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첫 대선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52시간제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 붙일 것인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고 개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어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사장에게 교섭하자고 하는 법이 악법인가"라며 "헌법 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권이 악법이고 말이 안된다는 건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맹비난했다. 권 후보는 "손해배상 청구를 각자 책임에 따라 하자는 것이 어떻게 민법 위반인가. 법을 모르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저격했다. 반도체특별법안에 포함돼 있는 '주52시간 예외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모순되지 않나"며 "(주52시간제 예외) 이것도 안하면서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3개월 단위 유연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며 "고용노동부장관 답지 않은 말씀인데 주52시간제 예외를 하되 총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기존에 있는 예외 제도 4개보다 못 한 제도라서 필요가 없다"고 응수했다. 권 후보는 "지금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려 산업경쟁력을 살리겠다? 어느 나라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SK하이닉스는 주43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며 "기술력의 문제인데 노동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의힘이 주4.5일제, 민주당이 주4일제를 약속한 것에 대해 "임금 감소가 없는 주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업에 옴팡지게 넘기겠다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감소 없는 4.5일제를 가야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 방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다"며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옆에 사이비종교가 다가오는 것처럼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맹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18 23:19:57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판갈이'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관리·감독하고 주52시간제를 유연하는 등 규제개혁이 경제 판갈이의 핵심이다. 김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 잠재성장률은 0%로 예상된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장기적·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 저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제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도 추진한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해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52시간제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추진한다.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R&D에 국가예산 5%를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AI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AI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 및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통상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두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이날 수도권 발전전략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임대·청년주택 수혜대상도 늘린다. '교통=복지'라며 수차례 강조했던 광역교통망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GTX-A·B·C 노선은 연장하고, GTX-G(인천~광명~서울 강남~포천) 노선 신설을 검토한다. 여기에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심야 자율주행택시·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 지하화 등이 포함된다. 맞춤형 지역 특화산업 육성도 약속했다. 여기에는 △수원 반도체 메가시티허브 △경기북부 첨단산업벨트 △인천국제공항 5단계 확장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추진 등이 망라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18 18:16: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협상과 무한경쟁으로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 중인 가운데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특례 조항'은 대선 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골자인 기존 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집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조항 도입 대신 반도체특별법 처리 동력을 확보하고, 대선승리 이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정책성과를 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통상적인 심사 기한을 단축해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고임금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 특례조항 없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 중심의 기존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국회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선 승리로 집권한 뒤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R&D, 첨단 생산설비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물류·인증 지원 등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국힘의 몽니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로는 우리 당이 고임금 연구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특례법 통과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 대비하고, 중국 기업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득표용' 가짜 반도체법이 아니라면 주52시간 유연화 조항을 포함한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9 18:18:3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협상과 무한경쟁으로 위기에 빠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중인 가운데 쟁점이었던 '주52시간제 특례 조항'은 대선공약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과 세제 지원이 골자인 기존 발의 법안을 기반으로, 집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 "기존 법안 그대로 밀어붙일 것"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도입 대신 반도체특별법 처리 동력을 확보하고, 대선승리 이후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 정책성과를 얻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통상적인 심사 기한을 단축해 최장 33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고임금 R&D(연구·개발)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본지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기존 법안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52시간 특례 조항 없이 보조금과 세제 지원 중심의 기존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빠른 시일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국회 협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대선 승리로 집권한 뒤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도 검토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R&D, 첨단 생산설비 구축, 해외 진출을 위한 물류·인증 지원 등을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힘, "주52시간 제외 반드시 포함돼야"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후보의 구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정부와 국힘의 몽니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로는 우리 당이 고임금 연구인력 대상 주52시간제 유연화를 포함한 특례법 통과를 가장 강력히 주장해왔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치열한 반도체 기술 개발 경쟁에 대비하고, 중국 기업 등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대선)득표용' 가짜 반도체법이 아니라면 주52시간 유연화 조항을 포함한 진짜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보다 많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업들의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2025-04-29 14:54:51[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만큼은 잡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28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최종 후보에 선출된 이후 첫 행보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보니 역시 하나도 바뀐 것이 없구나 싶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불공평한 규제의 굴레를 벗어던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만 TSMC 연구인력들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며, 미국 엔비디아 역시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 추격해오는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 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만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미국은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를 시행해왔다. 