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25일 부산에 온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이 붙잡힌 일이 있었다. 경찰과 정보 당국이 이들의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최소 2년에 걸쳐 다른 군사시설까지 촬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앞선 6월 25일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선, 한미 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인근 야산에서 해당 행사장을 5분 정도 드론으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개인 전자기기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해당 군사 기지를 비롯해 인근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정보당국은 촬영이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가 아니라 사전에 기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 군사 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는 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인 촬영 배경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30대에서 40대인 중국 유학생들은 현재 부산 소재 한 국립대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들을 출국 정지하고 조만간 다시 소환해 대공혐의점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에도 국내에서 해외배송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40대 중국인 남성이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3 06:33:29[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이 석방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전날 귀가시켰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불구속 상태로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11 11:45:26[파이낸셜뉴스] 드론을 날려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1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서울 서초구 헌인릉 공영주차장에서 드론을 날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곳은 국가정보원과 인접해 있어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 경찰은 국제배송업체 직원으로 조사된 A씨가 헌인릉과 국정원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헌인릉이 평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외국인 관광객 역시 주로 찾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은 커지고 있다. A씨는 바로 옆에 있는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찍으려다 실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이곳으로 곧바로 이동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촬영이 문제 되자 영상을 삭제했는데, 경찰은 드론의 유심칩을 확보해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의 출입국 기록과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07:25:32이번 중추절 연휴 기간(9월 15~17일) 중국에서 문화관광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문화관광부 데이터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중추절 연휴 3일간 총 1억 700만 명의 중국인이 국내 여행을 떠났으며, 이들의 총소비 금액은 510억 4700만 위안(약 9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중국 전역에서는 보름달 구경, 투호 놀이, 시회(詩會) 및 무형유산 전시, 드론을 활용한 슈퍼문 감상 등 추석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 관광 행사가 열렸다. 또한 중국의 무비자 정책 확대가 더해져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중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서 입국하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산시(山西)성·장시(江西)성·네이멍구(内蒙古) 자치구·구이저우(贵州)성·후난(湖南)성 등은 입국자 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 자료 제공: CMG
2024-09-20 10:30:14[파이낸셜뉴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 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기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20대)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부산시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로 군용기를 촬영하려 한 혐의다. 김해국제공항은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해 허가 없이 내부 시설을 촬영할 수 없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며, 군용기 촬영 등을 시도했지만 촬영된 사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입국 일시와 경로를 확인하고 대공 용의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으로 촬영해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8-02 13:39:1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으로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을 5분동안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루스벨트호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이들은 순찰 중이던 군인에게 발견됐으며, 호기심에 항공모함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공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24 10:03:44[파이낸셜뉴스] 북한 영공이 중국 민간 드론(무인기)에 의해 촬영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레딧'의 한 중국인 커뮤니티에 북중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를 영공에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0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북한 신의주를 드론으로 촬영한 것으로 SNS에는 관련 사진과 함께 19초 분량의 영상이 게재됐다. 촬영에 쓰인 드론은 중국산 DJI(大疆·다장) 드론으로 알려졌다. 영상과 사진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내걸린 평안북도예술극장과 신의주예술학교 건물 등 도심 곳곳과 강안역 인근 압록강변에 정박 중인 선박 등 신의주시 전경이 담겨 있었다. 2020년 당시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경을 폐쇄하고 외출금지령을 내렸는데, 이 때문인지 한낮임에도 신의주 거리는 한산한 모습이다.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드론이 신기한 듯 위를 올려다보는 이들이 포착됐다. 단둥은 북중 최대 교역 거점으로 신의주시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단둥과 신의주 사이의 압록강 강폭이 2㎞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당 촬영이 북한이나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고 진행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2 09:08:5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2년 넘게 미얀마를 철권통치하고 있는 군사 정부가 민주화 세력이 아닌 소수민족 반군의 공세로 위기에 처했다. 외신들은 소수민족 반군이 쿠데타 군부를 몰아내더라도 민주화 세력에 순순히 권력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미얀마의 미래가 더욱 불안해졌다고 내다봤다. 소수민족 반군 연합공세미얀마의 민 쉐 군정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에 참석해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라가 여러 개로 쪼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 북부 샨주(州)에서는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을 포함한 3개 소수민족 반군이 '형제 동맹'을 결성하여 지난달 27일부터 미얀마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샨주는 미얀마 국토 중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행정 구역이다. 형제 동맹군은 이달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접한 서부 친주와 라카인주에서도 미얀마군을 공격했다. 2021년 쿠데타로 실각한 미얀마 민주 진영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도 형제 동맹의 공세에 가담했다. 