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7년 6세대(G) 주파수 대역 표준 채택을 앞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홍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아태 지역이 6G 주파수 표준 채택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국내 산업계에 유리한 주파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네팔에서 열린 제34차 아태무선그룹(AWG) 국제회의에서 한국은 6G 주파수 연구 계획을 공유했다. 국내 6G 연구개발(R&D) 기술 개발 현황 및 최신 주파수 정책을 소개하고, 국제연합(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 분야 세계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 대응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향후 우리나라 현황을 6G 신규 보고서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6G 워크숍에 한국 산업계의 발표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27년 WRC-27에서 6G 주파수가 최종 확정되는 가운데 한국도 자국 산업계에 유리한 주파수 채택을 위해 국제 홍보전에 본격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6G 주파수는 전세계를 6개 지역으로 나눠 투표를 진행하는데, 아태 지역도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게 유리한 주파수가 채택되려면 아태 지역 국가들에게 6G 주파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리더십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5G 서비스 사례 보고서에는 한국의 5G 특화망(이음5G)가 포함됐다. AWG는 5G 이용 활성화를 위해 5G 구축 시 기술·솔루션을 포함하는 아태지역 5G 서비스 사례 보고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음5G는 기업·기관이 특정 장소에 한해 과기정통부로부터 4.7㎓ 또는 28㎓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지국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주파수 비용으로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5G 확산을 위한 규제, 정책 등 우리나라의 이음5G 주파수 분배, 할당대가 등 주파수 정책 관련 내용이 대거 담겼다. 구체적으로 롯데월드 내 5G 28㎓ 특화망을 활용해 실제 놀이기구를 가상으로 재현하는 실감형 체험 서비스 '5G 아트란티스', 삼성서울병원·이대목동병원 등에서 제공 중인 이음5G 기반 지능형 의료 서비스 등을 성공적인 이음5G 적용 사례로 제시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우리 측 이음5G 사례가 태국 등 로컬 5G 정책을 고려 중인 아태지역 회원국의 레퍼런스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이 5G 특화망 도입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하다 보니 아태 지역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음5G를 활용한 국내 기업들의 솔루션을 해외에 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달 28일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 및 해외 주파수할당제도 현황을 발표하고 학계·연구계·산업계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 이번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할당 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 지 검토한 결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 반영해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드론을 감지하고 추적해 무력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RFDEW)가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16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무선주파수를 활용해 군집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개했다. RFDEW는 드론을 직접 타격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수를 이용해 드론 내부의 전자 부품을 교란시켜 추락시키는 방식이다. 육상과 항공, 해상 등 다양한 환경에서 드론을 감지하고 추적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RFDEW의 특징은 한 번에 여러 대의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운영자 한 명이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자동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군용 차량 등에도 쉽게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영국 국방부는 "2024년 말 드론을 상대로 시험 발사한 결과, 최대 1km 거리의 여러 표적을 거의 즉각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1발당 추정 비용은 약 10펜스(약 200원)에 불과하다"며 "민관 협력팀이 최적화된 추가 개발과 실험을 진행해 차세대 RFDEW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탈레스 유케이(Thales UK) 측도 "국방부와의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개발과 실험이 계속 이뤄질 것"이라 설명했다. 마리아 이글 영국 국방조달산업부(Defence Procurement and Industry) 장관은 "RFDEW의 성공은 영국에 있어 혁신적인 발걸음"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술적 진보는 미사일 및 방공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현대 전장에서 군은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드론 피해가 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RFDEW는 무선 링크 대신 광섬유 연결을 사용하거나 전파방해 방지를 강화한 첨단 전자부품과 시스템을 적용한 드론에는 공격 효과가 감소된다. 현재까진 제한 범위도 약 1km에 불과하다. 이는 진화하는 공중 위협의 기술적 지형의 한계를 레이저 기반 무기와 직접 타격체계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솔루션과 플랫폼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연구위원은 "러-우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일종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적의 대량 드론 포화공격(Swarm Attack)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의 핵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반격의 기초를 닦아 전쟁을 종결하는데 가장 큰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이음5세대(G) 주파수에 대해 온라인으로도 할당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30일 밝혔다. 