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노동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중간착취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2월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파견-용역 노동의 경우 알선-주선 업체 등 중개기구를 통해 취업과 임금지급 등이 이뤄져 원청의 발주금액 대비 적정임금이 지급되는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노동부 2018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파견용역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212만8000원으로, 정규직 356만2000원의 59.7%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1700명과 도내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며,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조사 수행기관으로 나선다. 경기도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취업과정, 수수료 및 차별 고충실태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파견용역 노동자 현황 및 수수료 등 중간착취 구조 등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파견용역 노동자 30명과 직업소개소 및 파견용역업체 관계자 20곳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도 진행해 취업과정과 고용불안요소, 수수료 구조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민간 노동력 중개업 등 파견-용역 노동 관련 유사 법-제도 및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차원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사업은 파견-용역 노동자 등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공정한 임금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사업을 발굴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파견-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이번 실태조사 외에도 파견용역 노동자 심층상담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의사단체들은 참여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를 제외한 의사·병원 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유보하거나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병협이나 상종협의회를 중간 착취자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도 이날 “전날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에서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단체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는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3일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태로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의협과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 논의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출범 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가 출범해도 정부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여가위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지급하자고 했으나 야당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여가위는 이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안한 중간 지점인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가위 법안소위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도, 기획재정부도 정부 내에서 논의를 했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으며 그걸 토대로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잘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교수들과 병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의료계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박단 위원장, 기사 링크해 수련병원·교수 저격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1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1만2000명에 휘둘리는 나라, 전공의를 괴물로 키웠다' 제목의 한겨레신문 기사를 링크하며 "전공의들에게 전대미문의 힘을 부여한 것은 다름아닌 정부와 병원"이라고 기사 본문의 내용을 옮겨 적었다. 그러면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적었다. 이어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대학병원들은 2028년까지 수도권 인근에 경쟁적으로 분원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기이한 인력구조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이 쓴 글은 링크한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인용부호나 다른 설명은 달지 않았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교수 사직서 제출 시점, 해당글 적절한가" 박 위원장이 SNS 글이 알려진 뒤 의대 교수들을 비롯한 의사들 사이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종일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교수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전공의의) 저항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직접 쓴 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단을 복사해 넣은 것은 그 부분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며 "워딩의(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교수들을 비롯한 일부 의사들이 분노하거나 불쾌해하는 것에 대해 저도 동의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의 SNS 글에는 "핵심을 찔렀다", "제자팔이 그만해라"는 등의 내용으로 옹호하는 글도 댓글로 달렸지만 실망감을 표하는 의사와 교수들의 글도 적지 않았다. 한 교수는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좋은 수련환경으로 변화시켜가는데 의식과 실천이 부족한 측면은 있지만 대치점에 두고 가르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것은 윤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다"며 "사제지간이 아닌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라면 더이상 전공의를 교수들이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적었다. 한 의대 교수는 "뜻을 함께 하고자 사직서도 냈고 어쩔수 없이 당직서고 환자와 정부 양측에서 욕먹으면서도 축소진료하고 전공의 후원하는 방안에 찬성표 던지고 있는데 이런 글을 보니 기분이 참 안좋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중점 관리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꼽았다. 독과점 문제를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산업 특성상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거래관행·시장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창작자 뿐 아니라 중소·소상공인 등 상대적인 약자 위치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플랫폼법' 추진 지속...담합 엄정 대응 공정위는 올해 계획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 행위가 쉬운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플랫폼법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사전지정제'가 재검토 수순에 들어서며 도입 시기는 지연되는 중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내 모바일 상품권이나 숙박앱 등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광고비 등 당면 문제는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한다.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 플랫폼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해 면밀히 심사하기로 했다. 플랫폼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담합행위는 업종을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육류, 주류, 교복, 가구, 폐기물처리를 비롯해 담보대출, 통신사 장려금 등 시장 참여자 간 쉽게 담합이 가능한 분야는 주요 감시 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스테인리스 강선, 방음·소방재 등 중간재 역시 산업 연결고리 내에서 면밀히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생활 밀접분야에서는 경쟁제한적규제를, 간접납풍시장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관행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건설부당특약 무효화...중소·소상공인 등 피해 구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는 보호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한다. 하도급법 개정과 더불어 납품단가 연동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탈법행위로 여겨 엄정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도 강화한다. 특히 하도급법 개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아이디어 탈취·수익 착취 행위 역시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추진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도 필수품목 관련 사항의 계약서 포함을 의무화하는 등 '필수품목 갑질 근절방안'을 지속 추진한다.