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9일 정부는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직접 항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 및 서술을 대거 수정·삭제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사 관련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는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돼 있는 점에 대해서도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검정 통과시켰다"며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한·일 양국 간의 건설적·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선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마가이 공사는 이 과정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가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사·세계사 탐구' 교과서 12종에서 기존에 수록돼 있던 일제강점기 조선인 사실상 강제성이 결여된 표현으로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일본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총 239종으로서 현지 고등학교 2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 대해 일본 외무성이 1일부로 귀국 조치를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달 1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경질설'을 보도한 지 약 10여일 만의 귀국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경우 대부분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이뤄져왔다. 소마 공사는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부임했다. 올 여름 외무성 정기인사 때 편입돼 이동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소마 공사는 일본 외무성의 대표적인 코리안 스쿨이자 엘리트 외교관이다. 하지만 그의 문제의 발언이 한일 정상회담을 논의하던 시기에 보도되면서 막판에 회담이 불발된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됐다. 이번 사건으로 외무성 내 코리안 스쿨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hcho@fnnews.com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은 12일 서울 중심지 호텔에서 자위대 창설 6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군’을 만들려는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행보와 함께 성대하게 열렸다는 점에서 일본의 의도가 무언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일본 방위성 훈령 27호를 벗어난 이상한 기념행사 1966년 9월에 제정된 일본 방위성 훈령 27호는 자위대기념일에 대한 행사규정을 정해 두고 있다. 이 훈령 1조 2항에 따르면 자위대기념일은 7월이 아닌 11월 1일이며, 자위대 내부 행사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본대사관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11월이 아닌 7월에 자위대 창설행사를 벌였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파이낸셜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일본자위대가 창설된 날은 방위성설치법과 자위대법이 시행된 1954년 7월 1일이 맞지만, 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자위대의 출동이 잦아, 1966년 방위성 훈령 27호를 제정해 11월 1일을 공식적인 자위대기념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사카 교수는 “실제적으로 자위대는 두 번의 기념일을 갖는다”면서 “7월 중에 실시하는 기념일은 자위대 각 부대에서 조용히 실시하고, 3년 단위로 11월에 자위대 기념행사를 크게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중심지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갖는 것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일본에서는 과거 자위대가 무장을 금지한 헌법 9조를 위반했다는 판결이 있어, 자위대 기념행사 반대여론이 아직도 남아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한국인들의 국민감정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자위군을 만들어 한미일 공조을 주도하고 싶은 일본 호사카 교수는 일본이 한국인들의 국민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서울 중심지에서 자위대 창석 기념식을 여는 이유에 대해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면서 “미국을 배경으로 한미일 공조에 한국을 끌어 들이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에 제정된 육상자위대의 신형 앰블럼에 자위대 창설년도가 1954년이 아닌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으로 바뀐 것은 이러한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이는 자위대가 국제평화에 공헌하는 일본의 군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구 일본군의 잔존 함정들이 대한해협 일대에서 기뢰(수중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에 투입됐고, 한국전쟁 발발로 주일미군 7만 명이 한국으로 이동하면서 맥아더는 일본 정부에 경찰예비대(오늘날 자위대) 창설을 요청했다”며 “이것은 자위대 창설이 일본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무력집단이자,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좋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독일군은 1955년 11월 독일연방군 재창설 기념일을 부대 내에서 조용히 보내는 것과 일본의 행보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독일군은 군사 퍼레이드와 외부행사 대신 베를린 국회의사당에서 신병들의 ‘민주주의 수호 선서식’을 통해 매년 양차 세게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 이웃국가에 대한 반성과 배려가 없는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전범국가이지만 독일과 달리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주변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으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 5월 24일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에 참가한 일본 함정들이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개양한 채로 진해 군항에 입항해,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와 반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 중구에 위치한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자위대 창성기념식을 실시해 다시금 우리 국민 감정을 자극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독일은 자신들을 완벽한 전쟁책임 국가로 인식해, 나치의 잔재를 완벽히 뿌리 뽑았다. 그래서 독일군은 독일이라는 국가의 군대라기 보다 나토(NATO)의 군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자위(自慰)의식이 남아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구조적으로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다. 독일은 나치를 청산했지만, 일본은 과거에 유지하던 천황제가 그대로 유지됐고, 침략의 책임이 있는 자들이 공직에 복귀했다"면서 "만주침략에 앞장 섰던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의 외손자인 아베가 집권 한 것을 보면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 수있다"고 덧붙였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일본 동경의 야스쿠니 신사와 서울의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국내에서 10개월의 징역을 산 중국인 류창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가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류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의 첫 심리를 29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고법 형사20부(황한식 수석부장판사)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기간은 2개월로 내년 1월 중에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되며, 단심제로 끝난다. 