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 대출'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는 12일 이 두 정책을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은행 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정책을 펼친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지원자가 선택한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빌려주는 것이다. 시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크게 줄이고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 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 시 0.8%, 2자녀 이상 출산 시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apsoo@fnnews.com
2024-09-12 18:20:14【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등 공동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장기적인 주택정책으로 지역에 18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고창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6년 4월 공동주택건립사업 착공해 2028년 12월 300세대 임대주택과 900세대 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은 고창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집중하고 있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2027년 210세대 공급 예정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사업 공모에 선정된 ‘고창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을 대상으로 200세대가 2029년에 공급될 계획이다. 고창읍 석교리에 건축 중인 광신프로그레스(206호)와 고창읍 읍내리에 건축 중인 환동해 도시형 생활주택(76호) 등 민간기업 공동주택도 건설 중이다. 고창군은 지속적인 공동주택 공급 정책으로 현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주민들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 공동주택 공급이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12 14:18:26[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공상 소방관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한 '소방영웅주택'을 최초로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영웅주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신체적·정신적 부상, 장애를 입은 청년 소방관이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치료·상담·재활 등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화형 주택이다. 이를 위해 LH는 이날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소방영웅주택' 시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10가구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입주한 청년 소방관에게 심리상담, 재활 등을 통합 지원한다. '소방영웅주택'은 오는 11월 입주자 계약을 마무리한 뒤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다. LH 관계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개인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지원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05 13:53:03[파이낸셜뉴스] 공공주택 공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정부가 9월 3기 신도시 첫 공공분양에 나선다. 내년 정부 예산에 공공주택 관련 사업을 편성한데 이어 민간에서도 후속 조치의 차질 없는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대책의 뒷받침을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호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했고,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도 이달부터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 시행에 들어간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됨에 따라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지구지정하고, 신길15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간 가팔랐던 공사비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요청과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안정적 주택공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협의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5 13:51:07【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본격 나섰다. 3일 임실군에 따르면 관촌면과 오수면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개발공사는 공모를 통해 도내 업체인 ㈜부강건설을 관촌·오수 공공주택 건설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달 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지는 섬진강을 바라보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사선대 공원이 인근에 있다.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120세대(84㎡ 60세대, 59㎡ 60세대)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수 공공임대주택은 둔남천 인근 오수상설시장 중심 상업지역에 있다. 지상 13층 규모로 80세대(59㎡)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임실군과 전북개발공사는 올해 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는 “단순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쾌적하고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춘 고품질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9-03 14:37:3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추진키로 했다. 모든 주택 형태도 제한없이 임대 가능하다.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규제를 받고 있다. 아울러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서도 안 됐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는 이 같은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다. 임대료 규제는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해 적용된다. 특히 '자율형'은 임대보증 가입과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만 지키면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게 특징이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준자율형'은 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에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기금융자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장 규제가 많은 '지원형'은 초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 우선공급 의무도 적용된다. 대신에 기금 출자·융자, 공공택지 할인 등 지원은 모든 유형 중 최대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지급여력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한다.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길 경우 양수한 사업자가 기존에 적용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가구씩 오는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8 14:58:21[파이낸셜뉴스]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미리 내 집'이라는 이름으로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2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28일 시는 오는 30일부터 장기전세주택2 6개 단지, 총 327가구 입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 300가구(전용 면적 49·59㎡ 각 150가구) 모집에는 1만7929가구가 신청해 평균 경쟁률 60대1을 기록했다. 이달 중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는 곳은 광진구 자양동, 송파구 문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신규 아파트 단지다. 전용 면적 49~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2000만원(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49㎡), 최고 6억원(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82㎡)이다. 그 외 단지와 평형의 전세금은 SH공사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미리 내 집' 2번째 입주자 모집 단지 중 가장 많은 216가구가 공급되는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면적 59㎡~82㎡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된다. 8호선 문정역 인근 힐스테이트이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은 49㎡ 35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시그니처 33가구,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18가구, 구로구 호반써밋 개봉 16가구, 성북구 롯데캐슬 트윈골드 9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12월 중으로 제3차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 2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에 살던 집을 시세 대비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이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과제가 된 만큼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은 신혼부부가 집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주거 문제 해결에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8-28 13:44:57정부가 추석을 맞아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가량 공급한다.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 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2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은 2035년까지 10만 가구, 복합개발 공공임대주택은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4-08-28 09:22: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신유형 제시" 선택지 확 늘린다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공공청사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4-08-27 17:08:25다음달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근거 법안의 2년3개월 연장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고밀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전국 33개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들이 좌초 위기에서 벗어났고,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1만5000가구 지구 지정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후보지를 지정한 후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20일까지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그동안 근거 법안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사업 추진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16곳과 예정 지구 6곳은 일몰 연장과 무관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된 33곳은 일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임위 심의를 모두 거친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도 기정사실화된다. 개정안은 다음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 효창공원앞역·고은산 서측·영등포역 인근 등 후보지 33곳이 무산 위기에서 벗어났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3개월 연장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기간이 1년 더 늘어났다. 또 일몰 연장과 맞물려 정부가 연내 목표하고 있는 도심복합사업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 계획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내년 2월 본격 시행 앞두고 있어 도심 고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연내 1만 가구 사업 승인과 1만5000가구 지구 지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8-26 18:0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