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로 나와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8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분홍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이 여성은 긴 머리를 하나로 땋아 치마와 비슷한 분홍색의 댕기를 선보였다. 이 같은 모습은 전세계에 중계됐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또 다시 시작됐다며 우려와 분노를 나타냈다. 또 개회식에서 상모와 장구를 치는 모습도 중국 전통문화처럼 표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는 다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나”, “역시 저질국가”, “이러다가 한글도 중국어 방언이라고 할 기세다”, “아 진짜 중국 너무 싫다”, “저거 정식항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가만 있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중국에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동북공정 멈춰! 한복, 장구에 상모돌리기까지?”라며 “중국의 문화침탈에 국가적으로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되어버린 한복,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며 “1년 동안 아무 것도 바뀌지 않은 현 정부의 대중 굴욕외교를 보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준비 영상에 우리 문화를 훔쳐 소개했다고 지난해 국감에 미리 경고했고 분명 장관이 유의하겠다 했는데?”라며 “국회의장, 문체부 장관 직관하시지 않았나. 최소한의 국민의 자존심, 배알을 빼놓을 정도로 신나게 넋놓은 개막식이었나”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문화를 탐하지 말라. 문화공정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이 가운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한복을 입고 개회식 현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황 장관은 붉은색의 한복 외투인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나라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관중석에 앉아있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중국의 소수 민족 복식을 한 공연자들과 함께 한복을 입은 공연자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중국 올림픽 개회식에 한복 등 우리 문화가 등장했다"라며 "외교부는 문화 관련 논쟁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오고 있으며, 중국측에 고유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하고 있는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 양측은 그간 관련 협의시 양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바, 상기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당당하고 건설적으로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한복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 중 하나라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외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업 하에 재외공관 등을 통해 한복 등 우리의 고유 문화를 국제사회에 지속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황 장관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정부 대표인 내가 한복을 입고 개회식에 참석함으로써 한복은 한국의 전통의상임을 알린 것"이라며 "개회식에 한복을 입고 간 것이 무언의 항의 표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해당인터뷰에서 "정부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방중한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 정부가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공식 항의를 할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베이징 시내 메인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복 논란에 대해 그는 "소수 민족이라고 할 때는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주로 말한다"라며 "한국은 바로 옆에 세계 10위권 큰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양국 간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김치를 마치 자국의 음식인 양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 같은 행태를 두고 '문화 침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 교수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최근 제보를 받아 확인해 보니 중국 SNS에 #김치, #중국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많은 영상이 올라와 있었다"고 전했다. 김치의 날은 한국이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 시기가 김장하기 좋고, 김치의 여러 재료가 '하나하나'(11) 모여 '스물두 가지'(22) 이상의 건강 기능적 효능을 나타낸다는 상징적 뜻이 담겨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김치를 담그는 동영상에 '중국음식'(#ChineseFood)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이 된 중국 유튜버 리쯔치의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영상이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등 다양한 곳에 퍼져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 백과사전에서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했다'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중국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에서도 김치에 관한 자국 내 여론 호도용 기사가 나오는 등 '김치공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교수는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앞세워 한국 고유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하려 하고 있다"며 "중국 누리꾼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게임회사가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자국 누리꾼의 주장을 옹호하며 한국에서 돌연 게임 서비스를 중단한 가운데 4년 만에 차기작 출시를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앱 마켓에서 '인피니티 니키'가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인피니티 니키는 인폴드게임즈의 모회사인 페이퍼게임즈가 지난 2020년 국내에 출시해 '한복공정' 논란을 일으켰던 옷 입히기 게임 '샤이닝니키'의 후속작이다. 당시 페이퍼게임즈는 '샤이닝니키' 한국 서버를 오픈하면서 이벤트로 한복 의상을 선보였다. 