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기존 임차인이 우선 양도하도록 하고,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철회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철회됐다. 이 의원실은 "일부 문제 지적이 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철회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주택을 매도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공공주택사업자 순으로 우선 양도하도록 했다. 만약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갈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에 관한 표시·광고 또는 양수인 모집 시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논란이 된 부분은 양도 가격과 관련된 개정안 제43조 제4항이다. 양도 가격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발이 잇따랐다. 법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해당 법안에 대한 비판 게시글이 5000여건 넘게 등록됐다. 이 의원실은 "대형 건설사들이 일정 기간 민간 임대 후 분양하는 아파트들 중 임대분양으로 분양 전환을 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하려고 하는 법안이었다"라며 "개인 민간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들은 매입 임대 사업자들로, 그분들을 규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기존 법안을 일시로 철회를 하고 곧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성석우 기자

최근 분양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될 예정이어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 임대 아파트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시티건설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북수원 이목지구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가 오는 5월 1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수요자 맞이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어 실수요자 진입 장벽이 낮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전용면적 84㎡ 단일형 48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임대가는 주변 시세 대비 70~95% 수준으로 책정되며, 계약금 10%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초기 비용 부담도 최소화했다.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되며,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호된다. 단지 인근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설이 밀집한 에듀타운이 형성돼 있으며, 대규모 학원가와 공공도서관(예정)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롯데마트, CGV, 수원SK아트리움, 스타필드 수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가까이 위치해 있다. 북수원IC와 파장IC, 1호선 성균관대역, 동탄인덕원선(예정), 수원역 복합 교통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향후 개통 예정인 106번역(가칭 북수원역)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남향 위주 배치, 커튼월 룩 외관, 드롭 오프존, 필로티 가든, 라운지형 커뮤니티 등 프리미엄 설계가 적용되며,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피트니스, 키즈룸, 북카페, 독서실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시티건설 관계자는 “이번 단지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형 면적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이라며, “주거 안정성과 상품성, 생활 인프라까지 고루 갖춰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북수원 시티프라디움 더 블리스’의 견본 주택은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인근에 마련되어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31개 시·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6만3000여가구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결과,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2025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2.00% 상승했으며, 경기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공시정책 변화를 최소화하기로 하면서 시세반영률을 2020년 수준(53.6%)으로 동결해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31개 시·군 가운데 과천시가 서울 접근성과 도시개발사업 영향으로 평균 3.49%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성남시 분당구의 단독주택(연면적 3049㎡)이 162억원으로 도내 공시가격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의정부시의 단독주택(연면적 38.31㎡)은 21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방문·팩스·우편 접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3.65%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132건(상향 3245건, 하향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지역별로는 △서울(2281건) △경기(1259건) △인천(321건) 순으로,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2318건) △아파트(1497건) △연립주택(317건) 순으로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0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26.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시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개별 주택 산정 가격 검증을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산정 가격 검증 대상은 단독·다가구 등 미공시 주택을 포함한 2만837가구다.  한국부동산원(고양지사)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산정 적정성과 개별 주택과 개별 공시지가 간 토지 특성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해 적정한 가격을 검토한다. 개별 주택 가격의 검증이 완료되면 시는 3월21일부터 4월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에 공시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별 주택 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서울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발표한 '2025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0.10% 하락했다. 전달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두달째 하락을 이어갔다. 수도권도 전달 보합에 이어 1월 하락(-0.06%) 전환했다. 반면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이어져 0.04% 상승했다. 종합지수 지방(-0.14%)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국지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지역과 수요가 위축되는 지역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이며, 지방은 입주물량 영향 지역,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국 하락폭 확대됐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02%), 수도권(-0.02%)은 하락하고 서울(0.00%)은 보합, 지방(-0.02%)은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8%), 수도권(0.13%), 서울(0.10%), 지방(0.04%)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전월세의 경우 선호지역 위주로 새학기 전세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입주물량 누적 및 대출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지역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을 축소중이라는 분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역시 상승에서 하락 전환하며 관망세가 확대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0.07% 하락했다. 전달 5개월 연속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아파트 기준으로도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2월 -0.11%로 11월 보합세에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0.00%)은 종합 매매가격지수 기준 전달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역시 전달(0.13%) 상승에서 12월에는 -0.02%로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상승폭은 줄었다. 종합지수 기준 0.08% 상승해 전달(0.20%)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0.14%)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하락폭 역시 전달(-0.09%)보다 커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내 정주여건 양호 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는 관측되나, 계절적 비수기·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되고 있다"며 "매매는 서울·수도권은 매수 관망세 심화 속에 국지적 상승세가 혼재되는 모습을 보이며, 지방은 미분양 등 공급물량 적체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국 하락 전환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가격지수는 전국(0.01%), 수도권(0.03%), 서울(0.02%)은 상승한 반면 지방(-0.01%)은 하락했다.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10%), 수도권(0.15%), 서울(0.10%), 지방(0.05%) 모두 상승을 나타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각각 2.93%,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1.10%, 0.57% 상승률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변화가 공시가격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3.92%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며, 경기(2.78%)와 대전(2.01%)이 뒤를 이었다. 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서울이 2.86%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가 2.44%, 인천이 1.70%로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상업용 토지에서 3.16%, 주거용 토지에서 3.05% 상승하며 상업 및 주거지역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표준주택은 주택 멸실, 용도 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4000가구가 교체됐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되며,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각각 65.5%, 53.6%의 현실화율이 유지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1300여명을 동원해 60만 필지와 25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지난 9월 미국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26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9월 미국의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 기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미국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 8월 상승률(5.2%) 대비 둔화됐다. 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4.8%)도 하회했다. 다만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4%로 둔화한 것을 고려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미 북동부와 중부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 상승률을 지속했다.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7.5%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클리블랜드(7.1%)와 시카고(6.9%)가 뒤를 따랐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경우 주택 상승률이 전년 대비 0.2%에 그쳐 미국 주요 20개 도시 중 가장 낮았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10명중 3명은 내년 상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세와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의 경우 상승전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1306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32%가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락 응답은 25%였다. 상승과 하락 전망 사이의 편차가 크지 않은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차 가격에서는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을 2배 이상 압도했다. 전세 가격은 상승 응답이 43.42%, 하락 응답이 16.54%로 상승 비중이 2.6배 더 많았다. 월세 가격 전망은 상승 응답이 45.94%, 하락 응답이 7.20%로 6.4배나 더 많았다. 최근 전세물건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의 추세적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매매가격 상승 응답자의 다수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2.70%)'을 이유로 선택했다. 2024년 서울과 경기, 인천 신축아파트와 중심권역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은 물론 가격도 완연한 회복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5명은 '경기 침체 가능성(48.91%)'을 이유로 지목했다. 과거 대비 낮아진 경제성장률 전망(저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 미국 대선 이후의 정치 불확실성 가중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높기 때문이다.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응답한 567명 중 37.57%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31.4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핵심 변수는로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22.82%)'과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8.07%)'를 꼽았다. 그 동안 1순위로 꼽혔던 기준금리와 관련된 이슈를 밀어내고 대외 경제여건과 대출, 세금 등의 부동산 규제 환경 이슈들이 선두로 부상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