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7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인천시 제안으로 추진됐다.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이 참석한다. 시는 "최근 발생한 통상 임금 문제로 인한 임금 협상 결렬이 서울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통상 임금 판결 요지와 쟁점, 지자체별 임금·단체 협상 추진 현황 공유, 지자체 간 협력 강화와 공동 대책 등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오를 예정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쟁점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급등에 따른 마을버스 등 다른 운수업계와의 임금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운수업계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인건비 인상, 운송수지 적자 심화 및 이에 따른 요금 인상 요구 등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급등이 불러올 연쇄적인 효과에 대해 지자체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정 지자체에서의 임금협상 결과가 다른 지자체의 임금협상에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노조측도 창원시 등 다른 지역의 통상임금 관련 임금협상  등을 선례로 제시해 사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의 특성상 노사 임금 협상 등에 따라 운송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도 나온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방지하지 위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 임금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공론을 모으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시민에게 흔들림 없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부산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 운영된 지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시점에 운영 방식을 개편할 시기가 왔다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업체에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업체가 운영하던 지역별 노선과 운행 계획에 대한 권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제도다. 최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1차 정기포럼'이 열린 자리에서 이승우 시의원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의 선진 사례와 부산의 과제'를 주제로 민·관·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그간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용객 증대 방안을 강구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민승 일신여객 대표가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중심 정책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 대표는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민간 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대중교통 모델을 설명하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등 인프라 조성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승우 의원은 "현재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현 준공영제는 서비스 질 저하 및 운영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업체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버스회사들의 방만 경영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현 민간업체 중심의 시내버스 구조를 재편하고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 또 시민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투명한 재정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계획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피드백도 적극 반영해 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큰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전환 운영된 지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시점에 운영 방식을 개편할 시기가 왔다는 목소리가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시내버스 업체에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대신, 업체가 운영하던 지역별 노선과 운행 계획에 대한 권리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제도다. 최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대중교통미래포럼 제11차 정기포럼’이 열린 자리에서 이승우 시의원 등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대중교통 중심도시 정책의 선진 사례와 부산의 과제’를 주제로 민·관·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부산연구원 이원규 선임연구위원이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그간 평가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이용객 증대 방안을 강구해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민승 일신여객 대표가 ‘싱가포르의 대중교통 중심 정책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 대표는 싱가포르 정부 소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민간 입찰을 통해 운영하는 대중교통 모델을 설명하고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등 인프라 조성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승우 의원은 “현재 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현 준공영제는 서비스 질 저하 및 운영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업체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버스회사들의 방만 경영을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현 민간업체 중심의 시내버스 구조를 재편하고 ‘사후정산’ 방식에서 ‘사전확정’ 방식으로 전환해 지원해야 한다. 또 시민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투명한 재정 관리와 체계적인 정책 계획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피드백도 적극 반영해 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큰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성현도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올해도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동백패스 확대, 환승센터 구축 등 시민 체감형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를 지속적으로 증차해 배차간격이 단축되고 하루 이용객 수가 2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179대였던 차량을 현재 244대로 늘려 운행률을 53%에서 70%로 높이는 등 교통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평균 8분 줄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만8042명에서 5만8477명으로 1만435명이 늘었다. 특히 최근 개통한 연수구 웰카운티-강남역을 운행하는 M6405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차량 3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횟수를 기존 56회에서 68회로 12회 늘렸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5분 이상 줄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도 1120명 늘었다. 광역버스 운행률 향상으로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줄고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됐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높아져 시민 만족도가 커졌다. 