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된 10대 남학생의 아버지가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주한미군 A중사를 형사 입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중사는 17일 0시 30분께 평택시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B군(18)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가 부서지는 등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아버지는 1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의사한테 들은 내용은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한다.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 나가는 거는 성형외과 의사로 지내면서 처음 봤던 일(이라고 하더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토로했다. A중사는 자신도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우선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군이 A중사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았다. 당시 A중사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한국 여성과 크게 다투고 있었는데, B군 아버지는 “그 한국 여성이 ‘뭘 쳐다보느냐’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제 아들은) ‘안 쳐다봤다’고 했는데 삿대질하면서 다가왔다. 그리고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퍼붓는 와중에 옆에 같이 있던 미국인 남성(A중사)이 무방비 상태에서 (제 아들을)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A중사는 키가 190㎝에 몸무게가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이었다. 이와 관련해 A중사 아내는 “남편은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라며 “남편이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한 거고 남편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무사히 치료받고 빨리 회복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사과할 의향도 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 최대한 보상도 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A중사 아내는 “쌍방으로 입건됐다는 거 자체도 몰랐고 더더군다나 고소할 생각도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중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평택에서 주한미군 부사관이 행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주한미군 A 중사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중사는 전날 0시30분께 평택시 평택역 인근의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B군은 턱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중사는 자신 역시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우선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B군은 현재 턱 부상 등으로 진술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 공군은 12일(현지시간) 현대화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 등에 배치됐던 A-10 '선더볼트' 공격기가 퇴역한다고 밝혔다. 미 공군에 따르면 A-10의 퇴역은 한국을 포함한 핵심 지역에서 4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4·5세대 항공기 통합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오산기지에 배치됐던 A-10 24대를 순차적으로 퇴역시킬 계획이다. A-10의 공백은 기존에 주한미군에 배치된 F-16의 항전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미군은 이번 A-10 퇴역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전략에 따른 것이며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는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며 "F-16의 생존 가능성과 무기체계 정확성을 키워 5세대 역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한 미 7공군 데이비드 아이버슨 사령관은 "개선된 4, 5세대 항공기를 태평양 지역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전구에서의 공중전투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은 "이는 대북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미 공군은 한국 공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호 운용성 강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A-10의 퇴역은 미 본토에서도 예정된 수순이었다. 1970년대 생산·배치된 노후 기체인 데다가 근접항공지원(CAS) 등 지상 화력 지원을 위한 전용 기체로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과거 지상 공격, 공중전 등으로 용도가 구분됐던 전투기들이 발전함에 따라 F-16과 같은 기체로도 필요시 충분히 CAS 등 지상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퇴역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협상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를 향해 외교보다 저출생, 양극화 등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실이 주최한 특별 강연에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니 협상을 할 때 오직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져가는지만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최근 SMA 협의를 통한) 방위비 결정을 무시하고 1년에 100억 불을 방위비로 내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트럼프가 말한대로 100억 불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협상된 금액의 10배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최근 임명된 안보 보좌관 등을 보면 전부 트럼프에 대한 맹목적 충성자들이라서 우리가 협상 여지가 많지 않다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분간 (우리 정부가) 트럼프 측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 사실 협상은 불가능하다 생각한다” 며 “(외교보다도) 우리는 국내를 어떻게 탄탄하게 이끌어갈 준비를 하느냐 (가 현재로선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가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나라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모든 분야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안정된 정치를 해야 국외에 가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내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상대 (나라) 와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비대위원장은 "외치는 내치의 연장선"이라며 "정부가 국내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면 외교도 성공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김 전 비대위원장은 저출산과 노령화를 막지 못해 성장 동력을 잃은 일본을 거론하며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저출산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6개 혐의로 주한미군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9일 새벽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부대가 있는 경기 오산시까지 약 50km를 무면허 상태로 만취한 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운전 과정에서 택시 차량과 기사를 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있다. 택시 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이동 경로를 추적, 같은 날 새벽 경기 오산시 미군부대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에 인계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자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내달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비춰볼 때 그가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 4만2000명의 미군이 있다.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바이든이 협상을 해서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아니,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라고 말한 것은 재집권 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우선 주한미군 규모가 다르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주한미군의 규모를 4만명 이상으로 과장하고 있다. 