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이임사를 통해 "주택시장 양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고령화와 저출산, 기후 위기와 산업 전환 등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업무에 임할 때 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진취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철도 지하화처럼 국토공간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책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수도권 교통의 판도를 바꿀 GTX 시대를 함께 열 수 있었던 것은 장관으로서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며 "부동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프로젝트 리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는 국토교통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했다. 이어 12·29 여객기 참사와 신안산선 공사현장 및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사고를 언급하며 "잇따른 사고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출신인 박 장관은 2014년 공직을 떠난 뒤 2016∼2018년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2023년 12월 장관 취임후 1년 7개월간 국토부를 이끌어 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거안정과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미래산업 육성, 국민안전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주택, 교통, 항공, 철도는 물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하며 부족함을 절감했다”며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실용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토위에서 4년간 활동하고,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으로 일한 경험을 강조하며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왔다”고 했다. 이날 그는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주거안정 △균형발전 △이동권 보장 △성장동력 확충 △국민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주거안정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유효부지, 노후 공공시설, 정비사업 등을 활용한 입체적 공급 확대도 언급했다.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대상 맞춤형 주택 공급과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는 국가 과제”라며 “5극3특 경제생활권을 육성하고,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원·전북·제주 등 특화지역 지원,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선 고속철도망, 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확충은 물론, 교통약자 지원과 소외지역 교통격차 해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율차·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첨단화, 기반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도 언급하며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항공·진에어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택배·운송·건설 현장 근로자의 안전망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우성4차' 전용 96㎡가 지난 14일 법원 경매에서 21억3000만원에 낙찰됐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이 단지의 호가는 27억~27억5000만원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하고 응찰자수도 줄어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낙찰가율이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잠실우성4차에는 총 15명이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가율은 126%로 비교적 높았지만 최근 호가와 비교하면 6억원 가량 낮은 수준이다. 같은 날 경매가 진행된 송파구 문정동 '문정현대' 전용 84㎡의 경우 8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2명이 응찰했지만 호가 대비 1억원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 낙찰가율도 77.76%에 그쳤다. 리모델링 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지만 낙찰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지난 3~4월 잠실 등 핵심지 곳곳에서 호가나 최고가를 훌쩍 뛰어넘는 낙찰가가 등장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말 잠실동 우성아파트(1·2·3 차) 전용 131㎡의 경우 27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31억7640만원으로 당시 같은 평수 최고가인 28억7500만원보다 3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과 응찰자수는 동시에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98.5%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달 현재까지(1일~22일) 낙찰가율은 96.7%로 1.8%p 떨어졌다. 평균 응찰자수도 6월 8.94명에서 이달에는 7.73명으로 줄었다. 지난 3월부터 경매 시장이 뜨거웠던 배경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확대·재지정 영향이 크다. 2월에는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호가가 치솟자 집값 과열 분위기가 경매로 옮겨 붙었다. 3월에는 토허제가 재지정 되면서 규제 틈새를 노린 투자 수요가 경매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6·27 대책으로 수도권의 경우 경락 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6억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하게 됐다.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대출이 허용되며, 2주택 이상은 아예 금지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10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규제의 사정권이 아니어서 낙찰가율에 큰 변동은 없는 반면, 대출규제 영향을 많이 받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투자 수요가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오는 22일 오후 4시, ‘2025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세무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뤄 높은 호응을 얻었던 ‘2025 KB 자산관리 Live 세미나’ 시리즈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부동산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2025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KB증권 TAX솔루션부 부동산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며, 주택시장에 관심 있는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수요 흐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및 세부 내용 해석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세미나 말미에는 실시간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직접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박민배 