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독일이 스페인·이탈리아에 이어 중국 편에 서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대중국 상계관세 인상 확정 시행 여부에 대한 유럽연합(EU) 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18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EU 집행위가 중국과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무역 충돌을 피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독일은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전날 베를린을 방문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에게 이 같이 말하면서 "독일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중국 자동차·부품 기업의 유럽 투자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이 이달 25일(현지시간)쯤 상계관세 확정 시행 여부에 대한투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독일의 이 같은 태도 등으로 투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 문제로 EU와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등이 속속 중국 편에 서서 EU 집행위원회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EU 회원국들을 개별 접촉하며 '우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투표가 가결되려면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9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5년 동안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이는 확정 상계관세 초안을 발표했었다.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 업계가 내놓은 패키지 해결 방안은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EU와 중국의 다음 협상에 좋은 기초를 다졌으니 EU 집행위가 건설적 응답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EU 집행위원회를 압박했다. 같은 날 왕 부장을 만난 볼프강 슈미트 독일 연방총리청장(장관)도 "독일은 EU와 중국이 대화·협상을 통해 전기차 사안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추가 관세는 결코 해결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관해 EU 집행위와 여러 차례 소통했다"라고 덧붙였다.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대거 진출한 독일은 그 동안에도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다. 기세가 오른 왕 부장은 16일 이탈리아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독일을 향해서도 EU의 처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EU가 고집스럽게 고액의 반보조금 세율을 결정했으며 신속하고 경솔하게 중국 업계가 제시한 패키지 해결 방안을 거부했다"라면서 "독일니 EU 핵심 회원국으로서 앞장서서 적극적 역할을 발휘해 EU 집행위가 적절히 이 사안을 해결하도록 추동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U에서 자동차 산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스페인도 지난 9일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방중 이후 사실상 중국 편을 드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7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전기차·인공지능(AI) 협력과 수출 확대 등을 약속 받은 이탈리아도 16일 왕 부장과의 접촉에서 EU 집행위에 "이 사안 때문에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이 방해받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이 전방 부대 등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1300여대를 최근 모두 철거했다. 국산인 줄 알고 설치했는데, 확인 결과 중국산이었기 때문이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중국산 CCTV를 모두 철거하고, 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말 정보기관과 합동으로 군에 납품된 장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폐쇄회로(CC)TV가 국산이 아닌 중국산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철거된 CCTV는 비무장지대(DMZ) 등을 주시하는 경계작전용은 아니며, 훈련장과 부대 울타리 등을 감시하는 용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는 중국산 폐쇄회로(CC)TV를 국산이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CCTV에 찍힌 영상이 중국의 특정 서버로 연결돼 유출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실제 유출된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100대 정도의 국산 CCTV가 새로 설치됐으며, 군은 납품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MZ세대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 재료로 흔히 쓰이는 '목이버섯' 일부 상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0.16mg/kg로, 기준치(0.01㎎/㎏ 이하)의 무려 16배에 달한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장기간에 걸쳐 과하게 복용하면 인체에 암을 일으키거나 폐수종, 혈압 상승, 언어 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잔류농약이 검출됨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회수 대상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성물산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으로 포장일자는 올해 1월30일인 제품이며, 경기 부천에 있는 대명상사에서 소분·판매한 소비기한 2027년 12월30일 자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르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이르면 19%로 높아진다. 관보에 중국 수입차 상계관세율 방안을 게재한 EU 집행위는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EU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 무역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기사 14면■테슬라, 19% 관세율 적용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6월 공개한 중국 수입 전기차 상계관세율 적용에 관한 초안을 이날 소폭 수정 발표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비야디(BYD)는 17%p 상계관세율을 더해 모두 27% 관세를 물게 된다. 다만 6월 초안에 비하면 0.4%p 낮아졌다. 지리자동차 상계관세율은 19.9%p에서 19.3%p로 하락했다. 관세율은 29.3%로 높아지게 된다. 가장 높은 상계관세율을 물게 된 곳은 상하이자동차(SAIC)로 상계관세율이 36.3%p에 이른다. SAIC는 상계관세율이 적용되면 46.3% 관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SAIC 상계관세율 역시 6월 초안 37.6%p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다. 수정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테슬라다. EU는 당초 테슬라 전기차 관세율 10%에 20.8%p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이를 9%p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가 더해진 테슬라 전기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은 6월 초안 당시의 30.8%에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19%로 대폭 낮아졌다. 