이 지목된다.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매입 시기와 지금의 금리 차이가 크다 보니 집을 내놓기를 꺼려해 주택 매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금리 장기화로 잠재주택 주매자들의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거래가 끊겼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엔 미국 기존 주택매매 건수는 매달 500만건 후반에서 600만건 초반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2년 3월부터 주택 거래는 급격하게 축소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주택매매 건수가 385만건으로 집계되면서 1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올해 2월 438만건이었던 주택매매 건수는 꾸준히 하락하며 6월 390만건을 나타냈다. NAR가 협회 소속 중개인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최근 주택 시장의 어려운 점으로 주택 매물 부족(26%)과 주택 구입 여건 악화(26%)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최근 들어 집값 반등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달 28일 기준 6.44%까지 떨어지며 2023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6.43%까지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10월 7.8%로 정점을 찍었다. 금리인하 기대 속 기존주택매매건수는 7월에 395만건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NAR의 로런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구매력 문제와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모기지 금리가 더 떨어지면 잠재 수요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에 집중한 대선 공약오는 11월 대선도 미국 주택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유권자의 84% 가량이 임대료와 주거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여론조사가 나올 만큼 주택 시장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은 최고조다. 우선 양 당 모두 공급에 집중을 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주택 수요자가 줄었지만, 공급이 더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이후 미국 주택시장의 매물 건수는 27%나 감소했다. NAR는 미국 전역에 부족한 주택 수를 지난 4월 기준 최대 700만채로 분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첫 임기 4년간 300만채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최대 2만5000달러의 계약금을 지원해 거래 증가를 꾀하고, 주택임대 기업과 투자자들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급과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내놨다. 우선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자 제재를 강화해 집값 안정화를 이끌고 주택비용 규제 폐지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크 잔디 무디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금 부담을 낮춰 저렴한 주택을 더 건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세금 공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증업체인 패니메이의 더그 던컨 수석부사장은 "2015년부터 주택 가격이 그간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왔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이 지난 몇 년 동안 경험한 극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08 18:37:39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과 인근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하기로 발표한 것.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오는 11월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서울 강남권에서 싼값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으로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금단의 땅, 빗장 열리는 서울 그린벨트'를 주제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특별대담을 마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8·8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창무 교수=지금껏 나왔던 정책 가운데 공급에 치중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실효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종합적인 '선물세트'다. ▲이현석 교수=공급 사이드를 총망라한 대책이다. 전 정부 정책이 너무 수요 억제에 집중되다 보니 규제 정책들은 거의 없다. 또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실행성 담보를 위해서 차후에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 키워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다. 현시점에서 그린벨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창무=이번 대책에서 그린벨트 활용은 사실 일부분이다.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아파트 공급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게 그린벨트 활용이라고 본다. 많은 부작용과 논란은 있겠지만 기대심리를 조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는 YS정부 이후부터 계속 한번씩 돼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제할 만큼의 공공성이 있느냐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시급성·필요성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된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활용해 집값 안정을 못하니 도심에 인접해 있는, 특히 강남에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자는 것이 목적이다. 일정 부문 효과도 예상된다. 단, 정말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임대주택 물량을 상당 부분 넣고, 택지매입 단계부터 리츠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현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이창무=사실 재건축 부담금은 여야가 합의를 못하는 부분이라 현실성이 부족하다. 국토부는 때마다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싶어했다. 서울시의 반대로 막혔는데 이번 해제는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 시장하고 합의하는 구도 속에서 나왔다. 해제는 기정사실이고 속도의 문제만 남은 것 같다. 과거 MB정부 때를 보면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빠르게 진행됐다. 