시는 수도권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M6461(소래포구역-역삼역) 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내 M6659(검단초교-여의도복합환승센터) 및 M6660(검단초교-구로디지털단지역)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광역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70%인 운행률을 올해 안으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를 지속적으로 증차해 배차간격이 단축되고 하루 이용객 수가 2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당시 179대였던 차량을 현재 244대로 늘려 운행률을 53%에서 70%로 높이는 등 교통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평균 8분 줄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4만8042명에서 5만8477명으로 1만435명이 늘었다. 특히 최근 개통한 연수구 웰카운티-강남역을 운행하는 M6405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차량 3대를 추가 투입해 운행 횟수를 기존 56회에서 68회로 12회 늘렸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이 5분 이상 줄었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도 1120명 늘었다. 광역버스 운행률 향상으로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 시간이 줄고 교통 혼잡이 크게 해소됐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높아져 시민 만족도가 커졌다. 시는 수도권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M6461(소래포구역-역삼역) 노선을 개통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내 M6659(검단초교-여의도복합환승센터) 및 M6660(검단초교-구로디지털단지역)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광역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서비스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완료하고 올해까지 버스 내 알림 서비스와 정류소 정비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광역버스를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70%인 운행률을 올해 안으로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성남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수익률 80% 이하의 적자 노선에 대해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누리버스, 심야 및 새벽 시간대 운행하는 반디버스, 신규 개발 지역, 도시 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 지역, 출퇴근 시간대 전용 노선 등이다. 이번 준공영제 확대는 운수종사자 부족, 원가 상승, 적자 심화 등 버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버스 배차간격을 유지하며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노선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년부터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33개 노선(300대)에서 35개 노선(371대)으로 늘어난다. 이는 시내버스 전체 노선 46개(618대)의 약 76%에 해당한다. 준공영제 확대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버스 노선의 폐지와 감축을 방지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 근로여건 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26개 노선(332대)을 대상으로 기존 격일제를 1일 2교대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수급 상황, 임금 상승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하반기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또 다른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마을버스는 기존 5개 노선(23대)에서 9개 노선(51대)으로 확대 시행한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 및 근로자 밀집 지역 등 상시 이용률은 낮지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일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월평균 인당 지원비를 기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5년 확대 시행되는 성남형 준공영제는 저비용과 고효율의 탄력적 맞춤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선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 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장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유입돼 과도한 수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 교통수요에 맞춰 버스노선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먼저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한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건비와 연료비는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시는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다"며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도 혁신한다.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진입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버스노선은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의 통근과 통학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서울과 경기도 등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공공재로 인식해 버스 운영업체의 적자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신 노선관리 및 운영 등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시는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송업계의 수익 적자로 인한 노선 폐지 및 감차·감회 등으로 발생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준공영제 시행 대상은 10개 운수업체의 28개 노선, 총 201대의 차량이다. 시는 노사정 간 합의해 상생형 준공영제 모델을 구축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노조는 파업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최소 운행 비율을 유지하고 운수종사자 구인이 완료될 때까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운수업체들은 사모펀드 매각 금지, 인건비 부담 해소, 광역급행(M버스) 노선의 국가사무 전환 등 시의 정책 변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용 수요에 맞춘 노선관리와 신속한 증차·증회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우선 광역버스 운행률을 개선해 배차간격을 단축한다. 현행 59.9% 수준의 운행률을 우선 70%까지 높이고 주요 출퇴근 노선인 M6405, 9100번 등의 배차간격을 10분 내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90%까지 확대해 검단·송도 등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의 교통 수요에 맞춘 맞춤형 광역버스 운영을 구현한다. 시는 올 상반기에 용역을 실시해 광역버스 1대를 하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을 의미하는 표준운송원가를 시내버스 81만5900원보다 많은 83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시내버스보다 운송시간이 길고 타이어 소모가 많은데다 고속도로 톨비 등 시내버스보다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역버스 운행률 59.9%일 때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272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차해 운행률을 70% 수준으로 올리면 324억원, 90%까지 확대할 경우 연 415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광역버스 이용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2025년까지 차량 도착 시간에 따른 잔여 좌석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에 전 정거장에서 좌석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또 노후된 광역버스 정류장 시설을 정비하고 노선도 확인 및 버스정보 알림 기능을 강화해 시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준공영제는 노선 운영 경비에서 운송수익금을 제외한 손실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노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 대수 조정, 재정 소요 요인 관리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광역급행(M버스)의 국가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국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 시내버스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2010년 415억원. 2023년 2816억원을 지원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