집행위는 중국 토종업체들에 비해 보조금 혜택이 작다는 테슬라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중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EU는 이제 결정은 중국에 달렸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EU 사이에 무역갈등이 확대,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날 앞서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 결정 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고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U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EU의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보호주의 접근' '불공정 무역수단 활용'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CCCEU는 이번 조처로 중국과 EU 간 무역긴장이 심화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EU의 상계관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한 상태다. 반면 EU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무장해 EU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전기차로 인해 EU 전기차 산업이 고사 직전이라며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피할지는 순전히 중국이 어떻게 대안을 찾느냐에 달렸다고 반박했다. EU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상계관세 적용을 앞두고 EU 시장에 전기차를 대거 밀어낼 '위험'이 있다면서도 "중국에서 운송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해외 수출은 지난해 전년비 70% 폭증한 341억달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0% 가까이 EU 시장에 수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의 수출 전선에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철강,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중국발 공급과잉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돼 국내 제조업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수시장 침체로 공급초과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 산업계가 '저가 수출 전략'을 취하면서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은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 산업계는 철강·화학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최대 생산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무협의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은 95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쳤다. 113만대 초과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수출 밀어내기'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2만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120만대로 급증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이 남아있는 국가에 공장 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수출을 통해 자국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의 배터리 생산 규모는 이미 시장 수요를 초과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만으로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대의 배터리가 남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 구제 조치와 더불어 무역 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목하며, 전기차·태양광·풍력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칠레·브라질·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수입 규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중국산 공급 과잉 대응에 나섰다. 무협은 중국의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대응 조치가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배터리·태양광·석유화학 분야의 시장확대 기회가 예상되며, EU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위축되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국 저가 상품 공급과잉 지속과 주요국의 무역장벽 대응은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가중시켜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규제망이 커질 때의 얘기다. 중국산을 잡겠다고 하다가 다른 국가 제품까지 규제망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르면 11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6.3%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한다.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기존 10%에서 이르면 19%로 높아진다. 관보에 중국 수입차 상계관세율 방안을 게재한 EU 집행위는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EU 각 회원국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 무역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테슬라, 19% 관세율 적용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앞서 지난 6월 공개한 중국 수입 전기차 상계관세율 적용에 관한 초안을 이날 소폭 수정 발표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비야디(BYD)는 17%p 상계관세율을 더해 모두 27% 관세를 물게 된다. 다만 6월 초안에 비하면 0.4%p 낮아졌다.  지리자동차 상계관세율은 19.9%p에서 19.3%p로 하락했다. 관세율은 29.3%로 높아지게 된다.  가장 높은 상계관세율을 물게 된 곳은 상하이자동차(SAIC)로 상계관세율이 36.3%p에 이른다. SAIC는 상계관세율이 적용되면 46.3% 관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SAIC 상계관세율 역시 6월 초안 37.6%p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다.  수정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테슬라다. EU는 당초 테슬라 전기차 관세율 10%에 20.8%p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번에 이를 9%p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상계관세가 더해진 테슬라 전기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은 6월 초안 당시의 30.8%에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19%로 대폭 낮아졌다.   집행위는 중국 토종 업체들에 비해 보조금 혜택이 작다는 테슬라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중국, EU산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EU는 이제 결정은 중국에 달렸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과 EU 사이에 무역 갈등이 확대,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날 앞서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 관세 결정 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고도의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EU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EU의 관세율 대폭 인상에 대해 '보호주의 접근,' '불공정 무역 수단 활용'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CCCEU는 이번 조처로 중국과 EU간 무역 긴장이 악화하게 됐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EU의 상계관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이를 제소한 상태다.   