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4일제를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재차 주4일제를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를 지향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공약이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3년 내 저축해 사용할 수 있는 '저축휴가제', 직장인의 휴가를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휴가지원제', 직장인 교통·통신비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4.5일제를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주4.5일제 공약 주도권을 두고 양 교섭단체 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4.5일제, 저축휴가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의 업무 접목으로 노동자의 역할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라는 것이 이 후보의 인식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4일제는 지난 2월 이 후보가 당대표였던 당시 교섭단체 연설에서 꺼낸 노동 분야 비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직장인 재충전을 목표로 정부 주도의 휴가보장제, 휴가지원제, 직장인 전월세·통신·교통 비용 분담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휴가보장제는 근로자가 당해 다 쓰지 못한 휴가를 저축해 당해로부터 3년 내 저축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휴가지원제는 근로자의 지역 휴가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한편 주4.5일제는 국민의힘도 4월 당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약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번 대선에서 노동 분야 공약으로 주4.5일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 교섭단체 간 공약의 주요 차이점은 총 근무시간과 급여다. 민주당은 아직 명시적 근무시간 단축 외 급여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 주간 근무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일 5일 중 일이 몰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매일 1시간씩 더 일하고 나머지 하루인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형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주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리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주4일제를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재차 주4일제를 언급했다.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를 지향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공약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당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3년 내 저축해 사용할 수 있는 '저축휴가제', 직장인의 휴가를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휴가지원제', 직장인 교통·통신비 지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4.5일제를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주4.5일제 공약 주도권을 두고 양 교섭단체 간 경쟁도 보다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고 생활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주4.5일제, 저축휴가제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의 업무 접목으로 노동자의 역할이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라는 점이 이 후보의 인식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4일제는 지난 2월 이 후보가 당대표였던 당시 교섭단체 연설에서 꺼낸 노동 분야 비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직장인 재충전을 목표로 정부 주도의 휴가보장제, 휴가지원제, 직장인 전월세·통신·교통 비용 분담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휴가보장제는 근로자가 당해 다 쓰지 못한 휴가를 저축해 당해로부터 3년 내 저축해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휴가지원제는 근로자의 지역 휴가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한편, 주4.5일제는 국민의힘도 지난 4월 당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공약이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번 대선에서 노동 분야 공약으로 주4.5일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양 교섭단체 간 공약의 주요 차이점은 총 근무시간과 급여다. 민주당은 아직 명시적 근무시간 단축 외 급여 관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 주간 근무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는 것이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일 5일 중 일이 몰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간 매일 1시간씩 더 일하면 나머지 하루인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형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근로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주 4.5일제' 도입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완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성과와 업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와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 유연성' 고민할 때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4.5일제'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 52시간제' 완화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동 유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주 4.5일제'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폐지까지 들고나오면서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에 제약이 있는 한계로 '주 4.5일제'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언제까지 국가가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갈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률로 근로시간을 더 단축할 경우 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될 기업도 나올 수 있고, 줄어드는 시간에 비례한 임금 삭감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률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기준만 제시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기업의 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와 기획 업무 및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가 근로시간에 대해 동일한 니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효율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기획·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성과 중심·업무 효율성 높이기 중요무엇보다 기업문화와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이 없다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와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등이 정착돼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친환경 차세대 필터 소재를 개발·제조하는 스타트업 '뉴라이즌'은 2019년 창업과 동시에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모든 임직원이 주 4일만 근무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모두 출근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각자 일정에 따라 이틀을 선택해 일한다. 