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화두인 주4일제 도입 시 강원도가 전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히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신년 연설을 통해 "주4일제가 언젠가는 정착될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포스코, SK 등 유수의 대기업들과 토스,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업계에서 이미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고 세계적으로도 주4일제를 공식화하는 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4일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여가시간의 대폭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의 유입, 세컨하우스 붐을 통한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미 워케이션 활성화, 강원스테이 사업 등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정책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지독한 인구소멸의 늪에서 벗어날 획기적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신년 연설을 통해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 중"이라며 "이미 70개 입법과제 114개 조문 초안을 완성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으로 상속세,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강력한 세제 특례를 마련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인책을 선점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14 16:05:02"자유라는 단어로 도배한다고 자유가 생기는 게 아니다. 통장에 적정소득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이념 논쟁에 대해 묻자 내놓은 대답이다. 국회에 입성케 해준 더불어민주당을 등지고 국민의힘의 새 식구가 되는 입장임에도 그는 거침없이 정부·여당에 대한 우려와 조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의제인 기본소득과 주4일제를 전격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지난 12일 본지가 인터뷰를 위해 찾은 조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는 그의 대표 법안인 기본소득과 주4일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에도 기본소득과 주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우선 기본소득은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념은 뿌리이고, 민생은 열매다. 이념 논쟁도 결국 좋은 민생을 위한 것인데, 열매가 다 죽는데 뿌리만 지키는 건 맞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자유를 강조하는데 민생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집에서 직장을 가는 데 1시간, 2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잖나. 그래서 기본소득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꺼내 들고 기본소득이 명기된 부분을 짚으며 "기본소득이 첫 번째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총선, 나아가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선 보수건 진보건 상대방 진영의 의제를 재해석해 수용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4일제에 관해선 국제적인 흐름, 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반대진영의 의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지금도 적지 않은 기업이 주4일제를 하는데 국가가 시킨 게 아니다. 인재들은 지갑의 넉넉함과 함께 시간의 넉넉함을 원한다"며 "주4일제는 인재를 데려가야 하는 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선 주3일제를 두고 노사가 협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과 자본에 친근한 보수가 주4일제를 논의해 보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기득권은 소수라 민주주의에서 집권을 계속할 수가 없다. 보수가 집권하니 중산층이 더 잘살아지고 복지가 두터워졌다는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도 보수가 부자와 기득권 편이라는 프레임에 금을 가게 하지 않으면 당선이 확실한 지역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에 비판적임에도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희망을 보지 못했고, 이번 총선에 제3 지대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생존만 단순히 생각하면 민주당에 기대 공천을 받았겠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3지대는 없다. 우리 국민들이 어렵고 불안해서 신생 정치세력에 기회를 줄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먼저 중도실용정치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제가 '꽃꽂이가 될 생각이 없고 잡으면 따가울 것'이라 했는데 알고 왔다고 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0-17 18:12:47[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1 노동절을 맞이해 "임기 안에 공공부문 재택연계형 주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서울 노동비전으로 '공공부문 재택연계형 주4일제' 공약을 발표했다. 재택연계형 주4일제는 일주일 4일은 출근하고 하루는 재택·원격 근무를 시행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5일 정상 운영하되, 직원들이 주4일만 출근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송 후보 측은 "노동자들은 4+1 형태로 효율성을 더한 순환 근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은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재택연계형 주4일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타협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적타협위원회에서 주4일제 현실적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기관에서 시범 사업을 할 경우 우선 지원한다. 송 후보는 "이미 대기업 등에서는 재택연계형 주4일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모든 공공·민간에서 노동환경이 달라졌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새로운 길에 공공이 앞장서면서 민간을 뒷받침한다면 민간기업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 당선인은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폐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말들을 쏟아냈다"며 "120시간 노동을 말하는 윤 정부의 노동관이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수 있다. 송영길과 함께하는 서울은 노동자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01 14:23:49【도쿄=조은효 특파원】 히타치제작소, 파나소닉 홀딩스 등 일본 유수의 대기업들이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나섰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1주일에 사흘을 쉴 수 있는 주4일 근무제를 연내 도입한다. 총 근로시간과 임금을 유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히타치의 직원 하루 표준 근로시간은 7시간45분인데,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하루 9~10시간을 근무한다면, 금요일에는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통의 전기·중공업기업에서 최근 정보기술(IT)분야로 업종 전환을 추진 중인 히타치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직원들의 근무방식에 있어서도 과감한 개혁을 꾀하고 있다. 