과거 경험도 있고, 강남권의 그린벨트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 다른 것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 ―그린벨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주택용지로 사용 가능한 땅이 있느냐다. 원칙적으로 1~2급지는 해제가 어렵다. ▲이현석=강북 그린벨트는 산지가 많지만 강남은 방이동·서울공항 근처 등 활용 가능한 땅이 어느 정도 있다. 인접한 과천에도 가용할 수 있는 그린벨트가 있다. 신도시보다 그린벨트 토지 매수가 빠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갈등도 나타날 수 있다. 토지주들도 만족시키고, 공공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논리 가운데 핵심이 '미래 세대'를 위한 땅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이창무=여러 논리 가운데 가장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땅'이라는 지적이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자. 인구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또 청년들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도시 자체도 축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세대가 누구일까 따지면 지금이라는 것이다. 즉, 지금의 청년층이 기다려왔던 미래 세대다.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건 정반대다. 서울은 출퇴근시간이 가장 긴 도시 가운데 하나다. 그린벨트라는 권역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들이 비용을 덜 들이면서 살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현석=미래 세대가 누구냐는 개개인 혹은 각 세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시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라고 본다. 또 글로벌 트렌드는 '콤팩트 시티'다. 3기 신도시까지 나가는 것도 상당히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재개발·재건축 고밀화이고, 두 번째는 서울 인접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창무=각 정부마다 공급대책을 만들어 왔다. 수도권 외곽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들이 있다. 서울 그린벨트를 못 푸니 인근에 검단·김포 신도시를 조성해 왔다. 검단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이현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투자처가 강남밖에 없다는 게 전국적인 생각인 것 같다. 강남과 같은 고급 주거단지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판교나 분당까지 연담화해서 고급주거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무=수도권 집중 가속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어느 곳을 개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다. 그린벨트를 푼다는 게 추가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택 공급이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는 주택 공급이 아니라 일자리 등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현석=그린벨트 해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로 사람들이 몰린다. 주택의 부족, 인프라의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 집중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서울이 성장할수록 국가 경쟁력은 높아진다. 지방을 서울과 같이 살려 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이고 문제다. ―MB 정부 때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다.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부작용만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이창무=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는 2009년 초에 발표되고, 2012년에 입주가 이뤄졌다. 굉장히 빠른 속도다. 당시 반값 아파트를 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담았다. 반값 아파트 분양물량이 나오면서 강남권 수요들이 대기수요로 전환됐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2013~2014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러 부작용 등 문제도 있었다. 공공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니 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이 망가진 것이다. 시장은 왜곡됐지만 어느 정도 가격 안정효과가 나왔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역시 '영끌' 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이 담기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현석=MB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가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공공소유 토지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지가 적지 않다. 예전처럼 그린벨트 토지보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다.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리츠를 그린벨트에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해 진단해 보겠다. '8·8 대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창무=불확실한 시장이다. 공급이 위축돼 있는 것은 확실하다. 반면 수요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를 보면 주요 매수세력인 1인가구가 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청년 1인가구의 증가량이 2023년은 마이너스다. 과도한 구매 수요를 만들어냈던 계층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수요를) 만들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 들어 누적으로 5% 남짓 상승했는데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수급의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이현석=강남을 중심으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이유를 찾기 힘들다. 현재는 2~3년 전에 위축됐던 시장이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인허가 물량이 크게 줄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2024-09-03 18:49:33#. "나이 드니까 밥해먹기도 힘들어 실버타운을 알아봤죠. 유튜브로 찾아봤는데, '한 달 살기 체험'도 있더라고. 실버타운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한 달 체험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 재산은 어느정도 정리해야되지 않을까요?" -실버타운 한 달 살기 입주를 앞둔 배영자씨(70)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고령층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혼자 생활하기엔 힘에 부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막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초고령 사회 앞두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나서 "노인 1000만명 시대" 정부는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7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중은 18.