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실=강인 기자】 전북 임실에 주택 1000세대가 공급되며 정주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13일 임실군에 따르면 관촌·오수 공공임대주택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관촌 공공임대주택은 120세대(전용면적 84㎡, 59㎡) 규모로 지어진다. 사업지는 전주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있고 섬진강과 사선대 공원 등이 가까워 자연경관과 교통 등 생활 편익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수 공공임대주택은 80세대(전용면적 59㎡) 규모로 공급되며, 사업지는 주민공동시설 등 생활 SOC 공간이 집약된 상업지역 내에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다. 관촌·오수 지역에 2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청년 및 젊은 신혼부부 등 외부 인구가 유입돼 해당 지역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임실읍에 공공임대주택 120세대도 공급된다.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개발공사가 주관한 ‘2025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입주자에게는 월 임대료 50% 할인 혜택, 자녀 출생 시 임대료 전액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실읍에는 민간임대주택 282세대(전용면적 84㎡)도 공급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는 작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현재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올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말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다른 민간 건설사도 270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현재 토지 매입 진행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추가로 민간 건설사에서 올해 10월 입주 예정인 민간분양주택 128세대 또한 공급된다. 임실읍은 농공단지 입주와 군부대 이전으로 주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군무원 및 근로자들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 인구의 지역 정착을 통해 해당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임실군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을 3000만~5000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민간 주택 임대보증금(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정부가 노후 청사와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등 기존에 계획된 2만가구를 조기에 공급하고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등 부지를 활용해 1만5000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종합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예정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가구를 앞당겨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유휴 부지를 추가 발굴해 1만5000가구 이상을 새로 짓는다. 이를 통해 총 3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공공주택 용지는 성수동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다. 이와 함께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 등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위탁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공사(SH·GH 등)까지 확대하고, 개발 계획 단계에서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를 의무화한다. 관리 주체가 다른 인접 국유지의 공동 개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사회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국유 재산 사용료를 2.5%에서 1%로 인하하고 인공지능(AI)·신재생에너지·친환경차 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신설·확대한다. 군 공항 이전 지역과 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개선, 장기임대 허용, 국유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확대 등 맞춤형 개발지원책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관리·매각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국유 재산 매각·교환 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5년마다 하던 행정 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해 유휴재산을 조기 발굴한다. 행정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재산은 직권 용도폐지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늘 기자가 주목한 핵심 경제 이슈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한시 허용되면서 K-의료관광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도심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고, 물납주식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하며, 건설투자 부진과 관세 리스크를 지적했습니다. 각 이슈가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① "中무비자 입국에..." K-의료관광 테마 '들썩' 관련주 봤더니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차바이오텍, 인크레더블버즈, 딥노이드, 파마리서치 등 의료관광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차병원·차움은 난임·여성암·웰니스 분야의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 중이며, 딥노이드는 AI 기반 건강검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왜 중요할까? - 유커(중국 관광객) 복귀로 관광·의료·미용 산업 동반 수혜 기대 - 외국인 환자 유입이 병원·헬스케어 기업 매출 구조에 긍정적 영향 - 지역경제·서비스업 고용에도 파급 효과 가능성 ◆ 기자 한마디 유커의 귀환은 단순한 관광 소비 회복을 넘어, 한국 의료·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시험하는 계기입니다. 과거 사드 사태로 한·중 민간 교류가 급격히 위축됐던 경험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② 노후 청사·유휴 국유지에 공공주택 3만5000호…물납주식 관리도 손본다 정부가 2035년 공급 예정이던 2만호를 조기 공급하고, 수도권 역세권 등 유휴 국유지 개발로 1만5000호를 추가 건설해 총 3만5000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LH·캠코 외에 지방공사까지 개발 위탁기관을 확대하고, 사전 경제성 분석·지자체 협의를 의무화합니다. 물납주식 제도도 개선해 최소 배당액 기준, 경영성과 연계 의결권 행사, 횡령·배임 발생 시 경영진 교체 요구 등 관리 장치를 마련합니다. ◆ 왜 중요할까? - 청년·서민 주거난 해소와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 국가 세입 기반을 지키는 물납주식 가치 훼손 방지 - 국유지 개발 속도·투명성 강화로 정책 신뢰도 제고 ◆ 기자 한마디 국유재산을 '재정 보완 수단'에서 '국민 공동 자산'으로 재인식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담긴 계획입니다. 