이는 중국에서도 함께 출시됐는데, 이를 두고 중국 누리꾼들은 "한복은 중국 전통 옷"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페이퍼게임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며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는 '한복은 중국 문화'라는 중국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물론 한국 고객을 비난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당시 누리꾼들과 게이머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페이퍼게임즈가 4년 만에 차기작 출시를 예고하자 서 교수는 "이번 후속작 출시를 관련 기관에서 불허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서 교수는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주장을 옹호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던 중국 게임사가 슬그머니 후속작을 국내에 출시하는 건 한국 게이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에 좋은 선례를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자국 네티즌 주장을 편들며 한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중단했던 중국 게임사가 4년 만에 후속작 출시를 예고했다. 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인폴드게임즈는 최근 앱 마켓에서 '인피니티 니키' 사전 예약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피니티 니키는 인폴드게임즈의 모회사인 페이퍼게임즈가 2020년 국내에 출시했던 옷 입히기 게임 '샤이닝니키'의 후속작이다. 문제는 페이퍼게임즈의 '샤이닝니키'가 과거 국내에서 '한복공정' 논란을 일으키며 게이머들의 지탄을 받은 게임이라는 점이다. 페이퍼게임즈는 2020년 10월 '샤이닝니키' 한국 서버 오픈 이벤트로 한복 의상을 선보이고, 중국 쪽에도 함께 출시했다. 이때 다수의 중국 네티즌이 돌연 "중국 명나라 의상이다",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의 의상이니 중국옷이다" 등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페이퍼게임즈는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나의 중국' 기업으로서 페이퍼게임즈와 조국의 입장은 늘 일치한다"라며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서버에서 조국을 모욕하거나 악의적 사실을 퍼트린 유저는 채팅 금지, 계정 정지 등 조처를 할 것"이라며 "중국 전통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고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페이퍼게임즈는 한복 아이템을 파기·회수하고 환불한다고 공지했다.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중국 네티즌의 주장과 공격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오히려 한국 고객들을 비난한 셈이다. 또한 페이퍼게임즈는 서비스 일주일 만에 한국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중국 서버에 이른바 '한푸 패키지'를 출시한 바 있다. 한편 페이퍼게임즈는 지난해 국내에 한국 법인 '인폴드코리아 주식회사'를 세우고 여성향 게임 '러브앤딥스페이스'를 출시해 서비스한 바 있다. '인피니티 니키' 출시 역시 최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현황에 따르면 '인피니티 니키'는 지난 7월부터 국내 베타 테스트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 등을 통해 등급분류를 받았고 지난 8월에는 '12세 이용가'로 분류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삼성전자 위기론이 나라 전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예고된 대로 삼성전자의 3·4분기 반도체 실적이 매우 좋지 않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9조2700억원, 영업이익 3조8600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삼성의 실적전망을 한참 낮춰 4조2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보다 더 못한 성적표를 냈다. 적자가 1조원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의 경쟁력이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메모리 사업부의 이익은 최대 7조원에 육박하며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고부가가치 신사업의 지체와 기존 메모리 반도체 위상 약화가 삼성이 안고 있는 위기를 반영한다. 삼성의 위기론은 대외적 산업 불안정성과 대내적 경영 불확실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삼성의 위기를 외부환경에서 찾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 '반도체 겨울론'은 갑자기 찾아온 악재가 아니다. 시장 수급 사이클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실력이다. 예측에 걸맞게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공급량과 공급 시기 및 고객전략을 수립하는 게 정석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자국 기업 이기주의를 앞세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서두른 게 삼성의 위기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궁색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주의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 한국 반도체는 득과 실을 모두 얻었다고 본다. 반도체 경기와 미국의 공급망 주도 속에서도 잘나가는 기업들이 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삼성이 잘했던 것을 먼저 복기해 보자. 전문가들은 위기의 삼성을 촉발한 증후군으로 지난 2019년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팀 해체 결정과 끊임없는 파운드리 사업부의 이해충돌 및 분사 논의, 미등기이사 신분인 이재용 회장의 위상을 꼽는다. 이 세 가지 증후군은 사실상 의사결정의 한계를 가리킨다. 신속하고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을 삼성 위기의 핵심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런 상태의 리더십이 회복돼야 과거 삼성이 잘했던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시장 주도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재빠르게 시장 변화를 읽어내고 대규모 인수합병으로 대응해온 삼성의 저력을 되살려야 한다. 급변하는 첨단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재를 확보하고 창의적이며 공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노력도 요구된다. 제아무리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부어도 반도체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문제는 인재 확보 노력만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많은 연봉과 보상을 제시해도 낡은 기업문화를 환골탈태시키지 못하면 우수한 인재들은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관료주의적인 조직문화 청산이 시급하다. 관료주의가 만연한 기업은 결코 첨단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다행히 삼성전자는 성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HBM3E에 대해 "주요 고객사 퀄테스트(품질검증)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위기에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총체적 위기의 근본인 의사결정시스템 개선과 인재 확보, 창의적 조직문화 전환에 매진해 실적 전환의 토대를 다지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항균제나 구충제로 쓰이는 티몰은 1g당 551원이지만 방사선을 쪼이면 면역 조절 및 항암제의 원료인 티모퀴논으로 만들 수 있어 11만원이 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병엽 첨단방사선연구소장은 10일 방사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은 물론 경제와 문화, 산림 자원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은 활용 분야에 따라 원자력에너지와 방사선 기술로 나뉜다. 