이음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G 이동통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특화망이다.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G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수요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 이음5G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는 이러한 수요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신청 절차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전파방송통신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번 달 시스템 개선 작업 및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내 이음5G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향후 이음5G 주파수할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과기정통부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등록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방문 신청 부담이 줄고, 신청 진행상황도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 기업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내년에는 총 7.5㎓폭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이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마련 시 △기후 레이다 등 국민 안전 확보 △무인 체계 등 국방·안보 강화 △도심항공교통(UAM) 등 공공 서비스 혁신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 감시·기상 레이다 등 해상안전 강화와 기후 이상 대응을 위한 안전 분야(11건)에 주파수 300㎒ 폭을, 국방·안보 강화를 위해 안티 드론체계 구축과 무인 체계 운용을 위한 국방 분야(18건)에 주파수 4.8㎓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위성·UAM 등 공공분야 새로운 서비스(9건)에 주파수 2.4㎓폭 공급을 통해 신산업·서비스 혁신도 촉진한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는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안전 향상, 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LG유플러스는 LG전자-KAIST 6G연구센터와 함께 차세대 6G 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의 투과 및 반사 특성을 측정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6G 통신망의 개발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로, 대표적인 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파회의(WRC-23)는 한국이 제안한 4.4~4.8㎓, 7.125~8.4㎓, 14.8~15.35㎓ 주파수 대역을 6G 후보 주파수로 채택했다. 140~160㎓ 대역 범위를 포함한 100㎓ 이상의 광대역 후보 대상 주파수들이 지정된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LG전자-KAIST 6G연구센터는 후보 대역 중 7~15㎓와 140~160㎓ 대역을 선정해 실험했다. 유리, 목재, 화강암 등 다양한 건축 자재에 각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쏴 투과와 반사 시 발생하는 손실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와 LG전자-KAIST 6G연구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6G 표준 기술 개발과 이동통신 셀 설계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실제 환경을 반영한 실험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KRS 2024)에서 소개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주관하며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과 연계해 다양한 전파기술 사례가 공개된다.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이번 연구는 6G 통신망 주요 주파수에 대한 의미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6G 기술개발의 리더십을 이어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영호 LG전자 C&M표준연구소장은 "6G 글로벌 표준화가 내년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6G 핵심 주파수 대역 발굴과 함께 해당 대역에서의 전파 특성 이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는 LG전자-KAIST 6G연구센터와 함께 차세대 6G 통신 후보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의 투과 및 반사 특성을 측정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6G 통신망의 개발 준비를 위한 기초 연구로, 대표적인 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전파회의(WRC-23)는 한국이 제안한 4.4~4.8㎓, 7.125~8.4㎓, 14.8~15.35㎓ 주파수 대역을 6G 후보 주파수로 채택했다. 140~160㎓ 대역 범위를 포함한 100㎓ 이상의 광대역 후보 대상 주파수들이 지정된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LG전자-KAIST 6G연구센터는 후보 대역 중 7~15㎓와 140~160㎓ 대역을 선정해 실험했다. 유리, 목재, 화강암 등 다양한 건축 자재에 각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쏴 투과와 반사 시 발생하는 손실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와 LG전자-KAIST 6G연구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6G 표준 기술 개발과 이동통신 셀 설계 전략에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실제 환경을 반영한 실험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전파산업대전(KRS 2024)에서 소개된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주관하며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과 연계해 다양한 전파기술 사례가 공개된다. 