단순히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질적 공급'으로 이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물납주식 제도 개선은 상속·증여세 제도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다루는 복합 정책으로, 향후 정책적 파급 효과가 주목됩니다. ③ KDI 올해 경제성장률 0.8% 전망...소비쿠폰 풀어도 1%대 어렵다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습니다. 추경과 금리 인하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1.3%로 상향 조정됐지만, 건설투자는 -8.1%로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미국 관세 인상이 하반기 이후 수출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 왜 중요할까? - 건설투자 장기 부진이 경기 하방 압력 지속 - 관세 리스크가 수출·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확대 - 추경 효과가 성장률 0.1%포인트에 그치며 정책 한계 드러남 ◆ 기자 한마디 KDI의 전망은 긍정적인 내수·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건설 부문 부진이 성장률을 얼마나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PF 부실, 대출 규제, 안전사고 등 복합적인 문제로 건설투자 회복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 통상 리스크 완화, 산업 투자 환경 개선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용어 설명 ◆ 유커(遊客) 중국어로 ‘여행객’을 뜻하는 말로, 중국인 관광객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중국에서 해외로 여행 오는 관광객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건물·시설 등을 말하며, 공익 목적이나 재정 보완을 위해 매각·임대·개발할 수 있습니다. ◆ 물납주식 상속세·증여세 등 세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어렵고 가격 산정이 까다로워 정부가 보유 시 기업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가치가 훼손되면 매각 시 세입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 장치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시사점 최종정리 1.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은 의료·관광·미용 산업 전반의 회복세를 앞당길 수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2. 공공주택 조기 공급과 국유지 활용 확대는 주거난 해소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속도와 투명성이 관건입니다. 3. KDI 전망은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성장률 반등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건설투자 정상화와 통상 리스크 완화가 핵심 과제입니다. [파이낸셜먀:니저]는 AI 요약 시스템과 기자의 해석이 함께하는 경제 브리핑 콘텐츠입니다. ' AI'를 한글 자판으로 치면 ' 먀'가 된다는 사실, 이름하여 뉴스 매니저 ' 파이낸셜 먀:니저'입니다. 제목 아래 ‘기사원문’ 버튼을 눌러 전문을 확인해보세요.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불, 홍수, 산사태 등 자연 재해·재난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 시 7일 이내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접이식 모듈러 시스템(Foldable Modular System, 폴더블 모듈러)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연 모듈러 연구팀이 개발한 임시주거시설용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은 평상시에는 보관 창고에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을 비축해 두고,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모듈러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도록 Z형으로 접히는 폴더블 모듈러 선별진료소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시주거시설용 모듈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의 Z형 모듈(1.8x3.0m)에 비해 크기를 약 3배 이상 확장(3.2x6.3m)해 2개 모듈만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듈의 크기가 증가한 만큼 보관 및 운송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벽체를 2번 회전 후 모듈러를 접어 부피를 3분의1 수준으로 축소시켰다. 또 이재민의 주거편의를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욕실(Bathroom pod)과 주방(Kitchen pod)을 종합 인테리어 전문 기업 현대리바트와 공동 개발했다. 개발된 임시주거시설용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은 욕실 및 주방 등 물사용 공간은 물론 사계절 냉난방 설비, 전기, 오배수 배관 등을 내장하고 있어 설치 후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모듈러가 현장에 도착해 펼쳐진 후 설치에서 마감까지 소요시간은 모듈 1개당 90분 수준이다. 박선규 건설연 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재난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기술로써, 쾌적한 주거성능을 갖춘 임시주거시설을 빠르게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공공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건설연 주요사업 '재난즉시 대응 모듈러시스템 개발 및 공급·운영체계 구축(2024~2025)' 과제를 통해 개발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재난 발생 시 7일 이내 공급 가능한 접이식 모듈러 시스템(FMS·폴더블 모듈러) 주택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산불·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기존 체육관·컨테이너 임시시설의 불편함과 주거 성능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건설연 모듈러 연구팀은 보관·이송이 용이한 폴더블 모듈러를 개발해 재난 시 신속한 주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발된 주택은 기존 Z형 모듈보다 약 3배 확장된 3.2×6.3m 크기로, 2개 모듈만으로 1세대를 구성한다. 벽체를 두 번 회전시켜 부피를 3분의 1로 줄였으며, 현대리바트와 협력해 탈부착 가능한 욕실·주방 모듈을 갖췄다. 냉난방 설비와 전기·오배수 배관도 내장해 사계절 쾌적한 거주가 가능하며, 모듈 1개당 설치·마감까지 약 90분이 소요된다. 이번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으로 진행 중인 ‘재난즉시 대응 모듈러시스템 개발 및 공급·운영체계 구축’ 사업(2024~2025)의 성과다. 박선규 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재난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을 위한 것으로, 쾌적한 주거 성능을 갖춘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공급해 국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도록 돕는 핵심 공공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공급 면적은 총 3만7747㎡, 분양금액은 약 179억원 규모다. 필지별 면적은 3721.4㎡에서 1만69.9㎡까지 다양하며, ㎡당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47만5219원이다. 