KB증권 상품전략그룹장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발맞춰, 고객의 자산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인사이트와 유용한 자산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22일(화) 오후 4시부터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KB증권 우수고객 대상으로 하며, 참여 대상자에게는 접속 URL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발송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상품 등은 투자 결과 및 환율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 업자들이 내다본 이번 달 수도권 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대폭 상승하며 상승 전망됐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6.5p 상승한 100.0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5.4p(98.3→123.7) 대폭 상승하며 123.7로 전망됐다. 경기 29.4p(92.8→122.2), 서울 28.9p(106.2→135.1), 인천 17.9p(95.8→113.7) 순으로 상승했다. 주산연은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분당·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며 수도권 경기 전망이 크게 개선됐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DSR 3단계 조치가 막차 수요까지 자극하면서 매수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산연은 "이번 조사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전후에 이뤄졌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전망지수가 나타났지만 이는 정책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 이전의 인식이 일부 포함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시장 흐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2.4p 상승하며 94.9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4.2p 상승한 98.8로 전망됐으며, 도 지역 역시 1.0p 상승해 91.9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부산 21.7p(73.3→95.0), 광주 8.8p(80.0→88.8), 대구 6.1p(83.3→89.4) 순으로 상승했으나, 울산 6.3p(100.0→93.7), 세종 3.0p(123.0→120.0), 대전 2.1p(108.3→106.2) 순으로 하락했다. 도 지역은 충북 29.1p(87.5→116.6), 경남 11.2p(88.8→100.0), 전북 4.0p(88.8→92.8), 제주 3.7p(90.0→93.7) 순으로 상승한 반면, 전남 17.4p(88.8→71.4), 경북 15.4p(100.0→84.6), 충남 7.2p(100.0→92.8) 순으로 하락했고, 강원은 83.3으로 동일했다. 7월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대비 12.5p 상승한 92.8로 전망됐고, 자재수급지수는 2.1p 상승한 100.0으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는 시장 금리 안정과 정부의 중소 건설사 대상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대비 안정된 건설 물가 흐름에 따라 자재 수급 여건이 일부 개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6월 23일 기준으로 1년 전 같은 주 대비 서울 전체로는 7.2%, 가장 뜨거운 강남구는 무려 14.7% 상승했으며 특히 아파트 가격은 21주 연속 상승하여 6년9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1인당 6억원 제한과 6개월 내 입주 의무 등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대출규제를 단행했다. 한편 종합주가지수(6월 27일 기준)는 1년 전 대비 9.8%, 작년 말 대비 28.3% 상승했다. 이러한 자산시장 과열의 이면에는 경기진작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총 1%p 인하와 재정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4월 말 기준 광의 유동성(L)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5.8%에 달하는 등 유동성 확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6월 5대 은행의 일평균 대출증가액은 이른바 '영끌 열풍'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대출증가를 보였던 작년 8월 규모에 근접했다. 반면 실물경제에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2·4분기 2.2%에서 금년 1·4분기 0%, 2·4분기에도 산업생산 동향에 비추어 볼 때 0%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산업생산지수는 5월 전년 동월 대비 0.8% 하락했으며 소매업은 5년 전 2019년 5월 대비 4.8%, 음식업은 5.3% 공히 감소한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총체적으로 뒤죽박죽 상태에 있다. 자산시장은 활황인 반면 실물경제는 거의 위기 수준에 가까운 침체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으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나 시중 유동성은 실물경제로 흐르지 않고, 주택시장과 증권시장으로만 흘러든 결과다.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3종 거래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서울의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주택금융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대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절벽을 장기화함으로써 미래의 주택 수요 압력을 증폭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정부는 주목해야 한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 가격급등 현상은 사실상 예정된 일이 일어난 것이다. 2021년에서 2023년에 걸쳐 고금리와 PF 불안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이 감소한 결과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이 올해부터 2027년까지 격감하는 공급절벽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을 추진했던 반면 시장 흐름은 '똑똑한 한 채'로 대응하여 주택가격 급등을 가져옴으로써 주택정책이 실패했다. 6월 27일의 대출규제 강화는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금융을 통한 '똑똑한 한 채'의 사다리조차 사실상 단절시켰다. 그 결과 주택시장은 주택 수요자의 현금 동원능력에 따라 양분되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주택 소유에 따른 부(富)의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압력 문제와 주택시장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세제보다 공급 위주 주택정책 추진을 공약했으나 3기 신도시의 경우 후보지 선정에서 분양까지는 대략 8년, 입주까지는 10년이 걸리고 있는 만큼 공급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대선 공약은 덮어두고 향후 주택시장의 장기간 공급 부족과 양극화에 대응하는 최선의 정책 선택을 결단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거듭할 위험이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시중의 여유자금 투자처가 투기 광풍으로까지 치닫는 부동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주식 등 금융시장을 대체투자 수단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국 경제 특유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부동산 자금 쏠림현상을 완화 또는 해소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도, '투자다변화·부동산 