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경찰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촛불연대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촛불연대는 북한을 미화하는 서적인 '중고생운동사'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시로부터 수사 의뢰서를 접수받아 이번 사건의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시가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촛불연대가 시의 보조금을 받아 발간한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에서 강한 정치이념 성향이 보이기 때문이다.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해당 책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북한 김일성이 대표로 있었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 중고생대표로 참여한 최준호씨가 2017년 7월 출범시킨 '전국중고등학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의 후속 단체다. 촛불연대는 지난해 11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시 보조금이 지원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촛불연대가 "무리한 마녀사냥과 종북몰이"라며 반발했다. 1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촛불연대에 대한 감사 결과, 보조금으로 발간ㆍ유통한 '중고생운동사'가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하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책에는 1919년 3ㆍ1운동 이래 중고생이 참여한 사회운동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인 1926년 설립된 북한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언급한 대목을 감사위는 문제 삼았다. 감사위는 촛불연대가 중고생 단체가 아닌 성인들로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판단했다. 촛불연대 회원 명부 100명 가운데 19세 이하 회원은 2021년 34명, 지난해에는 3명뿐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인 '회원 100인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명부를 제출한 정황과 강사료 증빙 서류를 허위 제출해 보조금 79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서울시는 촛불연대가 주관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촛불연대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1600만 원을 회수했다. 서울시의 조치에 촛불연대는 논평을 통해 "독립운동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중고생의 저항 역사를 나열한 연표에 좌익 성향 독립단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촛불연대를 좌익 성향 단체라 주장하는 건 여론 호도"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회원 명부에 대해서도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에 따르면 회원 명부에 미성년자를 넣을 수 없게 돼 있다"며 "대다수인 중고생 회원 대신 성인 후원회원들의 이름을 명부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보조금 집행 내역 감사 중 보조금을 전용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중고생운동사'를 발간해 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적 안에는 북한의 김일성이 1926년 만든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계승했다는 취지의 도표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 2021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490만원을 받았다. 이후 촛불연대는 사업 계획을 바꿔 '중고생운동사'라는 책을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적에는 김일성이 14세 때 대표를 맡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일성이 '동맹' 대표로 추대된 직후 연설한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북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책에는 조국통일 남북학생회담 추진위원회(1960~1961)와 전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 중고생연대 등 남한 단체를 포함해 촛불연대를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을 잇는 단체로 표시한 '한국 중고등학생 운동단체 계보도'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위는 "책 내용을 볼 때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책을 만든 동기 및 경위, 이적행위의 목적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시 보조사업자인 '촛불중고생 시민연대'(촛불연대)가 시 보조금을 받아 발간·유통한 서적인 '중고생운동사'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촛불연대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보조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중고생운동사에는 국가보안법상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 표현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적에는 촛불연대가 과거 김일성이 대표였던 '타도제국주의 새날소년동맹'(1926∼1945)의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됐는데 이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감사위는 또 촛불연대가 중고생이 아닌 성인이 주축이 돼 구성된 사실상 '정치이념 단체'라고 판단했다. 촛불연대 회원명부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100명 중 만 18∼19세가 3명(3%), 20∼30대가 19명(19%), 40∼50대는 60명(60%), 60대 이상은 18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촛불연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강사료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보조금을 79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24건을 확인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당시 등록 자격인 '회원 100인 이상 요건' 충족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허위 회원명부를 제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사항이지만 지난해 11월 촛불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관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며 등록 말소와 보조금 1600만원 환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촛불연대가 지난 2021년 3월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지난해 12월 말까지 받은 시 보조금은 총 90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