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한 후 저임금·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 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조성과 노후소득 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 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 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 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24 지속가능성 글로벌 서밋'에서 "계속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 의료·요양·돌봄, 고령친화적 주거·산업, 사회참여 등을 핵심으로 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소수의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급증했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고 물리적·정신적 경쟁압력도 극심해져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초고령화 대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전기고령자(65~74세)와 후기고령자(75세 이상) 간 학력·소득·자산·건강 수준이 이질적인 점,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와 일자리·생활기반시설 등 여건이 상이한 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맞춤형 의료 등이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부상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서 출산 크레딧 확대 △고령자 사회 공헌 활동 확대 △고령 인력 개선 △이민정책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서로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인구변화를 마주하는 상황에서, 특히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없다면 성과도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협력과 연대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지향형 경제에서는 협력,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한국형 계속고용 도입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상연재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전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으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52세 전후에 조기퇴직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간담회, 현장소통,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한 후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계속고용 도입방안 마련에 앞서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관련 쟁점을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 세션에서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별로 은퇴 이행 특성이 다르다"며 "연공급에 따른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를 감면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고용 논의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학교 교수,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노인일자리와 관련해 "주를 이뤘던 단순한 공공근로형 사업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경력과 능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우리동네 ESG센터'를 방문해 "우리나라가 올해 7월 벌써 노인 1000만명 시대에 진입했고,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의 '우리동네 ESG센터'는 특히, 만 60세 이상 인력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을 새활용하는 자원순환센터를 조성, 2022년 금정구 1호점에 이어 올해 해운대 3호점까지 개소하며, 성공적인 친환경 노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어르신 공동작업장, 어린이 환경교육·체험장, 시니어카페 등을 둘러보고, 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지속가능한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신노년 세대 새로운 유형의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라며 "지자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인 일자리를 기획하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 부위원장은 이날 앞서 부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방문했다. 주 부위원장은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아이와 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한국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평등과 소외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한국 저출생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블룸에서 열린 '2024년 여성리더스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도 18.1%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상황"이라며 "여성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기는 ’유리천장지수’도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고, 성별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해나가는 것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필요한 시기에 누구나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하도록 단기육아휴직 제도 도입 등 휴가·휴직 등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사용하고, 소득 걱정없이,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도록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인상했다"며 "대체인력지원금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부담은 확실히 지원하는 등 일·가정 양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가족친화인증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하는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한국은 최근 몇 달 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청년WE원회’ 토론회에서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쏟았던 정책적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소년WE원과 청년WE원은 저출생의 사회구조적 원인 진단 및 정책 제안을 위해 한일학생대표단, 국무조정실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DB) 등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해 저출생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미래 세대가 선발됐다.  이날 청년WE원회 토론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자영업·창업·프리랜서,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 여성 등 총 100여 명의 10대 청소년과 2030 청년이 참여했다.  다문화가족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 국적인 청년과 외국 국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 여성도 함께 했다. 청소년과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10대 청소년 중 최연소(2009년생) 참여자이자 중학생 대표 나예원 WE원, 고등학생 대표 박수민 WE원, 대학생 대표 김시연 WE원, 취업준비생 대표 정현섭 WE원, 취업자 대표 송서율 WE원 등이 이날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주 부위원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새로 그린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법을 찾아보고 싶다”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WE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 성과보고회까지 저출생 정책 관련 비전 설정 및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정책 소통 활동을 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14일~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 프랑스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 등을 연달아 방문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경험을 교환하고, 한국의 중·장기적 인구전략 수립에 대한 조언과 향후 국제적 협력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성사됐다.  주 부위원장과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지속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주 부위원장은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글로벌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글로벌 이슈로 부각한 인구문제에 대해 OECD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콜먼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인구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프랑스 돌봄·요양 서비스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 주 부위원장은 파리 PMI 센터(모자보건센터)와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을 방문했다. PMI 센터는 1949년에 설립되어, 파리 시 정부에서 백신 등 의료지원, 아동 발달관리, 부모교육·심리상담과 같이 임산부와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Clariane 노인복지주택은 요양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등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이다. 주 부위원장은 "프랑스의 돌봄·요양서비스 전달체계는 정책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책대상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및 인구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프랑스·영국·독일을 방문하고 19일 귀국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0일 한화손해보험을 방문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권의 저출생 문제 대응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손해보험은 금융업계 최초로 여성 중심 사업을 위해 펨테크(Female + Technology) 연구소를 설립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전용 특약 개발, 출산·난임 중심의 여성보험상품 개발, 출산 후 보험료 납입 면제 서비스 등 여성과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펨테크 연구소 임직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여성의 다양한 활동이 임신·출산과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기업·언론 등 모든 분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6월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국민 인식조사, 국민 모니터링단,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제2회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가정 양립 분야 추가 지원 방안,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방안,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 지급 전국 확산 방안, △임산부 및 출산가정 지원 방안 등 중앙·지방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한 지자체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아이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어 맞벌이 부부들의 호응이 높은 ‘조부모 돌봄수당(손자녀)’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육아 가구의 만족도가 높아 예산을 확대했고, 올해는 경기, 경남 등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교부세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재원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보통 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에 정부도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지자체, 대기업 등이 협력사 및 인근 중소기업의 직원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어린이집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우리 사회 전반의 법령 체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춰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24 법제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 안정 등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정책적 노력이 국민들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적기에 법제화되고, 국회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 초인구절벽이라는 이른바 ’3초(超) 위기‘에 직면, 현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사회·교육·안보·지역 전반의 국가적 비상사태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저출생 추세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문제는 단발에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정책이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