정보기술(IT)시스템의 발달과 지식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과거와 달리 근로 시간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는 점, 대신 직원들에게 시간 사용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기, 텔레워크(원격 재택근무)경험이 기폭제가 됐음은 물론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유럽에서 주4일제 근무가 속속 도입되면서, 일본 재계 역시 변화의 대열에 편승해보자는 판단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65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주5일제를 도입한 파나소닉도 57년만에 주4일제 추진에 나선다. 구스미 유우키 파나소닉 사장은 지난 1월 기업설명회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방침을 밝히며, "다양한 개성과 능력을 가진 사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크 라이프 밸런스)을 실현하는 것도 회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급여체계 등의 인사·근무 평가 제도 설계와 더불어 노조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기 내각(2013~2020년)때인 2016년 노동방식 개혁 담당 장관까지 신설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가정의 양립, 사회전체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기업들에게 재택근무, 주4일제 등의 도입을 독려해 왔다. 지난해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도 포함됐던 사항이다. 일본의 초대형 은행인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시오노기 제약, 통신·전자기기 대기업 NEC 등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패션브랜드 유니클로를 거느린 패스트리테일링 역시, 일부 정사원에 대해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주4일 근무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급여 수준이 히타치처럼 모두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NEC는 근무일수가 줄어든 만큼 감액 방안도 검토 중이다. NEC는 자사 직원 2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그룹 계열사 등에도 확산 시킨다는 구상이다. 반면, 임금 감액에 대한 직원들의 불안감도 엿보인다. 일본 취업정보 회사 마이 네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50대 근로자 가운데 78.5%는 "수입이 줄어들면, 주4일제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외에 "수입이 줄어도 주4일제 근무를 이용하고 싶다"는 21.5%에 불과했다. ehcho@fnnews.com
2022-04-12 15:06:58[파이낸셜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주4일제 공약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주4일제 추진본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4일 말했다. 심 후보는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 구상, 수도권 25만호 공공주택 공급 등 주요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민생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SBS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은 주4일제 도입을 어려워한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추진하는 주4일제는 임금 삭감이 없는 전국민 주4일제"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이해 당사자를 포괄하는 주4일제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주4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 혁신의 모멘텀"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주거 안정 등 경제 공약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시민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공약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차이는, 이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인 반면 우리는 소득이 낮은 50% 국민에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수도권 최대 25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수도권의 요지에 청년과 사회 초년생 등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그래서 생애 첫 집 프로젝트다. 당장 용산 미군기지 근처, 용산 철도 부지에 지을 수 있고,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이전에 거기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권준호 인턴기자
2022-01-05 01:56:2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4일제와 관련해 "어느 시점에서는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약으로 하기에는 이르다"고 28일 말했다. 정책으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주4일제 공약화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 이번 대선에서 주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기에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화두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공약해서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후보는 주4일제가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주4일제를 제시했다.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라도 휴식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그런 측면에서 창의와 혁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대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두고 "전세계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노동생산성은 낮고, 산업재해율은 가장 높아 노동의 양극화가 심한 사회"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혁신, 공정성 회복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꾸준히 단축해야 한다"며 "그러다보면 어느 시점에 주4일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서도 주4일 근무제를 채택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노동의 형태가 점차 변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와 정책 관련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4일제 정책'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당과 소통하기 위해 입법과 예산 등에 대해 매일 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후보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 당에서 적극 검토하고 논의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0-28 11:43:31【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주 4.5일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도 주4.5일제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IT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소개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컴 이정남 이사는 "주4.5일제가 도입, 시행되면 근로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시적 지원보다는 직원 복지 등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임스 문수진 대표이사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주4.5일제 등 다양한 제도들로 육아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 변화"라며 직원들의 워라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및 노동환경 분석, 시범사업 