미얀마 북부 카친주와 사가잉주에서는 NUG 산하 무장 단체인 시민방위군(PDF)과 다른 소수민족 반군들이 미얀마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17일 외신들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의 조 민 툰 대변인은 "미얀마군이 샨주, 카야주, 라카인주 등에서 상당한 숫자의 반군 군사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군 공격으로 미얀마군이 일부 기지에서 대피했다며 "무인기(드론) 폭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과 전역 군인들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호주 매체인 더컨버세이션은 16일 보도에서 미얀마군이 점점 국가 통제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군은 이미 수십 개의 군 기지를 잃었고 항복하거나 인도 등으로 도망가는 병사도 급증하고 있다. 형제 동맹군은 이달 초 로힝야족 학살 전범으로 유명한 미얀마군 제 99 경보병 사단의 사단장을 사살하기도 했다. 관망하는 中, 러시아 개입할까?인구가 약 5500만명인 미얀마는 약 70%의 버마족과 25%의 소수민족, 중국 및 인도계 이민자 5%로 이루어져 있다. 약 63년의 영국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미얀마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은 독립영웅 아웅 산의 무장투쟁에 힘입어 1948년 독립한다. 그러나 아웅 산은 독립을 6개월 앞두고 암살당했고 초대 미얀마 정부는 개국 초기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다. 아웅 산과 함께 싸웠던 미얀마 군부 인사들은 네 윈을 앞세워 1962년 쿠데타를 일으켜 군부 독재를 시작했다. 네 윈은 냉전시대 비동맹 노선을 유지하며 버마족과 불교를 최우선으로 두는 '버마식 사회주의'를 도입해 이슬람계 소수민족을 탄압했다. 동시에 북한처럼 무차별적인 국유화와 쇄국정책을 단행했다. 그 결과 135개에 이르는 미얀마 소수민족들은 수십 년에 걸쳐 반(反)정부 및 반군부 투쟁에 나섰다. 가장 가까운 열강인 중국은 미얀마 군부가 냉전 당시 비동맹 노선을 걷자 미얀마 공산계열 소수민족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며 군부를 견제했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우방을 늘리기 위해 미얀마 군부와 협조했지만 여전히 사이가 서먹하다. 오히려 민주화 진영 대표인 아웅 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2016년 로힝야족 학살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군부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기댔다. 중국은 쿠데타로 민주 정부가 무너진 이후 줄곧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형제 동맹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군부에게 손을 내민 것은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쿠데타 이후 군부의 최대 무기 수입국으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군정에 석유도 제공했다. 미얀마 군정과 러시아는 이달 7~9일 합동 해군 훈련을 진행 했다. 더컨버세이션은 러시아가 군정과 손 잡았기 때문에 군정이 무너지면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군정 무너져도 여전히 혼란카렌족, 카친족, 친족 등 일부 소수민족들은 쿠데타 이후 NUG와 연대하여 함께 군정과 싸웠지만 형제 동맹을 이끄는 샨주의 반군들은 NUG와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형제 동맹은 지난달 공세를 시작하면서 “억압적인 군사독재를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군정 타도가 목표라고 명시했다. 더컨버세이션은 NUG의 경우 군정을 타도하고 아웅 산 수치의 권력 회복이 목표지만 지금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소수민족 반군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형제 동맹 반군들이 군정 타도 이후 민주 진영을 상대로 연방제 시행 및 소수민족 권리 확대 등 상당한 요구사항을 제시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더컨버세이션은 비록 미얀마군이 도시와 군 기지에 틀어박혀 공중 폭격에 집중하고 있지만 패배가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샨주의 또 다른 무장단체인 와주연합군(UWSA)은 형제 동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동맹에 가담하지 않았다. 약 2만명의 병력과 현대 무기를 보유한 UWSA는 샨주에서 가장 강력한 단일 무력집단으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미얀마군과 휴전 협정을 맺고 무력 충돌을 자제했다. 중국이 계속 사태를 관망한다는 보장도 없다. 지난 4일에는 미얀마군이 발사한 포탄이 중국 영토에 떨어져 중국인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중국 외교부는 국경 지역에서의 충돌과 관련해 즉각 싸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북부 지역 무장단체들은 중국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교전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75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94명이 다쳤다. 난민도 20만명 이상 발생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얀마의 "분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11-17 13:41:40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여건을 면밀히 점검, 무역금융·마케팅·해외 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대책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 도입,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25만평 부지 확보 및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 신속 이행, 화물용 전기자전거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기업 등의 물류기지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며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현장의 애로도 상시 점검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 애로 해소와 관련,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공공과 민간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사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반도체 실증과제도 안전, 관전, 보건의료 등 6개 분야에서 로봇, 드론 등 5개 분야를 내년에 추가한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원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사업 투자 촉진환경도 조성한다. 추 부총리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 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조기구축'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 애로 해소방안,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17 18:09:13[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면밀히 점검, 무역금융·마케팅·해외 인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수출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조치에 대해 "비자·교통 등 입국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방안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 추 부총리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 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 도입,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125만평 부지 확보 및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 신속 이행, 화물용 전기자전거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입주 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산단의 부지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기업 등의 물류기지 투자를 뒷받침 하겠다"며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 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현장의 애로도 상시 점검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 애로 해소와 관련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공공과 민간에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사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반도체 실증 과제도 안전, 관전, 보건의료 등 6개분야에서 로봇, 드론 등 5개 분야를 내년에 추가한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히는 도심항공교통(UAM) 지원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사업 투자 촉진 환경도 조성한다. 추 부총리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 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조기구축'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 애로 해소방안,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8-17 09: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