이중 방사선 기술은 공업과 환경, 생명공학과 농업, 방사선기기와 방사성 동위원소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첨단방사선연구소는 방사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극대화한 한계돌파형 기술인 '대체불가 방사선 강점 기술'에 R&D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다른 기술로 대체가 불가능한 방사선 기술과 기존 제조 공정의 효율을 혁신할 수 있는 방사선 기술을 의미한다. 우선 첨단방사선연구소는 입자 가속기인 사이클로트론으로 폐암간암유방암을 진단하는 플루오린-18(F-18), 전립선암과 림프종을 치료하는 구리-67(Cu-67) 등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 국내 병원은 물론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는 저마늄-68(Ge-68)과 지르코늄-89(Zr-89)을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정병엽 소장은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구소는 태양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에도 견딜 수 있는 우주용 전자부품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475억원을 투입하는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모빌리티, 국방, 원정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방사선에 의한 오동작이나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이외에도 신약개발과 백신, 육종, 문화재와 산림 보호, 산업과 축산 악취 처리, 전고체 배터리, 보안검색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 소장은 "전북 정읍에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주 공간에 16곳 모두 찼으며, 4개 기업이 입주를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골이라 할 수 있는 곳에 기업들이 모이는 이유는 방사선을 연구 시설이 접적돼 있어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소기업 10곳 중 7곳이 정읍 방사선연구소에서 탄생했다. 대표적으로 1호 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는 2015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서울프로폴리스, 아큐스캔, 라비, 바이오메이신, 해븐코리아, 이피에스 등이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삼성전자의 맏형 사업인 반도체 사업이 안팎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적쇄신을 통한 '젊은 피' 수혈과 내부혁신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난달 중순 모건스탠리발 '반도체 겨울론'은 마이크론의 깜짝실적으로 불식됐으나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에서 경쟁사 대비 부진할 뿐 아니라 주종목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요동치며 '삼성 반도체 겨울론'을 불식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연구개발(R&D)과 양산·테스트 등이 일체화된 사업부 재편을 통해 수율(양품 비율)과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또 메모리 수장이 직접 나서서 SK하이닉스의 HBM 질주와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저가 D램 공세에 맞선 경쟁력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삼성 반도체, 뼈를 깎는 쇄신 나선다 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부문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인적쇄신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불거진 '반도체연구소 인력 재배치'는 현재 인사이동 대상자에게 통보가 끝난 상황으로, 선단 공정의 연구를 책임지던 반도체연구소 인력 다수가 곧 일선 사업부로 배치될 예정이다. 기존 반도체연구소는 차세대 제품 연구에만 집중된 소수정예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 선보일 '갤럭시S25' 시리즈 전량에 솔로몬(엑시노스 2500의 코드명)이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8 4세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가 채택되는 등 선단 공정에서 체면을 구기는 사례들이 이어져 책임론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력 재배치로 일선 사업부에서 선단 공정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함께 진행된다면 부서 이기주의가 해결돼 현재 문제가 되는 수율이나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드밴스드패키징(AVP)사업팀 해체로 인해 AVP사업팀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을 입사 전 이례적으로 공정과 수율에 관련된 부서로 재배치하며 '초격차' 품질 향상에 승부수를 던졌다. 이번 희망퇴직을 통한 '젊은 피' 수혈과 DS부문 내 세대교체로 조직문화의 새바람도 예상된다. 경영진은 내부결속 다지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정배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최근 진행된 메모리사업부 타운홀 미팅에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잘 도출됐다"며 "주위에 나가려는 인력들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HBM을 비롯한 차세대 제품에서 경쟁사에 비해 늦었지만 D램을 비롯한 생산능력(캐파)에 있어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 데 따른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위기론 불식에 '올인' 내부혁신과 더불어 삼성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위기론 불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 DS부문은 부진한 파운드리사업 대신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살린다는 전략이다. 앞서 독일 뮌헨과 일본 도쿄에서 예정된 파운드리사업부 최대 행사인 '파운드리 포럼'의 오프라인 행사를 취소하고 온라인 행사로 전환했다. 경쟁사들과의 HBM 대전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답보 상태에 빠진 파운드리 대신 HBM과 차세대 D램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메모리 1등'을 이어간다는 전략에서다. SK하이닉스에 비해 뒤처지는 HBM 구도에서 6세대 HBM4부터는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만리장성과 관련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30일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중국 만리장성의 왜곡에 대한 제보를 많이 해 줬다"며 "만리장성이 북한 평양까지 이어져 있는 역사왜곡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특히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는 만리장성 지도 파일이 전 세계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버젓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만리장성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으려고 진나라 시황 때 처음 건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 대부분은 15세기 후 명나라 때 쌓은 성벽이다. 또한 길이가 약 6352㎞ 만리장성은 지난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동북공정 후 지난 2009년에는 8851㎞, 2012년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쌓은 성까지 포함, 2만1196㎞까지 늘렸다. 현재는 북한의 평양까지 이어져 있다. 