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진화에 나선 이유다. 정부는 지방의 인구감소 지역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고, 수도권에는 '대규모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과거 분양을 받은 뒤 고령층이 아닌 자녀 등 무자격자 소유 논란,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15년 폐지됐으나 9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위해 설립 및 운영 규제와 부지 및 자금 등 공급 단계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뜻한다.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실버타운은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주거시설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통상적으로 입주 시 2억원~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과 매달 230만원~46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시설로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형태로 통상 200만원~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 정부는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할 방침이다. 여기에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할 경우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3000가구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해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가구의 건강·여가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0개소 900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3924가구다. 노인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이 최소 30만~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노인 1000만 시대이지만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다.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존 자립이 아니라 반자립이나 반 의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의존형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것저것 떼고 나면 (고령층을 위한 주택은) 30~40만 호 정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소득층의 경우 국토부가, 최상층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남은 애매한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주택, 지역 거점 서비스에 초점 맞춰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17.4%)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 2050년 1891만명(40.1%)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령층을 위한 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들을 위한 주거를 새롭게 짓는 것뿐일까. 윤 원장은 고령층을 위한 주택에 들어가는 '서비스'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 그는 "우리가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공간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이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고령 친화형, 고령자 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이 될 수 있다"며 "주거 서비스, 주거생활 서비스 등 '서비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고령층을 위한 주택 서비스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2024년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에서 100개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인복지주택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를 짚었다. 윤 원장은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도입해 지역 거점에 플랫폼화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1차 베이비부머(1954~1964년생·705만명)와 2차 베이비부머(1964~1973년생·954만명)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역 거점의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가 들어서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시니어 타운을 억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시니어 타운은 그대로 민간에서, (공공기관은) 지역 거점에 서비스를 주면서 형평성을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흑백 논리가 아닌 서로가 같이 가야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거점 자리로 행정복지센터와 학교를 지목했다. 이어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나 학교 주변에 센터가 들어오게 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고령층 주거 공급 마련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가운데 기존의 자원과 새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다." 한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2만명 아래로 추락했고, 노인인구는 100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구 국가비상사태'인데요, 인구 절벽으로 향하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을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모색해 희망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6 22:06:31[파이낸셜뉴스] 청약가점 80점 이상은 최소 7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다. 7인가구(35점)가 무주택 기간(15년 이상·최고 32점), 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등에서 최대 점수를 받으면 만점인 84점이 된다. 최근 로또 단지를 중심으로 84점 만점 등 고가점 통장이 쏟아지면서 위장전입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7인가구가 한 집에서 사는 게 가능하냐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 이른바 인기 청약단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3년 이상 모셔야 '부양가족'...