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반도는 항모처럼 보인다”며 한반도 항모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도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1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ICAS와 대담에서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하며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제게 전화해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결정권자인) 합참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일부 주한미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설명을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할 때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한다.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역이 직면한 글로벌 도전은 엄청나다"며 "한반도에서 동해를 보면 러시아의 침범이 발생하고 있고, 서해에서는 중국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침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측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하는 건 우리의 생각에서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여기(한반도)서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강력한 군대다. 10대 군사 강국의 하나(한국)가 여기 있고, 우리는 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에서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밤에 위성사진으로 보면 북한이 완전히 어둡기 때문에 한국이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면서 "지도를 펼쳐 항공모함 그림을 한반도 전체에 올려놓고 '이곳에 배치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라"며 "첫째로 러시아는 '동해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할 것이고, 중국은 '서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현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국내 정치적 환경이 만만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동맹공식이 바뀌고 있고 동맹과도 거래적 접근법으로 관세전쟁에 돌입한 상태다. 더욱이 미군이 다른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치와 동맹의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브런슨 사령관의 숙제이고 그 해답으로 ‘한반도 항모론’을 꺼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 군사동맹의 상징성뿐 아니라 실체적 지위에 있다"며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치환경에서도 주한미군의 강건성을 유지해서 한미동맹을 지켜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 항모론은 우선 항모 역할을 하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도 매우 유익한 것이니 감축이나 철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강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 교수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달라진 주문에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브런슨 사령관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즉 주한미군이 한반도 붙박이로 있어서는 안 되며 항모가 원해 투사능력이 핵심이듯 한반도라는 항모 플랫폼을 전격 가동하려면 일부 주한미군이 한반도 외부에 투입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항모론은 트럼프 2기 MAGA 접근법을 준용하면서도 한미동맹을 살려내는 처방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목도하는 것을 넘어 한국은 선제적으로 '전략적 유연성 2.0'을 검토해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미국 육군 대장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에 대해 상부에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브런슨은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민간 연구 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는 그는 지난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나는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최고위 장교 역할이다"라고 운을 뗐다. 브런슨은 "그 역할에서 내 임무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화로 내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WSJ의 보도에서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한 가운데, 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을 겸임하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제게 전화해 그런 얘기한 사실이 없으며, (결정권자인) 합참의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28일 군과 외교가에 따르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현지 시간) 한미연구소(ICA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저는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최고위 장교 역할이며, 그 역할에서 제 임무는 합참의장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WSJ은 지난 22일 익명의 국방 관료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누구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미군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진행되는 것이고, 전시 상황에서 적절한 태세를 갖추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군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고 자문한 뒤 "물론 항상 있어왔다"며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전간기(interwar years·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다는 점이다"며 "전간기에 늘 그랬듯, 우리 군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에도 반복되어온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미 육군 행사에서는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인다"며 "우리 군의 한국 주둔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지도자들의 셈법을 바꾸고 비용을 부과한다. 우리 국가 최고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계획을 유연하게 세우고, 실행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유연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강점은 강력한 한국군(의 존재)"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장하는 조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미국의 현재" 정책이라면서도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지 여부는 주권국가의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그에 대한 의견도 지니고 있지 않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한국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다"며 "한국은 주권 국가로 남아있으며, 저는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일 것이다. 아마 저보다 더 좋은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맡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미국 육군 대장이 최근 주한미군 감축 관련 보도에 대해 상부에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브런슨은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런슨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 민간 연구 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는 그는 지난 22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 보도에 대해 "나는 4개의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최고위 장교 역할이다"라고 운을 뗐다. 브런슨은 "그 역할에서 내 임무는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화로 내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WSJ의 보도에서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WSJ는 지난 22일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전체 주한미군의 16% 수준인 약 4500명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은 브런슨의 이번 발언 이전에 따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사령관에 취임한 브런슨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금은 전간기(전쟁과 전쟁 사이 기간)다. 미군은 과거에도 전간기에 변화했으며 모든 것이 논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군의 주요 과제가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며 군대 전체가 변화중이라고 강조했다. 브런슨은 "미군 중 아시아 대륙에 배치된 부대는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다. 현재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에 미군은 우리 부대 외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주한미군이 중국 및 러시아의 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이 주한미군 주둔의 초점이 북한 격퇴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맞춰져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17일 군과 외교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중국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과 같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과 활동,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을 겨냥해 '거리의 횡포(tyranny of distance)'라는 언급과 "미군이 역내 작전 지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주한미군의 '새로운 미션'이 대만 유사시 개입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에서 동북아 지역의 주요 사안에 개입할 수 있게 확대될 것을 의미하며,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역할 변화가 곧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북한·러시아·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며 어떤 충돌이 일어나든 미국에게 선택지를 준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일 3국 합동 군사훈련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협력은 관행적으로 해야 한다"며 "나는 우리가 (한반도에) 데려올 수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와서 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으로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언급을 내놓은 것으로 미루어 한국의 대선이 끝나면 관련된 미국의 공식적인 '통보'나 협상 요구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지난 3월 '임시 국가방위 전략지침'에서 미국은 앞으로 대중 견제에 집중하며 각 지역의 위협 요인 관리 및 대응은 지역의 동맹국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관련된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군 지상군을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임무를 한반도에만 제한시키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에도 대응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서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5일(현지시간)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어렵게 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은 한국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라고 비유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 러시아, 중국 지도부의 셈법을 바꾸고 어떤 충돌에서든 미국의 가장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런스 사령관의 이같은 언급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주목된다. 