또 2023년부터는 자율근무제도를 시행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연한 근무 환경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3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뉴라이즌 이승욱 대표는 "도입 초반에는 다소 우려도 있었지만, 시간이 아닌 결과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며 자율성과 몰입도가 함께 높아졌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유연근무제가 '성과 압박'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생산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무직, 기획업무, 판매·영업업무, 연구개발업무는 지금도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고, 보이지 않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만들어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차 제도의 유연한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는 "예를 들어 1년에 6개월 등 바쁘지 않은 일부 기간에는 연차를 별다른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면서 "근로시간과 휴식 조건을 근로자에게 완전히 보장해주고, 연차를 많이 쓰는 대신 급여를 낮출 수도 있게 설계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 4.5일제’ 도입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완화 등 우리 사회 전반의 노동 유연성을 높이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성과와 업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와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 유연성' 고민할 때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4.5일제’뿐만 아니라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 52시간제’ 완화 논란까지 더해지며, ‘노동 유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을 통해 ‘주 4.5일제’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폐지까지 들고나오면서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에 제약이 있는 한계로 ‘주 4.5일제’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언제까지 국가가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나갈 것인지 의문”이라며 “법률로 근로시간을 더 단축할 경우 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될 기업도 나올 수 있고, 줄어드는 시간에 비례한 임금 삭감 문제로 노사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률은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기준만 제시하고, 실제 근로시간은 기업의 여건, 근로자의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와 기획 업무 및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가 근로시간에 대해 동일한 니즈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효율성과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기획·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성과 중심·업무 효율성 높이기 중요  무엇보다 기업문화와 근로자들의 인식 개선이 없다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앞서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와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등이 정착돼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친환경 차세대 필터 소재를 개발·제조하는 스타트업 ‘뉴라이즌’은 2019년 창업과 동시에 ‘주 4일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모든 임직원이 주 4일만 근무하며, 월요일과 화요일은 모두 출근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각자 일정에 따라 이틀을 선택해 일한다.  또 2023년부터는 자율근무제도를 시행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제외하고는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연한 근무 환경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연매출은 3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뉴라이즌 이승욱 대표는 “도입 초반에는 다소 우려도 있었지만, 시간이 아닌 결과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며 자율성과 몰입도가 함께 높아졌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유연근무제가 ‘성과 압박’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생산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무직, 기획업무, 판매·영업업무, 연구개발업무는 지금도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하고, 보이지 않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만들어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면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차 제도의 유연한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는 “예를 들어 1년에 6개월 등 바쁘지 않은 일부 기간에는 연차를 별다른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면서 “근로시간과 휴식 조건을 근로자에게 완전히 보장해주고, 연차를 많이 쓰는 대신 급여를 낮출 수도 있게 설계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 우리에게 익숙한 근무형태는 산업화 시대의 표준일 뿐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재택근무, 디지털 노마드, 플랫폼 노동 등으로 시간과 장소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4.5일제 논의 역시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고민해야 한다. ■주 4.5일제, 유연근무가 관건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일부 기업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개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생산직을 제외하고 매달 한 번, 금요일에 연차 소진 없이 쉴 수 있게 했다. 다만 필수 근무시간(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포스코도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2주에 근로시간 80시간만 지키면 격주로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이를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시에 유연근무제도 운영 중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비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처럼 현장 기반 업종은 주 4.5일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지 않으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유연화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며, 현실에서 오히려 업무밀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남은 시간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노동강도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피로도 증가와 업무 스트레스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방식의 전환점, 유연성과 휴식이 열쇠다'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법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더 유연한 근무제도와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근무시간 다양화·개별화가 트렌드미래의 근무시간 개편을 논의할 때, 근로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흐름은 단순한 유연성보다는 근무시간의 다양성과 개별화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법이 정해주는 시간에 맞추기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도 '근로시간제도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의 관점에서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각 사업장에 맞는 근로시간제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관리 단위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노사가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를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제도가 있다. 국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리단위는 기본적으로 1주다. 그러나 EU는 4개월 단위 주당 평균 48시간 상한제와 더불어 퇴근 후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는 '더 일할 수 있게 하되, 반드시 충분히 쉬게 한다'는 건강권 보호 원칙이 깔려 있으며 이런 방식은 단축과 유연화, 휴식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파이낸셜뉴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 우리에게 익숙한 근무 형태는 산업화 시대의 표준일 뿐,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재택근무, 디지털 노마드, 플랫폼 노동 등으로 시간과 장소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일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4.5일제 논의 역시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부터 고민해야 한다. 