입주대상자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며, 연접 다필지 신청자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허용 업종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30)으로 한정된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과 인접해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또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성도 뛰어나며 공급가격도 주변 시세 대비 약 20% 저렴해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된 경기도 유일의 경기경제자유구역 핵심 거점지구로, 총면적 204만㎡ 규모에 산업시설용지 78만㎡, 물류시설용지 55만㎡, 주거·근린생활·지원시설이 함께 조성돼 있다. 현재 준공된 사업지구로, 분양대금 완납 시 즉시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분양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최대 3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또는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GH 산단판매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서 동두천과 포천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개 사업, 광명의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총 공급 규모는 385가구로 경기북부 활성화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동두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210가구 △포천 통합공공임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52가구 △광명학온(S1, S3) 통합공공임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23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제안형', '일자리연계형' 등 다양한 유형의 특화주택 사업을 공모했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출산 장려, 귀농·귀촌 유도 등 지역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총 262가구를 동두천(210가구)과 포천(52가구에 공급할 예정이다. 동두천 특화주택은 동두천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며, 경기도 북부의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 126가구와 신혼부부 주택 84가구가 공급되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입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가족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포천 특화주택은 포천시와 포천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군부대 주거수요를 반영한 군무원 및 청년을 위한 특화주택 32가구,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자 복지주택 20가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 커뮤니티 시설과 청년 라운지도 함께 조성해 포천의 주거 복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일자리연계형 특화주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주 근접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학온 특화주택은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123가구(S1 블럭 98가구, S3 블럭 2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역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공급한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다.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받고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됐다.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가 선정됐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 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강력한 주택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올 4·4분기에 집값이 급등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주택학회, 주택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염 의원 외에도 박희승, 서영교 등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면 참석 및 서면 축사를 통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과 추가 대책에 의한 경계 심리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주산연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조치의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올 한해 전체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0.2%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은 3.0% 상승, 수도권은 1.5% 상승, 지방은 1.2% 하락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실장은 "주택공급의 시차 때문에 일정 기간 투기억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에도 신속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장기화되면 누적 공급 감소를 초래해 결국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가 무작정 전국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 부족이 누적된 수도권과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수요 현황과 관련해)수도권과 지방이, 또 지방도 각자 상황이 다르다"며 "어느 지역이 (주택이)부족하고 어느 지역이 정체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또다른 (부동산)시장의 실패를 야기하지 않고 주택 시장을 궁극적으로 안정시킬 방법일 것"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주택진흥기금' 도입에 박차를 가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주택진흥기금의 입법 취지와 주요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주택 진흥기금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건설자금 융자, 이자 보전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입법예고문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한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 이상으로 할 방침이다. 기금의 사용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공주택)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 공공주택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 공공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명기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일까지로,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인센티브 외에 토지매입 지원,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연간 2000억원 씩 10년간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우선 5년 후인 2030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됐다. 향후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시는 내년 1월 기금을 조성해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