반면 EU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으로 무장해 EU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전기차로 인해 EU 전기차 산업이 고사 직전이라며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지 아니면 피할지는 순전히 중국이 어떻게 대안을 찾느냐에 달렸다고 반박했다.  EU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상계관세 적용을 앞두고 EU 시장에 전기차를 대거 밀어낼 '위험'이 있다면서도 "중국에서 운송하는 데 시간이 걸려"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해외 수출은 지난해 전년비 70% 폭증한 341억달러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0% 가까이 EU 시장에 수출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훈제오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음식점이 적발됐다. 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저렴한 외국산 훈제오리를 국산으로 둔갑해 팔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곳들이 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여름 수도권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39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단속 범위를 닭고기로 넓히면 위반 업체는 53곳에 달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외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가금류 원산지 단속을 늘리고, 형사 입건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앱이 인기를 끌면서 올해 상반기 국내 중국산 해외직구 규모가 70% 넘게 증가했다. 중국산의 안전성 논란 등에도 중국 직구 규모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로 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8917만1000건으로 작년 상반기(5757만3000건)보다 54.9% 증가했다. 이중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6420만6000건으로 74.3% 급증했다.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보다 더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이에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64.0%에서 올해 상반기 72.0%로 커졌다. 주로 저가 제품에 대한 구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해외직구 금액은 15억7100만달러(2조2000억원)로 작년 상반기(10억1000만달러)보다 55.5% 늘었다. 물품 건수 증가율(74.3%)보다 낮은 것이다. 최근 알리·테무 등의 판매 제품에서 유해 물질 등 안전성 우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짝퉁' 물품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발 해외직구는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홍콩에서 들여온 직구 규모도 499만8000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보다 261.6% 급증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로 인한 경쟁 심화로 인해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이 5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31일 지역 제조기업 25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3/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 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 BSI는 80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인 2분기 전망치(97)에 비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5분기 연속으로 경기부진 전망을 이어갔다. BSI는 기준치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그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이는 고금리, 고물가 등 3고 현상의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과잉공급 등 복합 리스크로 인해 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분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기업경영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면서 서울(98), 광주(98), 울산(93), 대전(89), 대구(86), 인천(72) 등 7대 특·광역시 모두 기준치를 하회했다. 경영부문별로는 매출(93), 영업이익(84), 설비투자(96), 자금사정(93) 등 전 부문에서 지수가 기준치에 못미치면서 지역 제조업의 경기부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기 부진을 전망했다. 특히 화학·고무(67)와 신발(47), 의복·모피(67)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재고증가에 더해 중국산 저가제품의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경기전망지수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 전기·전자(106)는 AI 등 신산업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증가에 힘입어 변압기 등 관련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업황 호전을 전망했다. 연초 계획한 상반기 실적목표 달성여부와 관련해선 응답업체의 53.6%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36.0%)와 비교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연초 기대한 금리인하의 지연, 원자재가격 상승, 내수부진 장기화 등 경영환경 악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과잉공급 및 저가상품 수출 확대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63.5%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실적에 영향을 받고 있거나 향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36.5%에 달해 중국발 저가상품 공세로 인한 판매단가 하방압력 등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역 제조업 대부분은 중국의 경쟁기업 대비 기술력에서 앞서있으나, 4~5년 이내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 혹은 추월당할 것으로 전망해 중국의 가파른 기술성장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부산상의 조사연구팀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마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내수를 촉진하고 수출기업에게는 물류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부산세관은 12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의 중국산 고추 482t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60대)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및 보세창고 직원 등 총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보세창고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통관된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두고 기준 미달의 고추가 새로 수입되면 이를 바꿔치기해 세관의 통관 수분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을 썼다.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했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고추는 270%, 냉동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 회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