주 4.5일제, 유연근무가 관건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일부 기업들은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개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생산직을 제외하고 매달 한 번, 금요일에 연차 소진 없이 쉴 수 있게 했다. 다만 필수 근무시간(4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포스코도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2주에 근로시간 80시간만 지키면 격주로 금요일에 쉴 수 있다.  이를 도입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동시에 유연근무제도 운영 중이다.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의 도입이 필수조건인 셈이다. 그러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비율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서비스업처럼 현장 기반 업종은 주 4.5일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병행하지 않으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유연화 없는 근무시간 단축은 불가능하며, 현실에서 오히려 업무 밀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자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역설에 부딪히게 된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남은 시간 동안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노동 강도가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피로도 증가와 업무 스트레스 심화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방식의 전환점, 유연성과 휴식이 열쇠다’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법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유연한 근무제도와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근무시간 다양화·개별화가 트렌드  미래의 근무시간 개편을 논의할 때, 근로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조준모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흐름은 단순한 유연성보다는 근무시간의 다양성과 개별화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법이 정해주는 시간에 맞추기보다, 근로자가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선 교수도 ‘근로시간제도 현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노사 자율성 확대의 관점에서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게 각 사업장에 맞는 근로시간제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관리 단위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노사가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를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제도가 있다.  국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리 단위는 기본적으로 1주다. 그러나 EU는 4개월 단위 주당 평균 48시간 상한제와 더불어, 퇴근 후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는 ‘더 일할 수 있게 하되, 반드시 충분히 쉬게 한다’는 건강권 보호 원칙이 깔려 있으며, 이런 방식은 단축과 유연화, 휴식 보장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대선을 앞두고 '주4.5일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그러나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일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근로형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기획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유연한 일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주 4.5일제를 다시 묻고자 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주 4.5일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정책 설계의 현실성, 업종별 적용 격차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15일 현재 여야가 제시한 '주 4.5일제' 공약은 표면상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식과 철학이 크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에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간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의 '한국의 장시간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모색' 보고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방식에 대해 "유연근로 형태의 주 4.5일제는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 은폐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폐지와 병행될 경우 오히려 과로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와 첨단 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이제는 장시간 노동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법제화보다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주 4일제 또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실험 중이다. ■노동시장 격차 확대 우려주 4.5일제가 단순한 '시간 단축'으로 설계될 경우, 직군과 업종 간 적용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금융권, 일부 대기업 등에서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업계는 인력과 여건상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는 "실제 워라밸이 시급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겐 주 4.5일제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제화를 통한 일괄적 적용보다는 각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한국 사회의 노동환경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교수는 "주 4.5일제 논의는 단순한 공약을 넘어 노동 방식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인력 운용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주 4.5일제'는 단순한 시간 단축 정책이 아니라,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이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보고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짧은 근로시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유럽의 근로자들이 특이 시간대나 장시간 근로를 감수하는 대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율권이 확보되고,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활성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유연화 없는 주4.5일제 없다>  대선을 앞두고 '주4.5일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근로시간 단축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그러나 생산성 하락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제는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일의 효율은 높아졌지만, 근로형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기획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유연한 일의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주 4.5일제를 다시 묻고자 한다. [파이낸셜뉴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주 4.5일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 정책 설계의 현실성, 업종별 적용 격차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명칭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다  15일 현재 여야가 제시한 ‘주 4.5일제’ 공약은 표면상 동일한 명칭을 쓰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식과 철학이 크게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에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간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업무 몰입도를 높이고 빨리 퇴근하는 유연근무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의 ‘한국의 장시간노동 실태와 노동시간 단축 모색’ 보고서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방식에 대해 “유연근로 형태의 주 4.5일제는 실질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방식으로, 장시간 노동 은폐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주 52시간제 폐지와 병행될 경우 오히려 과로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임금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AI와 첨단 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이제는 장시간 노동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산업계는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며 “법제화보다는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주 4일제 또는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해 실험 중이다. 