서 교수는 "먼저 만리장성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왜곡된 정보를 고치기 위해 항의 메일을 보낼 예정"이라며 "중국 동북공정과 김치, 한복 등을 자국 것이라 주장하는 문화공정에 맞서 세계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다국어 영상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사)한국경영학회(회장 김연성, 인하대학교)와 (사)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이일한, 중앙대학교)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의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창출 전략’을 주제로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영근 상명대 교수는 “최근 들어 국가가 플랫폼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활용하고, 국가와 플랫폼이 상호 의존하는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SPC, State Platform Capitalism)’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플랫폼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자국 플랫폼을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플랫폼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EU 등이 자국 기업과 시장 보호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미시적인 규제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 플랫폼은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두번째 발제를 통해 콘텐츠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와 소프트파워, 각 가치사슬 영역, 산업 전반의 문제 해결 측면의 기여를 설명했다. 또한 콘텐츠 분류에 따른 콘텐츠 플랫폼 가치를 추정하여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경제적 가치가 약 15조이며, 우리나라 콘텐츠 매출 137.5조원의 약 11%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강 교수는 “해당 수치는 콘텐츠 플랫폼의 소프트 파워,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을 제외한 순수한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가치만을 분석한 보수적 수치”임을 강조했다. 강 교수의 분석 결과,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의 파급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원, 스토리, 영상 플랫폼의 경우 생산유발 효과가 각각 1.9조 0.8조, 1조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는 각각 9,164명, 49,530명, 21,223명이다. 수출유발효과는 각각 1,576억, 21억, 1,554억에 달한다. 강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 알고리즘만 잘 만들어도 굉장히 의미있는 수치가 나온다”며,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콘텐츠 플랫폼을 키우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근 교수는 “콘텐츠 플랫폼은 국가의 고유 정체성을 해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형태가 바로 콘텐츠 플랫폼이다. 한순간에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혜련 경찰대 교수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이 무너지면 파운데이션 모델과 같은 핵심 기술도 결국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해외 플랫폼에 의해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당장은 해외 플랫폼에서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외 플랫폼이 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다 줘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태성 행동경제연구소 대표는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은 기다리면 무료, 팬덤 비즈니스 모델 등 개인화, 알고리즘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 성장에 기여를 한다.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이 이러한 좋은 서비스를 규제로 인해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검색, 행동, 공유를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금의 소비자들은 한꺼번에 타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콘텐츠 산업이 한 순간에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연승 교수는 “한 기업의 일탈적이거나 위법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체 플랫폼 문제로 확대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러한 법이 해외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만 가중된다. 규제로 인해 산업이 붕괴된 후, 시장 질서를 잡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현명한 정책 입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언급하며, “이 법도 한 회사의 일탈과 출판사와 작가 간의 문제에서 촉발되었지만, 오히려 콘텐츠 플랫폼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플랫폼 전반을 규제하는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교수는 “현재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국내 플랫폼에 비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진 해외 플랫폼이 우회하는 전략에 대한 대응은 없다”고 지적하며 “국내 플랫폼에 대한 오해와 규제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국내 플랫폼”이라며 역차별의 문제를 강조했다. 정태성 대표는 “정부가 콘텐츠 산업의 기업 관계를 전통적인 대기업-중소기업의 갑을 관계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에서 비롯된 법제화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이 콘텐츠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팔 길이 원칙’을 언급하며, "문화 산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문화 산업은 정량화와 수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해 조 국장은 이를 졸속입법으로 표현하며, 해당 법이 본질과 해법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의 ‘문화산업,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지원법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만, 규제법에서는 대상, 목적, 행위가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서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규제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콘텐츠 플랫폼 혁신을 통해,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경영학회 김연성 학회장은 ”한국 콘텐츠 플랫폼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학계와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콘텐츠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세미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