이상헌 LG유플러스 네트워크선행개발담당은 “이번 연구는 6G 통신망 주요 주파수에 대한 의미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6G 기술개발의 리더십을 이어가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영호 LG전자 C&M표준연구소장은 “6G 글로벌 표준화가 내년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6G 핵심 주파수 대역 발굴과 함께 해당 대역에서의 전파 특성 이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주파수 전파 특성 측정 및 분석을 통해 6G 핵심 전송 기술 및 제품화 솔루션의 선제적 개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동호 KAIST 명예교수는 “이번 6G 이동통신 후보 주파수 특성 연구결과는 6G 무선전송 및 접속분야의 원천 및 핵심기술 개발에 긴요하게 사용돼 6G 시스템 및 단말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가 연내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지 않기로 하면서 통신장비 업체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5G 전국망 구축이 마무리되면서 이통사들의 설비투자(CAPEX)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악화된 가운데 이 같은 분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저대역 추가할당 등 "없던 일로"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으나 여기에는 통신장비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정부에 5G 주파수 3.6~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다만 SK텔레콤 역시 인공지능(AI) 혁신 서비스 중심의 투자 전략 검토를 이유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상태다. SKT 뿐만 아니라 KT, LG유플러스도 5G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주파수 할당에 소극적이다. 전체 5G 데이터 트래픽은 80만~90만대TB에 머물러 있고 1인당 5G 트래픽도 수년째 30GB 수준이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주파수로도 5G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5G 보급률도 70%에 달해 추가 주파수 확보 유인이 떨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했던 스테이지엑스에서 회수한 28㎓ 대역에 대해서도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제4이통사에는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설비투자 줄이는 이통사신규 주파수 공급이 네트워크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주요 장비사들은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들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와 28㎓ 기지국 장비 공급 논의를 벌이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서 이미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길 기대했는데 성사되지 않아 장비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사들의 투자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최소 내년까지는 추가 주파수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이통 3사는 최근 몇 년간 CAPEX 규모를 줄이고 있다. 올 상반기 이통 3사 합산 CAPEX 규모는 약 2조608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SK텔레콤 상반기 CAPEX는 약 7050억원, KT 9609억원, LG유플러스는 9420억원으로 각각 32.1%, 3.8%, 20.2%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주요국 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 구축을 어느 정도 끝내면서 추가적인 통신장비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30년께 6G 상용화에 맞춰 새로운 통신장비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도 수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지난해 매출은 3조7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감소했다. 올해 역시 1·4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5% 줄어든 7400억원에 그치면서 네트워크 사업부 인력 17.5%에 해당하는 700여명을 타 사업부로 재배치했다. 해외 업체인 에릭슨과 노키아도 올 1·4분기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4%, 20% 감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통신사에만 주파수를 공급해오던 정부가 주파수를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운용가능한 주파수를 사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통사들이 쓰지 않는 일부 주파수와 다른 용도로 써오던 주파수 등이 기업용 주파수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별기업 드론·철도 서비스도 가능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년)'을 발표했다. 기존에도 정부는 이음5G라는 기업 전용망을 개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28㎓대역과 4.7㎓ 대역 등에만 국한되고 지역에도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엔 지역에 구애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개방할 예정이다. 기업용 주파수를 위해 정부는 최대 438㎒폭의 주파수를 확보할 방안을 세웠다. 미사용 주파수 160㎒폭과 현재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이나 이동통신 주파수로 신규 확보 가능한 278㎒폭을 합한 수치다. 이로 인해 드론, 로봇등을 운영하는 관련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직접 사들여 원하는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파수 개방으로 통신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업 자체망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해안 정비, 산사태나 홍수 등 재해 감시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방되는 주파수를 철도 노선 구역에 활용할 경우 철도 관제, 객차 내 응급 통신,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도 맞출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혁신 서비스 수요를 기반으로 적정 주파수 공급 폭과 이용범위, 할당 대가 등을 산정할 예정"이라며 "타 기업 주파수 개방은 통신3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포함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6G 주파수 발굴 착수정부는 이번 스펙트럼 플랜에 6G 주파수 및 위성통신 활성화 계획도 담았다. 