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發) 관세폭탄 등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질서속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보호막'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중이다. 반도체 산업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특별법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반도체법 처리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소위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반도체 산업 주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킬러조항'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당 특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일본의 고도기술자제도처럼 한국도 고임금·고숙련 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 52시간 문제를 뺀 나머지 내용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연장근로 관련 장관고시가 바뀌었으니 산업 현장의 요구는 해소됐다고 본다"며 합의 내용 우선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기간 연장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소위 위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특별연장근로기간 시행령 개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반도체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나오면서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업계에선 주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각차 속에서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김 소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되겠지만, 민주당 측이 위원장과 국회의장으로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선 이를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이지만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감안할 때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등 요동치는 국제 외교통상 질서속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보호막'인 반도체특별법이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중이다. 반도체 산업 주요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민주당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특별법은 적어도 6개월은 지나야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이를 놓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위상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몰된 채 반도체법 처리의 시급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소위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끝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반도체 산업 주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를 '킬러조항'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해당 특례를 포함시키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일본의 고도기술자제도처럼 한국도 고임금·고숙련 개발자에 한해 근로시간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70여석의 거대 민주당이 더는 강성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문제가 일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주 52시간 문제를 뺀 나머지 내용들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특허소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연장근로 관련 장관고시가 바뀌었으니 산업 현장의 요구는 해소됐다고 본다"며 합의 내용 우선 처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별연장근로기간 연장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소위 위원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특별연장근로기간 시행령 개정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반도체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나오면서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린다. 업계에선 주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주 52시간 문제 외 내용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 문제를) 지금 풀어놓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시각차 속에서 민주당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김 소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에 패스트트랙을 상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법안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 90일 이내 심사하도록 하고 이후 본회의에 60일 이내 상정해야 한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소요되겠지만, 민주당 측이 위원장과 국회의장으로 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선 이를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계산이지만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감안할 때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8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으로 국운을 건 반도체 산업 국가총력전에 함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반도체특별법을 상정해 해당 법안 심의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여야 간 이견이 갈리는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분야 종사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주요국 반도체 산업 현황과 국내 재벌총수들의 위기의식을 언급한 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단순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170여석의 거대 민주당이 더는 강성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경제계는 정치권이 경제현안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민생을 위한 협치다. 국민 전체의 이익, 국민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있는 결단으로 반도체특별법 원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7일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될 7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다가오는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7대 비전은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혁신 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두텁게 보호받는 따뜻한 복지 국가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가능한 나라 △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7대 비전을) 핵심 방향으로 해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주52시간 개선 등 중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주52시간제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현안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을 논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현안을 챙기기 위해 310개에 달하는 직능단체를 의원별로 전담하기로 했다"며 "중기중앙회 전담 의원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는 52시간 (예외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합리성이 있으니 논쟁해보자'고 한 것이다." 우클릭 전략을 내세우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 진성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친기업 행보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해왔다. 그러나 '주 52시간제 예외' 등의 정책을 두고 당내외 반발이 심화되자, 급히 방향을 틀어 수습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의 갈지자 행보에 당내에서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핵심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견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류 끝에 폐기됐던 반도체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여러 차례 통과를 시도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 넘게 노동할 수 있게 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OBJECT0# 이 대표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서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놨더니 꼭 필요한 영역, 집중적 연구 개발이 필요한 영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한 측면이 실제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달 한국무역협회를 만나 "만약 꼭 필요한데 제도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엄격하게 제한해서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당내외 반발이 격해지자 이 대표는 돌연 방향을 바꿨다. 이 대표는 토론회로부터 일주일만인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4일제'를 꺼내들었다. 이어 다음날인 11일에는 "주 52시간제 예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양대노총을 찾아 주 4일제를 역설하며 노동계의 오해를 해소하는데 시간을 쏟았다. 이후 27일 SBS TV·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해 "합리적 수용을 검토해 보자고 한 것이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잇단 말 바꾸기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 등에 대한 지지층 내부 반발이 생각 이상으로 심하다"며 "이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 "2~3년이라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반도체 기업에 현장 방문해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 "주 52시간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면 반도체 보통법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반도체 시장을 전쟁 상황에 비유하며 "전쟁은 시간과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과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단기에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업 생존과 관련된 일이란 것을 절절하게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여야정 (국정)협의 때 이재명 대표가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주 52시간 예외는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그 양반 말은 애초부터 믿는 게 아니다"며 "현장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 아니란 게 절절히 느껴졌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노총같은 세력에 의해 좌절되고 결국 우리 반도체 기업 경쟁력, 이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되는 부분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경제·산업 분야 입법에 대해 시각차를 두고 주도권 경쟁 중인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야당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여당은 이에 반발한 상태다. 27일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은 당장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판단에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연일 친기업 행보를 주력하면서도 주52간제 예외 기조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이 일자 조기 대선을 의식한 표 단속 차원의 고육책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시작 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 문제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시 법안 논의 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문제를 포함시킨 원안을 이달 내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라는 알맹이를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오히려 '슬로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도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하에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여야 간 추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달라는 주문이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음 본회의까지 교섭단체 간 최대한 협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이는 가운데 다음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앞서 여당이 일몰제 등의 조건까지 제시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무리하다고 보고 있는 여당은 기업의 인수합병(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은 상법 개정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 올려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법개정안)과 첨단산업 및 원전 기업의 인프라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다. 또 명태균 특검법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날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의 숨통을 터주고,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의 쟁점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미국·일본·대만·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며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뜨는 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방침에 대해선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짠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인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여야 합의된 부분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일단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들은 추후에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 나가자"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