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주씨 별세· 박준영씨(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커뮤니케이션 팀장) 모친상=27일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 발인 29일 오전 11시. (031)810-5479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투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향후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과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준법감시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옥중 메시지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 활동이 미진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감 후 첫 메시지로 개인 신변이나 경영 관련 이슈가 아닌 준법위를 챙기면서 끝까지 힘을 실어줬다. 준법위는 이날 이 부회장 수감 후 첫 회의를 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입장을 내고,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옥중에서도 준법위 챙겨 삼성전자는 21일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해 1월 삼성 주요 계열사들이 법에 어긋남 없이 정도경영을 하는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출범한 독립기구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영입해 지난해 2월부터 활동 중이다.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준법위 활동이 앞으로 위축되거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메시지는 이런 전망을 불식시키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밝혔듯이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틈날 때마다 준법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5월 이 부회장은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이 중단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30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선 "준법을 넘어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선고를 앞둔 11일에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직접 찾아가 위원들과 면담을 하고 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재확인했다. ■준법위, 법원 판단에 "의견 다르다" 이날 서울 서초사옥에서 이 부회장의 수감 이후 첫 준법감시위 정례회의가 열렸다. 준법위는 정기회의를 마친 뒤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선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라고 판단했고, 그 결과 이 부회장이 4세 승계를 포기했다.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 결과 (삼성의)최고경영진이 준법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으며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기회의에선 준법위 권고에 대해 관계사의 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열사 내부 통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삼성SDS, 삼성SDI 내부거래와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를 승인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는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받았다. 한편 오는 2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최고경영진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김서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체재 재확립을 기치로 내걸고 신설한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시민단체가 '법경유착'의 우려가 있다며 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해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4차 공판에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번복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고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며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경영의 핵심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양형 축소 의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됐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외부에 설치한 독립 위원회다.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강화를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4차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CEO)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된 외부 독립기구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김지형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열린 가운데 김지형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김지형(오른쪽 두번째)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