시행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2일 도의회 의원과 전문가 참여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10월 30일에는 제조업 분야 기업, 11월 19일에는 경기북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주 4.5일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효과적인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에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중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1-21 10:25:2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 도입을 준비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관계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10월 2일 오후 3시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사람중심 경제 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경기도 주4.5일제 공청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주4.5일제 도입배경과 추진계획을, 일하는 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한국의 근로실태를 발표한다. 또한, ㈜코아드의 이대훈 대표가 2019년부터 시행중인 주4일제 도입 경험을 공유하며 제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와 도전 과제를 소개한다. ㈜코아드는 화성에 위치한 자동문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주4일제를 최초로 도입했다. 공청회 토론 패널로는 이순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 박우람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근로시간 단축의 가능성과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정책실험을 통해 주4.5일제 도입의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9-30 09:55:20[파이낸셜뉴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30대와 미혼 직장인들의 찬성률이 70%를 넘었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달 1~9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 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을 비례 배분해 표본을 설계했으며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신뢰수준 95% 기준으로 진행됐다.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직장인의 63.2%가 찬성했다. 구체적인 응답 비율을 보면 정규직 64.5%(비정규직 55.3%), 20대 74.2%, 30대 71.4%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4일제 도입은 '실무자급(70.8%)' 직급에서도 높았다. 기혼(58.9%)과 미혼(70.1%)에서도 절반 이상이 주4일제 도입을 찬성했다. 주 4일제 도입 시범사업을 정부와 노·사·정이 추진할 경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곳으로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 60.2% △산업재해 및 위험성 높은 사업장 42.6%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28.7% △돌봄 및 사회서비스, 복지서비스 사업장 20.5% 등을 꼽았다. 현재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도 몇몇 대기업들은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에 비해 130시간이나 많이 일하고 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도 대한민국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조사에서는 현행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고 법정 연차휴가 확대(74.3%), 1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66.6%) 등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견용역·사내하청 근로자의 81.8%가 노동시간 개편에 동의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장시간 한도 하향 등 1차 과제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주4일제 도입)로 구분해 제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정부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01 18:27:59[파이낸셜뉴스] 간호법 입법 속에 '의료대란' 우려가 이어졌던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각 사업장에서 타결이 이뤄지며 29일 사실상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의료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보건의료노조의 요구 조건이 협상 과정에서 수용됐고, 전날 국회에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되면서 의료공백 속에 간호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파행을 피하게 됐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나서는 사업장은 62개였지만 조선대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타결에 성공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선 것은 조선대병원 뿐이었다. 나머지 두 곳은 파업을 유보하고 추가 교섭에 나섰다. 앞서 노조측은 △임금 인상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날인 28일 간호법이 입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정까지 80%가 넘는 곳에서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막판까지 협상 끝에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교섭이 성공, 파업이 철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선대병원이 파업에 나서지만 환자들의 불편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이 생기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간호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력이 떨어졌다. 보건의료노조에는 여러 의료 직역이 있지만 간호사가 주축인 만큼 숙원인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파업이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실제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다. 의료계는 간호법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제정되자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고, 의사들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단식 농성장에서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간호사가 투약 지시하고,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고, 직역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내쫓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의 일을 시키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로 단식 투쟁 4일차를 맞은 임 회장은 격려 방문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 “많은 동료 선후배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내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료대란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회원들, 그리고 환자와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을 다해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최후통첩을 알린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이 특단의 조치로 이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8-29 15: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