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내로 개최하는 첫 정상회담 의제에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31일 먼저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통상 분야에만 집중됐다. 방위비 인상,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안보 협상은 빠졌다. 이 대통령이 통상협상 타결에 대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직접 밝힌 것은 나머지 안보 분야에 중요한 추가 협상이 남았음을 의미한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만나는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한 문제가 논의된다고 이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들은 1일 워싱턴DC에서 만나 양국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 등을 조율한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 인상, 첨단 군 전략자산 구매 건 등이 맞물려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동맹의 군사적 역할 확대와 재정 부담의 재분배를 추진 중이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루비오 장관과 안보 관련 협상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미국은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입장을 분명하게 요구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 25일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 간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식화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위해선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는 미국 측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해온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회의(NSC)를 다음 주에 개최하고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8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단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날 밝혔다. 정 장관은 아울러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원팀이다. 통일부 따로 있고 국방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와 국방부는 각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 그것을 이제 잘 조정해내는 것이 NSC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 중에는 이러한 훈련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훈련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그해 8월에 예정됐던 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 등 주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들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실기동훈련(FTX) 대신 컴퓨터 시뮬레이션(CTX) 위주의 훈련이나 소규모 훈련만 일부 실시됐다. 한미 간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전작권 환수 협상은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 독립적인 정상 간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못했다.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동맹의 현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통해 대중국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면서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군이 한반도에서 전작권을 환수하면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는 유엔군사령관을 주일미군사령관이 맡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왔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한미간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미래연합군 사령관(4성)을 맡고, 미군은 미래연합군 부사령관(4성)과 상설군사위원회(PMC)의 미군 대표로서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이 경우 연합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모두 4성 장군이면서 미군이 한국군의 지시를 받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4성 장군 20% 감축을 추진 중인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령관을 3성으로 내리고 미군 4성 장군이 주일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주일미군이 인태지역 미군의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인력 배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도 뒤따를 수 있다고 조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다만 한미간의 전작권 환수가 단기간에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 미 하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또한 미 의회는 한반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전제 조건으로 미 국방부장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 정부도 전작권 조기 환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정부 임기내에 전작권 환수를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오는 17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북미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최근 친서를 보내는 등 만남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소통 단절속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5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북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협상 재개 시에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합의와 동시 행동을 통해 합의 이행을 촉진해나가고자 한다"는 구상을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기의 대북 접근 방향인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사실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도발 횟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 단절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 남북 관계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한국과 미국 간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과 관련한 논의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 내 일각에선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함께 최대 절반 가까운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지속 확대해 왔는바, 이를 미국측에 적극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을 수립·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미중 전략 경쟁을 두고는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미중 경쟁이 과열돼 우발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맹국인 우리도 이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말 개최되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경주 APEC을 계기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을 통해 한중 정상 간 교류를 복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해양권익 수호를 위해 중국의 서해상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도 APEC 회원으로서 정상회의에 초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시 의회의 허락을 받으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 이어 2기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떠오르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을 공개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처리할 때 상·하원에서 초안을 각각 처리한 다음,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결정한다. 상원 군사위는 11일 상원 초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상원 초안의 경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또한 상원은 초안에서 미국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의 NDAA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따로 제약을 적은 조항이 없었다. 대신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한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요약본에는 구체적인 주한미군 유지 규모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1기 정부 법안과 비슷하다. 당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유지 규모를 명시하고,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당시에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주한미군 감축의 최대 안전핀이었던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한미 동맹을 중시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줄어들자 NDAA에서 빠졌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빼내 미국령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 상원이 내년도 국방 예산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시 의회의 허락을 받으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 이어 2기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설이 떠오르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을 공개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법안을 처리할 때 상·하원에서 초안을 각각 처리한 다음, 단일안을 만들어 최종 결정한다. 상원 군사위는 11일 상원 초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상원 초안의 경우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다. 또한 상원은 초안에서 미국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의 NDAA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따로 제약을 적은 조항이 없었다. 대신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그러한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요약본에는 구체적인 주한미군 유지 규모가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트럼프 1기 정부 법안과 비슷하다. 당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유지 규모를 명시하고,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당시에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의 안보를 크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일본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증하면 주한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주한미군 감축의 최대 안전핀이었던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한미 동맹을 중시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줄어들자 NDAA에서 빠졌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5월 트럼프 2기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빼내 미국령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고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에 손실”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 주장을 두고 이견이 있다. 미국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과 군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잭 리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10일 군사위 NDAA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시 위커는 "국방부 일부 중간관리자들이 미국 본토에 대한 중국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군 관계자들을 추궁했다. 리드 역시 “한국과 일본은 미군의 방위비 분담과 주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에 주둔한 미군 축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회동한다. 미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명수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11일 서울에서 갖는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앞서 한미, 한일 합참의장간 양자 회담도 10일 먼저 갖고 향후 북핵 위기 등에 대한 공조에 나선다. 케인 합참의장의 이번 방한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실사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행정부는 최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을 함께 조정·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적 전장(戰場)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임무, 지휘체계, 운용 방식이 상호 연동되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임무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중국 견제로 임무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4성 장군)과 주일미군 사령관(3성 장군)의 위상이 바뀔 수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등도 적극 논의될 수 있다. 이번 회동에서 한·미간의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긴급회동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도 일부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 방위비뿐 아니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환수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안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중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지어 주한미군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을 절반 이하인 1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 현재 약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약 1만명으로 대폭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9일(현지시간) 댄 콜드웰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내 미군의 태세를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콜드웰은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군사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군사 개입 자제론자(restrainers)'다. 그는 "한국 내 (미군) 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남는 병력은 약 1만명으로, 2개 전투기 비행대대와 지원 병력만이 남게 된다. 남은 지상 병력은 주로 지원·유지·군수·정비 임무를 맡게 되며 한반도 위기 시 지상 전투 작전의 책임은 한국군에 이관된다. 그는 이러한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이 한반도 외의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임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혹은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거나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은 "한미동맹에 입각한 대(對)한국 방어 공약에 충실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2일(현지시간)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단상에서 군사 태세 검토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 결정되기 전에 현재 검토 중인 재조정 방안을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후 파넬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철통 같은(ironclad) 동맹을 맺고 있다"며 "우리는 그 동맹에 계속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미국령 괌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주한미군 약 4500명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파넬 대변인과 주한 미군은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도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된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으나,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청회는 내달 2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전문가와 각 시·군 실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의정부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총 사업비 약 14조5661억원)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변경(안)으로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화성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이다. 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 주민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주변 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천안시 서북구에서 주한미군과 함께 국가유공자 후손 주택 개보수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LH의 국가유공자 대상 사회공헌 사업인 '명예를 품은 집'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의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LH는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국가유공자 후손 주택을 방문해 약 8시간에 걸쳐 주택 개보수를 진행했다. LH 임직원과 주한미군 장병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오래된 지붕과 데크, 처마 등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했다. LH는 명예를 품은 집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총 224가구의 국가유공자 주택 보수를 완료했다. 올해 80여 가구를 추가 지원해 총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개보수할 계획이다. 김재경 경영관리본부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그 뜻을 기리고자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후손분들께 더 쾌적하고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