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 3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데, 이를 한시적으로 전국에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확대”…국정위 신속 추진 과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향후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 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국정위는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신속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등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 오면서 한국을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를 두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올해 3월 정부는 3·4분기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허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국제회의 입국 패스트트랙 완화  국정위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도 제안했다. 현재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일부 국제회의에 한해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지만,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 실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 500건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전자비자 신속 발급, 동반 가족 범위 확대 등 혜택을 보다 많은 기관이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오기형 국정위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 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돼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한 관광 3000명 시대를 열기 위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심사 간소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방송･미디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고 분야 규제혁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조실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고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위는 불필요한 규제가 과감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처리 기간을 현재 평균 227.7일에서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진찰 집중 처리기간 운영,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 절차 합리화 등 산재 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1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경제2분과는 지역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성장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경제·산업 협력 유망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양국 협력의 필요성과 시너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이 언급됐다. 특히 한미 협력 분야로는 △첨단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 △인공지능(AI)·양자·로봇 등 첨단기술 개발과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전환 협력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 등 유망시장 공동진출 △문화·관광 분야 교류·협력 △LNG, 핵심광물 등 에너지 공급망 공동 대응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 청정에너지 협력이 거론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과 후속 조치 점검에도 나섰다. 국정위 외교안보분과는 경제안보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청해 '제2차 경제안보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통상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공급망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향후 방한 관광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확정했다. 우선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이다. 국정위는 전담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신속하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다. 현재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일부 국제회의에 한해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 기준 현실화다. 기존에는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 요건 충족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유치 실적이 500건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자비자 신속 발급, 동반가족 범위 확대 등 혜택을 보다 많은 기관이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오기형 국정위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돼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점과 부검 1차 소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건물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김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신고했고,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달 26일에도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대면 만남을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이후 또다시 연락이 끊기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불법으로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던 중국 국적자 2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속됐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다. 5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힐 등 외신은 캘리포니아주 엘몬테에 거주하는 중국인 2명이 엔비디아의 H100을 포함한 칩을 미 상무부의 승인없이 중국에 수출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두명은 지난 2022년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 통제를 시작한 직후 ALX솔루션스라는 회사를 창업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비롯한 기술민감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있는 물류기업을 거쳐 칩들을 중국으로 20회가 넘게 보냈다. 또 선적된 칩들의 검역을 피하기 위해 연방 규정을 준수한다는 허위 라벨도 부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지난주 ALX솔루션 사무실을 수색해 전화 기록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올해초 신제품 출시 이전까지 엔비디아의 H100은 가장 성능이 좋은 프로세서로 미국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을 통제해왔다. 이번 보도에 대해 엔비디아는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만 판매를 하며 철저한 검증를 거친다고 입장을 내놨다. 미국 수출통제개혁법(ECRA)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들 2명은 앞으로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들 중 한명은 미국 영주권 소지자며 다른 한명은 비자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더힐은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2일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건물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을 해치려 해 이를 빼앗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김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신고했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 26일에도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대면 만남을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이후 또다시 연락이 끊기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석한한 김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건물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을 해치려 해 이를 빼앗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김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신고했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 26일에도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대면 만남을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이후 또다시 연락이 끊기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17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건물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을 해치려 해 이를 빼앗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A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신고했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 26일에도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다음 날 오전 연락이 닿은 피해자는 "A씨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면 만남을 위해 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나주로 이동한다"는 말을 듣고 나주 경찰과 공조에 나섰지만 끝내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연락이 또다시 끊기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경찰 신고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7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건물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을 해치려 해 이를 빼앗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A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6월에는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신고했고,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살해당하기 닷새 전인 지난 26일에도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위치를 확인한 뒤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별일 아니다. 필요 없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다음 날 오전 연락이 닿은 피해자는 "A씨와 말다툼이 있었으나 풀려서 핸드폰을 끄고 잠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면 만남을 위해 연락을 계속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나주로 이동한다"는 말을 듣고 나주 경찰과 공조에 나섰지만 끝내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 이후 연락이 또다시 끊기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31일 살인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20분께 구로구 가리봉동 건물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을 해치려 해 이를 빼앗아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과거에도 A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26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사람이 괴롭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튿날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지만 해소됐다고 진술해 사건은 종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