무주택 기준은? 부양가족은 기본 5점에 1명당 5점이 배정된다. 최대 점수가 7인가구 이상 35점이다. 가장 높은 비중으로 당락 결정의 주요 요인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해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한다. 부모님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다시 합칠 경우 합친 시점부터 ‘3년’이 계산된다. 또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라는 점이다. 부모가 유주택자라도 모집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면 상관없다. 또 모시던 무주택 부모가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분가를 해 주택을 구입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과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무주택 기간 산정은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이다. 즉 청약 신청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가 유주택자라고 가정해 보자.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주택 기간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래저래 위장전입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상으로만 판단하고 있어서다. 7인가구가 되려면 자녀 3명에 부모님 두분을 모셔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5인 이상 가구 비중은 고작 3.5%이다. 2000년 13.4%에서 현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2008년 이후 가점제 '그대로'...제도 개선 가능? 그렇다면 현행 가점제는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국토부 자료를 보면 가점제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2008년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당시에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으로 가점을 산정했다. 한가지 다른 점은 ‘감정항목’이다. 소유 주택수에 따라 감점을 적용했다. 흥미로운 것은 항목별 점수 배점이 2008년 이후 변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에도 무주택 기간(최고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최대 35점·6명 이상), 통장 가입기간(17점·15년 이상) 등 84점이 만점이었다. 부양 가족 위장 전입 논란은 지난 2018년에도 크게 이슈가 된 바 있다. 가점제 분양이 확대되면서 높은 청약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부모나 조부모 주소만 옮겨 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가점제에서 가장 점수 배정이 높은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 등을 손질하는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 됐다. 현재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가 없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이 개인정보로 관리되고 있어서다. 외부에 공개되는 자료는 통장 가입기간 밖에 없다. 통장 가입기간 만점자(보유기간 15년 이상)는 어느 정도일까. 청약홈 자료를 보면 7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329만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8만명, 경기 98만명, 인천 16만명 등이다. 지난 4월 135만명에서 7월 329만명으로 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저축)이 출시된지 15년을 넘으면서 가입기간 만점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통장 전체 가입자는 줄고 있지만 고가점 통장 보유자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항목별 청약가점 비중을 바꿔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의 가점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8-23 15:33:05【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법원 경매에 넘겨진 주택 규모도 늘고 있다. 경제매체 차이신은 12일 시장조사기관 CRIC와 중국지수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법원 경매에 넘겨진 부동산이 20만2000채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넘게 늘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매 부동산 규모는 38만2000채였고, 법원 경매 부동산 중 주거용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올 상반기 거래율,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p 떨어진 18.4% 중국지수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경매 주택 중 5만3000채가 낙찰돼 거래 규모가 작년보다 8.3% 늘었으나 거래액은 0.5%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매에 나온 주택 규모가 커지다 보니 올해 상반기 거래율은 작년 상반기의 27.2%에서 8.8%p 떨어진 18.4%에 그쳤다. 평균 낙찰 가격 역시 ㎡당 9084위안(약 173만원)으로 6.7% 하락했다. 주택 경매는 부동산시장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3선 도시(중소규모 도시)와 4선도시(소도시)의 신축 주택은 평균 2.7%의 잠재 수요를 빼앗겼고, 180㎡(54.45평) 이상 대형 주택은 8.4%의 수요 피해를 봤다. 광저우 등 1선 도시에서는 경매에 나온 고급 주택이 늘면서 기존 주택들의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CRIC에 따르면 경매 주택은 2선 도시(인구 500만명 이상이거나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1선 도시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가진 대도시)에서 가장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5138채가 경매에 넘어간 중부 허난성 정저우는 작년 대비 43% 증가율을 기록했다. 남동부 푸젠성 샤먼과 동부 장쑤성 쑤저우 등의 주택 경매량도 40% 넘게 늘었다. 차이신은 정저우의 경매량 급증이 도시 내 '미완공 건물' 증가와 관련된다고 설명했다. CRIC의 2021년 말 보고서에 따르면, 정저우에는 '문제 건물'이 모두 106곳(271만㎡) 있었는데, 이는 그해 정저우 신규 공급 면적의 29%에 달했다. 2선 도시의 경매 급증 두드러져 서남부 대도시 충칭에서 '불량 부동산' 처리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2023년부터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는 사람이 잇따랐고 일부 주택이 법원 경매에 들어갔다"라고 전했다. 인구 3000만명이 넘는 충칭은 올해 상반기 5438채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다. CRIC는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하락 단계에 있고 경제 압박이 더해지면서 지난 몇 해 동안 많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큰 상환 압력에 직면한 상황이라 대출 상환 리스크가 늘 수 있다"라며 "주택 경매 규모가 계속 늘 것이라는 의미"라고 짚었다. 