노동시장 격차 확대 우려  주 4.5일제가 단순한 ‘시간 단축’으로 설계될 경우, 직군과 업종 간 적용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불가피하다. 공공기관, 금융권, 일부 대기업 등에서는 제도 도입이 가능하겠지만 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업계는 인력과 여건상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국대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는 “실제 워라밸이 시급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겐 주 4.5일제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며 “법제화를 통한 일괄적 적용보다는 각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한국 사회의 노동환경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교수는 “주 4.5일제 논의는 단순한 공약을 넘어 노동 방식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인력 운용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유연한 일하는 방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주 4.5일제’는 단순한 시간 단축 정책이 아니라, 유연성과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일하는 방식의 대전환’이어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통계 국제비교로 본 정책 방향’ 보고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짧은 근로시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유럽의 근로자들이 특이 시간대나 장시간 근로를 감수하는 대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자율권이 확보되고, 성과급 등 인센티브가 활성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기아 노사가 최근 노동계 쟁점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매주 금요일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 근무제' 실행 여부가 핵심이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 사측도 노조의 이같은 요구에 일단 "노사 공동으로 논의해보자"고 전향적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향후 국내 제조업종 주 4.5일제 근무 논의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 근로시간 단축 논의해보자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최근 노조에 발송한 '2024년 단체교섭 회사 제시안'에서 노조의 주 4.5일제 도입 요구와 관련,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회사가 노조에 제시한 '단체교섭 별도합의서'에는 '노사는 근무시간 단축 관련해 사회적 변화 흐름 및 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사례 연구 등을 포함한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효율적 근무 환경 및 종업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기아 노조는 수 년 전부터 매년 임단협 협상에서 주4.5일제를 요구해왔지만 지금까지는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현대차 노조까지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아도 전향적인 태도로 함께 논의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6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현대차가 올해 처음으로 별도합의서에 '지속 가능 경영 원칙 아래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효율적 근무를 통한 삶의질 형상을 위해 노사는 국내외 노동시간 단축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향후 노동시간 단축 등 개선 방향성에 대해 지속 연구, 논의한다'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당장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더라도 금요일 4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단축 시 임금체계 유지 문제는 갈등 그간 SK하이닉스, CJ 등에서 금요일에는 쉬거나 단축근무 등의 도입이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사무직에 국한된 얘기였다. 대기업 생산직군에선 아직 도입된 사례가 없다. 현대차·기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에는 생산 자동화, 무인화 등 생산혁신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테슬라, 도요타 등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생산 혁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대차그룹 역시 스마트 팩트리의 '샘플' 격으로 지난해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완공했다. 싱가포르 공장의 경우 조립 공정의 자동화율이 50%에 육박한다. 이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보다 높은 자동화 수준이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생산효율 경쟁 등에 발맞춰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다만,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노조는 지금의 인력과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체계를 보다 유연화,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각론에서 접점을 좁히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가 논의의 포문을 연 만큼, 앞으로 산업계 전반으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수원 도담소에서 경기도 민선 8기 후반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보험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정부에 별개로 경기도 차원의 대개발 등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과제로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분야 신규 사업 구상을 밝혔다. 이 가운데 기회경제 분야에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 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줄지 않으며,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할 방침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어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으로, 근태시스템 도입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것처럼 개별노동자를 위한 단편적인 것이 아니다"며 "전면 도입을 통해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전체 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더 고른 기회 제공을 목표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경제 분야에서 신규프로젝트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기후위성'은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가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 도민 대상 '기후보험'도 내년에 50억원을 들여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일반 도민은 기후재해에 따른 질병(감염병, 온열·한랭질환) 진단 시 일정액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의 경우 입원 시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평화경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오는 31일까지 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김 지사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지금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다. 대통령 포함한 지도자들의 비정상적 모습, 정치판의 비정상, 외교의 비정상, 역사에 대한 인식과 해석의 비정상을 고치는 정상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후반기는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며 "이같은 정책들은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바꾸는 '아젠다'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가 따라 올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