한국의 한화오션이 최근 미 해군 수송함 '시저 차베즈'의 정비를 끝낸 것과 관련, 브런스 사령관은 고평가를 했다. 그는 "한국의 생산·제조 시설과 유지·보수·정비(MRO) 역량이 미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에 대해 브런스 사령관은 "북한은 우리가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방식으로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 일부를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나는 북한이 자기들이 가진 핵무기를 현재 가진 항공 수단에 탑재하는 방법을 배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없었다면 수년이 걸렸을 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런스 사령관은 한미일 3국 군사훈련과 관련, "한미일 협력은 관행적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막는 장애물을 치워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는 우리가 한반도에 데려올 수 있는 모든 파트너가 와서 훈련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ㅎ [파이낸셜뉴스]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주한미군사령관과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전화로 브런슨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지난 70년 간 굳건히 유지되었던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우리 상황을 오판해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연합 방위태세 구축 등을 통한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을 평가하고,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나겠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21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유엔군사령관이 최전방 중부전선 감시초소(GP) 경계작전부대를 함께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김 의장과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GP 복원 등 접적지 상황 변화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 군 장병들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두 최고 지휘관이 비무장지대(DMZ) 내 GP를 함께 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의장과 러캐머라 사령관은 점검을 마친 뒤 혹한의 날씨 속에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는 장병들에게 합참과 유엔사를 상징하는 기념품 '코인'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어 '상비호기 임전필승'(常備虎氣 臨戰必勝·늘 준비하여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억제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과 한미동맹의 대표적인 문구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가 적힌 표어를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반 순시에 대해 한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핵협의그룹(NCG) 개최 등 정책을 작전 및 행동화로 이행하는 단계로 평가했다. 남북한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DMZ 내 GP를 각각 11곳씩 골라 10곳은 완전 철거하고 나머지 1곳은 병력·장비는 철수하되 그 원형은 보존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9·19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이틀 뒤인 지난달 23일 국방성 명의 성명에서 '9·19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 북한은 또 철거했던 DMZ 내 GP 복원과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남북한 접경지 일대 군사적 조치를 9·19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적이 핵으로 우리를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없이 핵공격도 불사할 것"이라며 핵 강압과 위협을 고조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2차 타격 능력 개발을 위해 최근 각종 무기 실험을 지적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어려움도 토로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2차 타격 능력 보유가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 1년여 동안 그(김정은)는 매우 다양한 역량을 보여줬으며 이 모든 것이 2차 타격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김정은)는 국지적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역량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고 서면보고에서도 밝혔다. ■정보 영역선 주한미군의 경쟁력 우려 러캐머라 사령관은 “동북아의 정보 환경에서 우리의 경쟁력이 우려된다”며 “정보전 기술 및 작전 연습에 대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적극적인 투자는 미 국방부의 투자를 앞지르며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강력한 전자전(EW) 역량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한반도에서 그 수준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한미 양국 공군 모두 현재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캐머라 사령관 또 “미군과 한국군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증대했다”며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훈련과 전쟁 연습 참여를 요청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사이버사령부와 한국 사이버사령부가 올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제3자의 개입과 영향력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영향력...지지여부 불투명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은 그(김정은)가 하는 일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가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하려고 하는 것들에 계속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실사격 훈련을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훈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연합훈련 프로그램에 실사격 훈련을 재도입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훈련의 상당 부분이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 전구 훈련 프로그램에는 추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북한 도발 급증은 2021년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서 제시된 것 북한의 도발이 최근 급증한 데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제시한 점을 상기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증대됐다며 “이는 그(김정은)에게 그것(연합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응으로 이용할 기회를 주지만 그는 2021년 제시한 경로를 가고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청문회에서 언급하겠다며 “징후 탐지 및 경보 능력에 몇 가지 도전을 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2021년 발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을 거듭 상기하며 “그(김정은)는 이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몇 가지 역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제재와 코로나 및 국경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 능력을 계속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이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을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미국 국회 하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휴전 상태"라며 "이 전략적 위치인 전방에서 방어함으로써 우리는 한국 국민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도 강화한다"라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전투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준비 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토를 방어하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라며 "김정은이 적대행위를 재개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육·해·공 가운데 어느 분야의 북한 핵 능력이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등을 언급하면서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그(김정은)가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 능력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김씨 일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국제사회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해 협정을 반복적·의도적으로 위반해 왔다"라며 "북한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개혁보단 정권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할 새로운 군사적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북한은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켜 왔다"고 평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다시 재개한 미국 및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파멸 위협"이라며 "김정은은 핵 억지력이 그의 정권을 보존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강요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러캐머라 사령관은 "그(김정은)는 핵무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현재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폭탄을 폭발시킬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보고했다. 그는 "저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이 긴장고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오판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에 대해서만 지역적 골칫거리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즉시 역내 분쟁이 돼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뭐냐는 질문에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서 "그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역할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북한은 물론 솔직히 한국과 관련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개입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그들(중국)은 과거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중국)은 한국에 자국민이 있기 때문에 비전투원 후송작전(NEO)시 그들을 한반도에서 빼내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70년간 지속돼 온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김씨 정권이 대규모 침략전쟁을 재개하는 것을 거의 70년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확장억제력 및 전투준비태세의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정전 기간 동안 전략적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김씨 정권의 핵무기 사용 억제로 남아 있다"라고 했다. 한편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국 관련 내용도 포함된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에 대해 동맹이 반발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