중국 당국, 부동산 재고 소진을 지원하겠다고 공언 경매로 넘어간 주택 가격은 감정가의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경매 낙찰도 쉽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은행들 가운데는 주택 소유주와 만기 연장 협상에 나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경매는 통상 대출 연체나 개인 간 대출 분쟁, 사법적 몰수, 소유주 부존재 등의 이유로 진행되고, 부동산은 주택류·상업류·산업류·토지류로 분류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시진핑 3기'의 경제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통해 '고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종전 모델의 폐단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 부동산 재고 소화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에 대출을 끌어다 쓴 대형 부동산업체들이 연쇄 자금난에 빠지고 공급 과잉 속에 시장 거래까지 얼어붙은 상황을 단기간에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8-12 12:22:58[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가격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의 '상속부담 완화' 조치가 가격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가 묶여있던 자녀공제를 10배 수준으로 상향하며 사실상 '아파트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상속받는 길을 열어서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매물로 나올 수 있던 물량이 사라진 모양새가 갖춰지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라는 지적이다. '공급 부족'이 화두로 떠오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5일 통계청의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로 주택을 보유한 비중은 50대 25.2%, 60대 22.1%, 40대 21.7%, 70대 11.7%, 30대 10.1% 등이다. 은퇴 이후 상속이 가까이 다가온 50대와 60대의 '베이비붐' 세대에서 높은 비중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자녀상속공제 확대를 두고 "지난 20여년간 낮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물가조차 2배가 올랐고 자산 가격은 더 큰 상승을 겪었다"며 "실질적으로 일괄공제만 활용되던 것을 2자녀 이상에서 혜택을 키울 수 있도록 자녀 공제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5000만원에 불과했던 자녀공제는 사실상 '7자녀' 이하에서는 활용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사문화된 제도에 가까웠다. 10배 가량의 상향조정이 과해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간 방치되던 제도를 실질적인 활용수단으로 격상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당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약 2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수도권과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제도 초기에는 자녀공제가 충분히 공제 역할을 맡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후 아파트 가격이 2019년 16억원대를 돌파할 때까지 자녀공제 범위는 고정되며 그 역할을 잃어버렸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로 한 차례 증여 후 2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17억원까지 비과세 상속이 가능해진다. 1자녀의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 5억원을 합쳐 7억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다. 10배 상향을 거쳐서 제도 초기와 비슷한 효과로 다시 돌아온 셈이다. 다만 이로 인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 거래는 줄어들 전망이다. 소유주의 사망 이후에야 상속이 이뤄지는 만큼 매물 감소가 극적일 수는 없지만 '공급부족' 전망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래 건설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건설 수주'는 지난해 동안 1, 10, 12월을 뺀 나머지 9개월간 전년동월 대비 최대 53%까지 쪼그라든 상태다. 수주가 투자로 나타나기까지 1년 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까지 공급이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제 확대로 상속세를 피할 목적의 급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비율 등이 아닌 정액으로 공제를 설정한 것은 사실상 증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면 감세효과가 커지겠지만 연착륙이 아닌 하락으로 가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의미"라며 "거주개념이 강한 1인1주택에 대해서는 상속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 보유자 등의 부의 재분배를 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속부담을 짊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세금보다 해당 부동산의 투자 가치에 달렸다"며 "과거에 비해 보유에 대한 허들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8-05 12:50:39[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혼수도 해오지 않은 아내가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해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이프 재산 기여도 없는데 공동명의 해달라면 해주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다는 A씨는 "결혼 전 집은 (대출없이) 제 명의로 있었고 가전, 가구가 다 새거였다"고 운을 뗐다. 이에 아내 B씨는 혼수도 해오지 않았다. A씨는 "생활비는 제가 주고 있어서 와이프가 가계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데 이번에 이사 준비하는데 이사 가면 집 공동명의 해달라고 한다. 이걸 해줘야 하나"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솔직한 마음으로 공동명의 해줄 바에야 '그냥 살던데 살까'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결혼하고 생활비 주고 이런 정도에선 사랑하니깐 해줄 수 있었는데 집도 공동명의 하자니깐 제 입장에선 이건 좀…"이라며 "다들 이런 상황이면 공동명의 해주시나"라고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몸만 온 거네, 미안해서라도 공동명의 애기는 못할 것 같은데 양심 없다" "결혼 10년 차도 아니고 1년 차에..."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면 갈라서는 게 답인 것 같다" "공동명의 해줄 수도 있지만 여자는 무슨 생각으로 공동명의를 요구하는지 의심이 안 들수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비중은 14.5%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은 '부부 공동명의'일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신혼집 마련 과정에서 아내 측이 일정 부분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의 단독명의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1 10: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