일본 또한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해 국제 표준에 발맞추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인정했던 사안인데, 정치적 동업자 민노총이 항의를 하자 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오로지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자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반도체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 반도체 산업의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예외를 명시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29 09:29:58[파이낸셜뉴스]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을 두고 양 교섭단체가 논쟁을 지속해 온 반도체특별법이 범진보 진영의 단독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협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국민의힘은 "반국익적 처사"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외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간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법안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서 상정돼야 한다.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교섭단체 간 명암은 엇갈렸다. 앞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무조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거애 야당의 폭거", "반국익적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성명을 내고 "거대야당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절규에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는 태도이고, 거대야당의 '잘사니즘'도 말뿐인 구호란 사실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쟁국들에는 없는 대못 규제인 주 52시간제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겼다. 국회 산자위에 속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이후 "그간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핑계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이제는 지체 없이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더 늦기 전에 반드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쟁에 머물지 말고 국가 전략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18:52:36[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7 13:57:37국민의힘이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노동분야의 핵심 정책공약 중 하나로 '주4.5일 근무제'와 '주52시간 근로규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주4일제를 공약한 것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은 유지하되,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절해 금요일에는 오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근로시간 관련 공약을 선제시한 만큼 민주당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주4.5일제 공약을 발표했다. 월~목 나흘 동안 기본근무시간인 하루 8시간 외 1시간씩 총 4시간을 더 근무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당 총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유지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총근무시간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급여에도 변동이 없다"며 "주5일 근무제를 유지하면서 유연한 시간배분을 통해 주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업무와 일상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금요일 오후 휴무' 제도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업무공백을 막고 시민에게 기존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모든 직원들이 순환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화두를 던진 바 있다.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주4일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차별화를 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4일제,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면서 급여는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주5일제와 주52시간 근로규제는 획일적 제도로 유연한 근로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근무형태가 가능한 선진형 근로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조만간 국회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4-14 18:12:32[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중소기업계의 정책 제안을 대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가 제안한 주요 정책과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중소기업계 제안은 △현재 주간 단위로 설정된 연장근로단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 △업종·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예방 중심의 중소기업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규제배심원제 도입 △업종별 인공지능(AI) 확산 근거법 제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벤처펀드 출자 허용 △지방노후산업단지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그간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전체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성장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대선기간에만 관심을 보이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 신속히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4 10:39:35#OBJECT0# [파이낸셜뉴스]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단순한 입법을 넘어 산업 경쟁력, 노동권 보호, 나아가 주요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치 철학까지 맞물리며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산업계가 첨단기술 육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노동계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여야 간 접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법률 기술 논쟁을 넘어 ‘어떤 국가 성장 전략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유연화 필요"에서 당내 반발에 전략적 후퇴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애초에 근로시간 유연화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산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2월 열린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도에서, 고숙련 전문 인력이 특정 시기에 몰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조건부 예외 허용’에 사실상 동의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속도전 특성상 특정 시기에 과도한 노동이 필요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노동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당내 노동계 출신 의원들과 한국노총 등 지지 기반은 유연화 조항을 '노동권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결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자체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 유연화’ 논의는 별도로 미루고 시급한 산업 인프라 및 인재 양성 중심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자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본지에 “노동계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 하면 결국 산업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민의힘은 산업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 정치의 절충’이라는 분석과 ‘우유부단한 메시지’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김문수·한동훈, 주52시간 ‘예외’ 정조준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행정조치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확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지난 3월 한 간담회에서 "현행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연구·개발) 성과를 내기엔 턱없이 짧다”며 “이를 6개월+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업계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률 개정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현실적 대책”이라며 정부가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교착 상황을 우회하려는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시그널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법안 논의만 기다리다간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이중적 태도를 강하게 꼬집으며 정치적 일관성과 진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이 주52시간 유연화에 대해 간만 보다가 접은 것처럼, 상속세 개편도 결국 정치적 계산 아래 움직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금 필요한 건 확고한 입장과 실천 의지”라며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산업을 위해서도,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상속세 개편, 감세안 등 쟁점에서 줄곧 ‘시장 친화적 개혁’이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며 대선 정국에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유연화는 후순위…핵심은 인프라·인재” 반도체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 출신의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주52시간제 예외는 산업 전체의 본질적 요건은 아니다”라며 “일정 시점에 프로젝트 마감이 몰리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필요한 유연성이지, 모든 반도체 노동자에게 예외를 두자는 것은 오히려 제도 악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진짜 시급한 것은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칠 기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의 공업용수, 전력 인프라, 고급 인력 양성 체계 등이 미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청 같은 조직을 만들어, AI 반도체·비메모리 등 한국이 뒤처진 분야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전략이 먼저 작동해야 노동 유연화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원 법안 전체를 유연화 논란으로 발목 잡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산업의 생존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2025-04-13 12: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