정상화·기업투자 활성화'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에 주식·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고 일어나면 뛰는 집값 유동성에 시중자금의 부동산 쏠림현상이 과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아 상당 기간 자금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대체투자 수단인 주식 등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보다는 공급물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구상을 다듬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규제 중심의 대책이 결국 부동산정책 실패를 불러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리는 시중자금의 투자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서민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준까지 배당을 늘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게 목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반복됐는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5월의 은행권 주담대 취급액 비중을 비교하면 서울은 25.9%에서 30.6%로 4.7%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이 3.5%p 오르고 경기·인천은 1.2%p 하락한 것에 비해 큰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으로 하락했다가 2월 2만4000건, 3월 3만6000건, 4월 3만4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권 처장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며,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됐던 대출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이 이날 회의 직후 합동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주담대에 최대 한도를 씌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다음달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 실행 이후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최근 서울 부동산값이 상승하는 것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8차례 난사해 주택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더니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완전 연소될 때까지 방치해 집값 난민을 양산할 생각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이 불타고 있다. 서울 매매·전세·월세 등 집값 모두 불장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6년 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전세는 19개월 연속 상승, 월세값은 2015년 조사 이후 최고치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주택정책 책임자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경제수석, 국토비서관은 언제까지 불구경만 할 것인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쓰겠다'더니 며칠 째 무소식, 무대책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의 장·차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당선축하금용 민생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부리나케 기획재정부 차관을 임명하더니 부동산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차관 인사는 오늘까지도 빈칸"이라며 "한술 더 떠 국정기획위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신도시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면 좋겠다'고 한다. 이는 공급 대책에 관심이 없다는 고백으로 불장에 기름을 붓는 처사"라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밤을 새서라도 부동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국민의 인내심은 시험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 때문에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불만이었던 문 정부의 실패한 길을 답습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분양가 상승 기조도 이어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7만38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4066건(16%) 증가했다. 주택시장 소비심리 지수도 상승세를 보였다. 올해 4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7로 지난해 같은 달 102.3 대비 2.4p 상승했다. 수도권은 지난해 보다 1.1p 상승한 107.9, 비수도권은 3.8p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이는 매매 거래량과 소비심리지수 상승세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과 맞물려 DSR 3단계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기 전에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분양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575만5000만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면 57.9%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 속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적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가 올해 시장에 공급을 진행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금호건설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24BL에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공급 중이다. 단지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 사업을 통해 공급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1025가구 대단지 규모로 조성되며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이다. 이곳은 가덕도 신공항뿐 아니라 강서선, 부전-마산 복선전철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남 하늘채 에디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주 동남 A-2BL 공공분양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 3층~지상 24층, 7개동, 650가구 규모 단지는 전 가구 전용면적 59㎡로 구성된다. 동남지구 내 마지막 물량이기 때문에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이 단지 역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금성백조건설은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에 짓는 '평택 고덕 A48블록 금성백조 예미지'를 공급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5개동,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총 431가구 규모다.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에 조성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깝고 1호선, SRT, 수원발 KTX(예정) 이용이 가능한 1호선 평택지제역과 인접해 있다. 국제학교가 들어서는 에듀타운 입지이며 도보로 초·중학교를 비롯해 학원가 이용이 쉽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