또 그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아예 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당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타결된 분담금 협정에서는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진행한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거기(백악관) 있으면 그들(한국)은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 '북한의 남북연결 도로 폭파' 등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쏟아냈다. 자동차 관세는 2000%까지 물릴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 주둔비용, 남북 문제 거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한미는 미 대선을 앞두고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했다. 또 2030년까지 해마다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면서도 "미국은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이 합의한 방위금 분담금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럽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면서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수입차 2000% 관세" 관세에 대해서도 또 다시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200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며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관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독일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벤츠를 언급하며 수입산 자동차에 물리는 관세를 올린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메르세데스-벤츠는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전부 독일에서 만들고는 미국에서 조립만 한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며 이를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는 중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관세 장벽을 회피하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차를 두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나는 100, 200, 2000%의 관세를 물릴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에서 단 한 대의 차도 팔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15일 행사에서 "내게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에 대해 "관세가 높을수록 기업이 미국에 들어와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예상했다. 이어 "동맹국들은 우리의 적들보다 우리를 더 많이 이용했다"며 동맹을 상대로 관세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선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를 비판하며 연준에 대통령의 발언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집권 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물러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금리 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공정하다고 봤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경기 포천에 위치한 훈련영평훈련장(로드리게스 훈련장)이 6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와 범대위(포천시 사격장 등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포천시, 육군 5군단은 영평훈련장에서 모든 주한미군 훈련 보장을 포함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영평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이 정상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민·군 공동 발전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향후에도 국방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군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 소통 및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영평훈련장은 주한미군 종합훈련장으로서 면모를 되찾게 됐다"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 보장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2017년까지도 영평훈련장에서 '아파치' 헬기의 사격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2018년 1월 훈련 중 도비탄(표적이 아닌 나무·바위 등에 맞아 튕겨 나온 탄) 사고가 발생한 뒤 인근 주민들의 훈련 반대 요구가 커져 그해 7월부터 이 사격장 이용이 중단된 바 있다.   국방부와 범대위, 포천시, 5군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복합문화체육타운'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산하 특별소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 민·군이 공동 사용하는 복합문화체육타운은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만취한 20대 미군 A씨가 세워져 있던 차량을 절도했다. A씨는 경기 오산까지 훔친 차량을 몰고 도주했으나 1시간20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1일에는 경기 동두천에서 또 다른 20대 주한미군 B씨가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부터 택시를 타면서 발생한 요금 7만7000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택시 기사를 때리고 달아났다가 뒤늦게 범행이 들통났다. 그러나 두 사건의 주한미군을 우리 경찰이 제대로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할 수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 미비 지적도 있다. 1일 '2024 법무연감'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 발생건수는 매년 층가 추세다. 2018년 351건에서 2019년 444건, 2020년 541건, 2021년 457건, 2022년 521건, 2023년 599건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찰 수사의 발목을 잡는 SOFA규정은 여전하다. SOFA는 22조 5항에서 '살인 등 12개 주요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살인과 강간 등 흉악범도 현장체포 때만 구금할 수 있도록 SOFA는 적시해 놓고 있다. 만취 상태로 절도 차량을 몰았던 A씨,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B씨 모두 미군에 신병이 넘겨져 불구속 수사를 받는 근거가 SOFA의 이 조항이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되면 증가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미국 피의자가 자국 정부대표 입회 없이 수사를 받을 경우 그의 진술은 증거능력도 인정받지 못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SOFA가 한차례 개정되고 그간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권이나 주권이 많이 확립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대상으로 위협이 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가 늦어지거나 증거가 확보 안 되는 건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병 확보 문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처벌이 어렵다. 본지에서 올해 1심 선고가 나온 미군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24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 선고는 없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마약류.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특수절도, 폭행 1건 등 범죄유형은 다양했지만, 법정에서 절반인 12건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벌금형은 9건, 벌금형 집행유예 1건, 선고유예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경기 평택의 한 교차로에서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30세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 주한미군은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벌금 1200만원의 형에 그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주한 미군이 강남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주한미군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골목에서 정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추적한 경찰은 오전 2시50분께 경기 오산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현재 주한미군에 A씨의 신병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