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와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와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 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 어선 불법 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오후 5시21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48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자망 1척을 나포하였다고 15일 밝혔다.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진당어A호는 지난 8일 오전 1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14일까지 참조기 등 총 5260kg을 어획한 것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였고, 4335kg을 운반선에 전재했다. 이에 어창에는 어획물 925kg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나, 실제 어창 안의 비밀공간에 추가로 5715kg을 은닉 후 조업일지에 미기재 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성어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 입역한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중국 어선이 최근 6년간 총 1086통 규모 불법 범장망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장망은 조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는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10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제출받은 ‘중국어선 범장망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 불법어구는 2019년 74통 발견 후 2020년 148통, 2022년 537통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289통, 올해 8월 기준 43통으로 최근 6년간 총 1086 통 중국 불법어구가 발견됐다.   중국어선 불법어구 철거는 2020년 34통을 시작으로 지금껏 총 105통을 철거하는데 그쳤다. 철거율은 9.7%에 불과했다. 범장망은 어구 1통이 1회 포획하는 어획물은 약 1~2t으로 추정됐다. 어종에 따라 피해 금액은 큰 편차가 있다. 불법어구 철거사업 예산으로 5년간 총 23억 5000만원이 소요됐다.  한편 2016년 한국과 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 내 허가 없이 설치된 범장망 어구 발견 시 즉각적으로 상대국에 상세한 정보를 통보하고 직접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중국측과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불법어구 발견 및 철거 현황을 통보했으나 중국 측 회신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로 막대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한 것도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철거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지난 2016년 중국은 불법어선의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적극적인 조치와 우리 정부도 중국에 강력한 항의 및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을 어기가 시작된 지난달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어 어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연평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15만2500㎏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만3292㎏의 48.7%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가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원인은 올여름 서해 연안 수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져 꽃게 어장이 넓게 분산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서해 연안 수온은 지난달에도 최고 28.8도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최고 수온 26.6도보다 2.2도 높았다. 이수정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사는 "지난해에는 황해저층냉수가 연안으로 깊게 유입돼 꽃게 어획량이 많았다"며 "올해는 황해저층냉수 영향이 크지 않았고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획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늘어난 점도 어민들의 걱정거리다. 올해 9월 서해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156척으로, 지난해 같은 달 하루 평균 123척보다 26.8% 증가했다. 휴어기인 지난 7∼8월에는 서해 NLL 침범 중국어선이 60척 정도에 불과했지만, 가을 조업이 시작된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달 들어 하루 평균 177척까지 늘었다. 중국어선들은 주로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 해경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단속이 나오면 NLL 북측으로 달아난다. 최근에는 기존 목선보다 큰 철선들이 등장해 짝을 지어 그물을 끄는 쌍타망 방식으로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박태원 전 연평도 어촌계장은 "요즘은 대형 중국어선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중국 배들이 한 번 쓸어가면 많은 양의 어종을 잡아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토로했다. 해경은 현재 서해5도 인근 해상에 500t급 경비함정 3척과 대형 함정 1척, 특수진압대 3개 팀 등을 투입해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대청도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430t급 철선 2척 등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으며, 이들 어선에서는 많은 양의 까나리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청은 중국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대형 경비함정 4척과 헬기 등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된 단속 전담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7일 "오는 16일부터 저인망 중국어선들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에 맞춰 기동 전단을 운영해 선제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10월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망 수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척 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감척 어선은 과도한 어업 경쟁 방지를 위해 선박 수를 줄이는 감척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체와 폐선을 앞둔 선박이다. 범장망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해 조업하는 어구로 길이가 축구장 3∼5배에 달한다. 중국의 불법 범장망으로 인해 우리 바다는 수산 자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이 나빠졌을 때 우리나라 서·남해권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침입해 범장망을 설치하고 다시 EEZ 바깥에서 대기하다가 불시에 들어와 어망을 수거하는 등 불법 조업을 지속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큰 어망을 사용하는 배를 어업인에게 빌려 불법 어구를 수거해왔으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성어기에는 배를 빌릴 수 없어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감척 대상인 89t급 어선 두 척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범장망 수거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연간 100개 이상의 범장망을 수거하고 240억원의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 우리 해역에선 매년 약 300개의 범장망이 발견되지만 이 중 20여개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불법 어구 수거 전용선의 이름을 공모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2일까지 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을 대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중국어선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중구 해양경찰서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불법조업 단속 현장점검 회의를 열고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 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 해경은 어떤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힘을 쏟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단속 해경 처우 개선과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할 수 있는 ‘단속 전담 함정’ 도입 등 단속장비 현대화를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에게 꽃게 조업 현황을 물었고, 박 조합장은 중국어선 단속으로 조업이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호소를 들은 뒤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25~31일 특별단속기간을 둬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36척을 퇴거·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 성과를 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이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내 조업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오는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5월1일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중국해의 90%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이 분쟁 지역 인근에 부표로 벽을 만들어 주변국 어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필리핀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제이 타리엘라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려 중국의 일방적인 부표 설치를 비난했다. 그는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 장애물(부표 장벽)을 설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필리핀 어선의 진입을 막고, 어민들의 어업 활동과 생계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타리엘라는 “필리핀 해안경비대와 수산국 요원들이 지난 22일 정기 순찰 중 현지에서 스카보러 암초 근처에서 길이가 300m로 추정되는 부유식 장애물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리핀 선박이 조업을 시작했을 때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4척이 어선을 몰아내기 위해 15차례 무전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타리엘라는 “필리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권리를 옹호하며 해양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가 공유하는 바다지만 중국은 해당 지역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스카버러 암초는 남중국해 중앙에 위치한 곳이며 중국은 2012년부터 암초를 차지했다. 중국은 과거 친중파였던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친미 성향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는 다시 필리핀 어선을 막기 시작했다. 한편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난 5월 중순 남중국해 주권 분쟁 해역의 5개 암초 부근에 부표를 설치해 주권을 선언했다. 이에 중국 역시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3곳에 부표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 경비정 1척이 중국 어선을 쫓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 10발을 받고 퇴각했다. 이 과정에서 해군 고속정이 중국 어선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우리 해군에서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인원이 일부 발생해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16일 합동참모본부는 "15일 오전 11시경 백령도 동북방에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 고속정이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하여 즉각 퇴거시켰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과 중국 어선이 NLL 인근에서 접촉이 있었으며 우리 고속정과 중국 어선의 안전에 이상은 없고 고속정 승조원 일부가 경미한 부상이 있어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해 인근 해상 시정이 100∼200ｍ 수준으로 짧은 상태에서 매년 꽃게잡이 철에 서해상에서 북한과 중국 간에도 마찰이 발생하는 정황에 비춰 중국 꽃게잡이 어선이 조업중 북한 경비정의 단속 과정에서 NLL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다만 북한이 최근 남북 간 군 통신선 등 상시 통신연락망을 차단한 데 이어 고체연료 방식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중국 어선을 빌미로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합참은 "우리 군은 이번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하여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 적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결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