앞서 일본은 류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르려 했다며 '한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류씨를 정치범으로 인정해 추방형태로 중국에 보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해, 류씨의 신병을 놓고 중-일간의 외교 분쟁 조짐이 일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일 류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를 제기하기로 하고,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내렸다. 류씨는 지난 1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국내에 들어와 서울 중구 황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 6일 형기를 모두 마쳤다. 검찰은 형기 만료 직전 류씨에 대한 인도심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류씨의 신병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류씨 측에 따르면 류씨의 외할머니는 한국인으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겪었으며, 할아버지는 항일 영웅으로 중국에 동상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씨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지기 전 외할머니의 고향과 서울 서대문 형무소를 둘러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인 류모씨(37)가 10일 구속됐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내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류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다. 류씨는 사망한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고 외증조부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돼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던 지난해 12월 26일 자신이 야스쿠니(靖國)신사 정문 기둥에 불을 붙이고 신사 내 비석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공안당국에 체포될까 두려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자신의 외조모와 외증조부에 관한 류씨의 진술이 맞는지 가족관계를 파악,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한 중국인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8분께 자신의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인 유모씨(36)가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투척,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다. 유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씨는 중국 광저우 출신의 한족(漢族)으로, 지난달 26일 일본을 거쳐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서울여대(총장 이광자)는 5일 서울 공릉동 본교 인문사회관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미치가미 히사시 공보문화원장을 초청, '일본 외교관이 본 한국과 중국-이문화 이해 입문'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대지진 및 원전사태 이후 일본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한·일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치가미 히사시 원장은 한국과 중국에서 한 외교관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국제감각을 일깨워주고 일본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 줄 예정이다. 미치가미 히사시 원장은 1983년 일본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를 시작해 1998∼2000년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한 바 있으며 올해 7월 다시 한국에 돌아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을 모르는 한국인, 일본을 모르는 일본인' '일본외교관, 한국 분투기' '외교관이 본 중국인의 대일관(對日觀)' 등이 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서울여대(총장 이광자)는 5일 서울 공릉동 본교 인문사회관에서 주한일본대사관 미치가미 히사시 공보문화원장을 초청, ‘일본 외교관이 본 한국과 중국 - 이문화 이해 입문’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대지진 및 원전사태 이후의 일본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한일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마련됐다. 미치가미 히사시 원장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외교관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국제 감각을 일깨워주고, 일본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조언을 해 줄 예정이다. 미치가미 히사시 원장은 1983년 일본 도쿄대 법학부를 졸업, 일본 외무성에서 근무를 시작해 1998~2000년 주한일본대사관 참사관으로 정치부에서 일했고, 올해 7월 다시 한국에 돌아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을 모르는 한국인, 일본을 모르는 일본인’ ‘일본외교관, 한국 분투기’ ‘외교관이 본 중국인의 대일관(對日觀)’ 등이 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4일 한일이 함께 준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는 25일 별도 추도식을 개최키로 한 데 대해 과거사 타협은 없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냈고,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쳤다. 외교부는 이날 "내일 우리 자체 추도 행사 개최는 과거사에 대해 일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 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추도사 내용 합의도 실패했다. 그 결과가 이쿠이나 정무관이 낭독한 ‘유체이탈’ 추도사이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이미 유족들과 함께 사도섬에 도착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도식 불참을 통보하고 별도 추도식을 준비했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항의했고, 유족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항의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유족들은 이날 일 측 추도식이 진행되던 시각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을 찾아 조선인 노동자 관련 패널과 전시물들을 살펴봤다. 강제징용 역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작고 열악한 전시장 환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별도 추도식은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을 추모한다는 목적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25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차원에선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과민한 반응이라고 강변했고 주한일본대사관은 오히려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일본사회가 한국의 과거사에 대한 불만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 차원에서 각자의 국익을 위해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컨센서스가 있는 만큼, 일본이 우리의 강경한 모습을 계기로 과거사로 불안정한 한일관계 현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본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날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인사 문제는 둘째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