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구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0월 19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 부부를 집들이에 초대했다. A씨는 B씨 부부와 친하게 지냈고 결혼하면서부터는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 4개월 전 A씨가 출산하면서 부모라는 공통점이 생긴 후 더욱 돈독하게 지냈다. 사건 당일 네 사람은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술을 너무 빨리 마셨는지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놀란 듯 아내를 깨웠다. 남편이 확인한 홈캠에는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실 A씨 남편은 B씨와 불륜관계였다. A씨가 잠들자 두 사람은 편의점에 술을 사러 다녀왔고, 그 사이 B씨 남편이 A씨를 성추행한 것이다.    A씨 남편과 B씨는 세탁실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을 나눴다. 이에 남편은 영상을 지우기 위해 홈캠을 확인, B씨 남편이 저지른 범행을 알게된 것이다. 영상에는 B씨 남편이 A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추행, 혼자 성행위를 한 후 불법촬영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홈캠에는 A씨 남편과 친구 B씨가 스킨십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A씨는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친구랑 둘이서만 편의점을 갔다 온 거다"라며 "그 사이에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친구와 바람핀 남편을)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4개월 된 어린 자녀 때문에 마음을 추스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 수치심 등으로 너무나 큰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무게도 10㎏ 이상 빠졌다.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친구 남편은 A씨에게 "나 자신이 혐오스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더러운 놈이라고 욕먹어도 괜찮으니 뭐든 감수하겠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촬영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친구부부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소 친분으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남성 집에서 술 마신 여성.. 잠든 사이 추행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30분께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의 추행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그러나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추행했다. 이튿날 B씨는 자기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재판부 "평소 친분으로 집 놀러온 지인 대상 범죄".. 그런데 집행유예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예능 ‘머니게임’으로 유명세를 탄 BJ파이가 유부남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파이는 지난 19일 자신의 아프리카TV 게시판에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며 지난 14일 얼굴과 이름만 알던 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파이 주장에 따르면, 그는 단체 회식에서 음주를 한 뒤 대리기사를 통해 미리 예약한 호텔로 귀가했다. 당시 술자리에 있던 일행들은 대리기사와 파이가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것까지 확인했고, 파이는 호텔로 이동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눈을 떴을 때 파이는 A씨가 자신의 위에서 신체를 만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놀라 A씨를 밀쳤다고 한다. 파이는 “대리기사, 호텔 직원 등 목격자들에 자초지종을 묻고 인근 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제가 대리기사님과 출발한 직후 일행들에 ‘집으로 간다’고 이야기한 후 제가 예약한 호텔로 향했다”며 “그리고 제 차가 호텔에 도착하자 앞에 대기하고 있던 A씨가 대리기사에 본인이 일행이니 저를 챙기겠다며 기사님을 보내고 제 차를 운전해 호텔 밖으로 나와 골목길에 세워둔 후 자고 있는 저를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파이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해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 서로 연락처도 몰랐고 사적인 친분 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호텔 정보를 말해 준 사실이 없으나 A씨는 제 일행이 대리를 부를 때 옆에서 엿듣고 알게 됐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는 제가 너무 취해 제대로 귀가하지 못할까봐 자신이 챙기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일행들에게 집으로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알려주지도 않은 호텔 정보를 엿듣고 찾아와 호텔에 도착한 저를 깨우지도 않고 음주운전을 해 제 차를 이동시켜 문을 닫은 상태로 제 위에서 저를 만지고 있던 상황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파이는 “이후 저는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시달리며 정신과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아야 했다”며 “구설수에 오르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두렵고 겁이 난다. 하지만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는 도저히 제가 이 사건을 묵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폭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유부남인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지난 15일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20대 프로축구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떠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왼쪽에서 진입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에는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과 유연수, 임준섭,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탑승자 대부분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유연수의 경우 하반신 마비와 신경·근육 기능 장애, 만성 통증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이후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11일 25세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사고 1년여 만인 지난해 11월11일 25세의 젊은 나이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연수,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26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추행 사실을 알아챈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상의를 탈의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맞은편 골목으로 도망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여성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출국을 시도한 일본인 남성 3명 중 한 명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와 각종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에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 겸 인플루언서 A씨라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7만8000명에 이르는 인플루언서다. 도쿄 대형 성형외과에서 근무 중으로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현재 유튜브, 틱톡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혐의로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일본인 남성들은 성범죄를 저지른 후 김포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주를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서울에서 항거 불능 상태의 여성 2명을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김포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고 있던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소재 대학교수가 학과 MT 자리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학교수인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 소재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여학생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관련 내용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서울 강북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북경찰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서인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대마를 흡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취해 잠이 든 여성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자리에 함께 했던 A씨와 B씨(30대)가 피해자를 추행·성폭행했다. C씨(30대)는 이들의 범행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과 4월 도내 모 유흥주점에서 불법 약물인 액상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도중 잠에서 깨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공범들은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갔을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합성대마 등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불법 약물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와 C씨는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흥주점과 주거지 등에서 여성 20여명을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