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가격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프랜차이즈' 영역 역시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관련내용을 업계에 공유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관련된 과제는 열 번째를 맞는 '민생토론회'에서 일반국민·기업인의 목소리를 추가로 수렴한다. 도출된 문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소송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서민·취약계층의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는 불법 대부계약이 만연하지만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뿐,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령 및 기존 판례는 부재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대부계약이 무효화 될 경우 피해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뿐만 아니라 그간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게 되는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용도로 나체사진이나 지인 연락처 등을 요구한 악질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족·지인에 대한 채권추심, 나체사진을 매개한 성착취 추심 등 사회적으로 뿌리뽑아야 할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첫 소송지원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소송지원에 나선 2건의 피해사례는 이른바 '지인추심'과 '성착취추심'이다. 지인추심이란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성착취 추심은 차주의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하고 연체 발생시 지인들에게 송부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말한다. 20대 남성인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7차례에 걸쳐 10만~20만원을 빌렸다. 대출기간은 3~14일로 A씨에게 부과된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이었다. 이자율로 따지면 무려 1520~7300%에 달한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대부업체에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고 지인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한 차용증을 얼굴 사진과 함께 송부했다. 상환이 지연되자 대부업체는 가족,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A씨의 대부사실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욕설과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다른 대부업체를 통한 돌려막기를 유도해 A씨의 빚은 크게 불어났고 대부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는 바람에 일까지 그만둬야 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사장과 중간관리자 등 3명을 대상으로 한 계약무효확인 소송과 기지급 대출워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 지원에 나섰다. 채무자의 궁핍한 사정을 이용해 지인, 가족의 연락처를 계약시점에 수집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 추심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민법 제103조에 반해 계약 무효가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30대 남성인 피해자 B씨의 경우 2022년 말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만원을 빌리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차용증 외에 가족·직장·지인 연락처와 친척·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냈다. 상환이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과 직장은 물론 B씨 자녀의 선생님에게까지 연락해 대부사실을 유포했으며 SNS에 피해자를 태그하고 대부계약 체결시 받아간 차용증과 나체사진을 올렸다. 해당 업체는 불법대부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텔레그램방을 통해 B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업체 총책과 중간관리자, 하부직원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금감원은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을 발굴해 연내 10건 가량의 피해자 무효소송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께서는 용기를 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 사업 등의 피해자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정상 운영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메트로서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2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5일 돌입 예정이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인천메트로서비스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일부 역사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메트로서비스 노조는 2023년 임금교섭 진행하며 사측이 후퇴 안을 제시하며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교통공사 퇴직자들에게 위수탁 운영을 맡기며 인건비 중간착취를 묵인해왔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처우 개선은커녕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데에만 혈안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노사는 급식비·명절휴가비 등을 정부 기준에 맞게 지급하고, 근속수당 인상과 지속적인 복지·처우 개선 등에 합의하며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인천교통공사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는 전체 근무 인원이 359명이며 인천 1호선 30개 역사 중 13개, 서울 7호선 11개 역사 중 5개 운영을 맡고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5월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청소년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혐의로 A 순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A 순경은 올해 초부터 중학생 B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순경에게 당한 피해자는 총 5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송파서 방이지구대 소속인 40대 C 경위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송치했다. C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으로, 면허 정지 수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각종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는 물론이고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수뇌부는 관련 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서고는 있지만 개선은 더디기만 한 모습이다. 2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례는 총 1141건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기소된 경우가 304건(26.6%)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에는 80명, 2019년 60명, 2020년 69명, 2021년 66명,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9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에는 성비위도 늘어나는 추세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8명, 54명이던 징계 인원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에 이어 지난해 79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경찰 비위 사건이 늘어나자 경찰은 지난달 26일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기강 확립에 나섰다. 경찰관의 잇따른 의무위반 행위와 관련해 주요 의무위반이 발생한 관서에 대해 긴급현장점검과 조직문화진단을 즉시 실시하는 방안이 회의에서 도출됐다. 또 비위 행위자는 신속하게 직무에서 배제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휘관과 중간관리자가 기본업무를 상시 점검토록 주문했다. 신임경찰 채용과 교육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와 생활지도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진단하고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입직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비위가 줄지 않자 경찰청은 특별경보까지 발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6일 비상 특별경보 제3호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불필요한 회식 △갑질 등 3가지 사항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2월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문제로 제1호 특별경보를 내렸으며, 3개월 뒤인 지난 5월 22일 현직 경찰관들의 성 비위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제2호 특별경보를 내린 바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특별경보를 발령하며 "최근 특별경보 발령, 근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등 흐트러진 조직을 바로잡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여전히 경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휴가, 인사 시기를 앞두고 있다보니 느슨한 분위기에 편승한 의무위반 증가 등 조직 분위기 저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