과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후보 대역 연구와 기술 표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5G 주파수로 제공 중인 3.5㎓와 인접한 300㎒폭은 내년 6월 현재 사용 중인 3G,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을 세울 때 공급 여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시 내년 하반기 공급이 유력하다. 소규모가 아닌 광대역 폭으로 공급키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각각 100㎒폭의 5G 주파수를 운용하는 통신3사가 추가 주파수 확보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과기부는 통신 3사가 이용 중인 3G·LTE·5G 주파수 일부는 2026년 이후 이용기간이 끝나면 전체를 재할당 하거나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6년 만료되는 주파수는 3G(20㎒), LTE4G(350㎒), 5G(300㎒) 등 주파수 670㎒ 폭이다. 3사가 활용 중인 3G 이동통신과 LTE 대역은 2026년 6월(800㎒·900㎒ 대역)과 12월(1.8㎓2.1㎓·2.6㎓ 대역)에 각각 종료된다. 특히 이용자 수가 60만명대로 떨어진 3G 주파수는 재할당 시점인 2026년이 되기 전이라도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는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3G, LTE 주파수도 충분히 5G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재할당과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앞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소폭으로 잘라 제공하지 않고 넓은 대역폭으로 공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통사가 이미 사용 중인 3세대(3G)·롱텀에볼루션(LTE)·5G 주파수는 이용기간이 끝나면 종료시키거나 재할당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주파수 공급계획을 담은 '2024~2027년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1일 발표했다. ■2026년 이후 670㎒ 재할당 또는 종료과기정통부는 우선 통신 3사가 현재 이용 중인 3G(20㎒), 4G(350㎒), 5G(300㎒) 주파수 670㎒ 폭을 2026년 이후 이용기간이 끝나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활용 중인 3G 이동통신과 LTE 대역은 2026년 6월(800㎒·900㎒ 대역)과 12월(1.8㎓2.1㎓·2.6㎓ 대역)에 각각 종료된다. 또 정부는 3.5㎓ 인접대역과 저대역 주파수 등 5G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5G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0GB대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할당 대가를 납부하고 추가 주파수 받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미지수다. 이통사들의 활용이 저조했던 28㎓ 대역에 대해서는 연구반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용자 수가 60만명대로 떨어진 3G 주파수는 재할당 시점인 2026년이 되기 전이라도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는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5G 추가 공급"에 통신업계 소극적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놓고 이동통신업계는 셈범이 복잡해졌다. 특히 5G 주파수는 과거엔 추가 할당을 원하는 이통사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통 3사 모두 기존에 보유한 5G 주파수 대역폭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LTE의 경우 전국망 서비스에 필요한 대역에 대해선 무난한 재할당이 추진될 것으로 점쳐진다. 각사별 LTE 전국망 대역은 △SKT 800㎒대역 20㎒, 1.8㎓대역 35㎒ △KT 1.8㎓대역 35㎒ △LG유플러스 800㎒대역 20㎒폭이다. 다만 전국망 외 대역에 대해선 각사별로 계산기를 두드려볼 가능성이 높다. 전국망 외 대역은 트래픽이 집중되는 수도권과 같은 지역에서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된다. 그 대신 올해 6월 기준 휴대폰 LTE 가입자 수가 여전히 221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LTE 회선을 대거 반납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 정부도 이 같은 가능성을 감안해 특정 대역을 회수한 후 더 큰 대역폭으로 광대역화해 재공급하는 방안 등을 연구반을 통해 검토한다. 2.7㎓와 같은 대역의 경우 5G 이동통신 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3G, LTE 주파수도 충분히 5G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재할당과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5G 추가 공급이다. 현재 5G 주파수는 이통 3사가 3.4~3.7㎓ 구간에서 각각 100㎒씩의 대역을 사용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 인접한 대역 20㎒폭을 추가로 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으나 현재는 내부에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핀셋 할당에도 부담을 갖는 이통사가 광대역 할당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5G 가용 트래픽도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할당량을 차등하는 '비대칭 할당'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또한 "사업자 입장에서 주파수 사용률이 예상보다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5G망용 주파수 3.7~4.0㎓ 대역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품질이 확 좋아진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수도권 상위 20% 트래픽을 활용하는 지역도 주파수 사용량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선 현재 주파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피력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