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같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국 국민은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겨냥한 것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겐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말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언급됐었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논란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날리고 3대 정치쇄신 공약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고강도 비판하는 한편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을 비롯해 정치 쇄신방안 제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를 시도했다. ■野·文 겨냥하며 정치개혁 강조한 金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작심 비판과 함께 3대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민주당과의 정책적 변별력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날 대표연설과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언급하며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적하면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은 어느 당 정권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12번 언급하고 비판하며 보수정당으로서 선긋기에 나섰다. 김 대표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과 야유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김 대표는 3대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며 중도층 공략을 본격화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원칙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3대 방안을 내놓으며 이 대표와 가상자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특히 보수정당이 현대사의 주역이라 주장하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지난 75년 현대사의 주역이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현안 내세우며 민생 주도권 잡기이와 함께 노동개혁의 수혜자를 노동자라고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 소재인 △노조의 폭력문제 △노조 회계 투명성 및 대물림 △공정채용법 △근로시간 개편 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을 모토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다"며 정부·여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개혁으로 기업에게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 문제를 출산과 혼인 이슈로 부각시키며 어젠다 선점에 나섰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투트랙을 제시했는데, 주거 불안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혼인 및 출산 환경 조성과 인구 급감에 따른 이민확대 논의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0만명의 중국인이 투표권을 얻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최근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중국 혐오”라는 반발에 관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외국인 유권자 0.2%.. 중국혐오라는 말 안맞아" 권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2,878명, 제6회 48,428명, 제7회 106,205명이었다”며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이어 “또한 선거는 단 한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많은 국가들이 시민권자만 투표" 상호주의 선거법 강조 그는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다.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는데, 이 중 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말 추산)은 중국인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투표권으로 주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현 제도를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선거권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현지 투표권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대부분(9만 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에서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당시 재일 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어차피 재일 동포들에 대해서 참정권 부여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 의원실에 보낸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대 국가에서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받아들이는 현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한 장관은 현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국제관계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으로 중국인이 대다수(9만 9969명, 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오랜기간 거주하더라도 현지 투표권을 받을 수 없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해당 제도는 2005년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법의 미비함을 질책했다. 한 장관은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국회 의원실에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설화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 새로운 공약을 던지면서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붓 아버지'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입단속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길 바란다"며 "총선이 15일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우리 몸과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를 하기 쉽다.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정부를 의붓 아버지·계모에 빗댄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혼가정에 상처를 준 것"이라며 "콩쥐팥쥐 때 생각을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외교 정책으로는 강대국한테 셰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와 주한 외국인의) 주권적 영역에서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정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심판론과 함께 한 위원장은 연달아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서는 등 집권여당으로서의 강점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이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공방 정치'보다는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는 수도권 후보들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 세 자녀 등록금 면제 등 새로운 정책을 연달아 꺼낸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이 꺼낸 새 공약은 국회의사당 이전을 통한 서울 여의도와 세종 발전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 유세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 메가시티'로 만드는 동시에 세종은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정치 행정 수도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의장실과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는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게 되는데, 이같은 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한 위원장의 제안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27일 인천과 수원을 찾아 최대 격전지인 경인지역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민심이 승패를 가르는 만큼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설화를 집중 조명하는 동시에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등 새로운 공약을 던지면서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남동구 만수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붓 아버지' 발언을 언급하며 후보들을 향해 다시 한번 입단속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를 반면교사 삼아주시길 바란다"며 "총선이 15일 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우리 몸과 가슴이 뜨거워지면 말실수를 하기 쉽다. 더 절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언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정부를 의붓 아버지·계모에 빗댄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혼가정에 상처를 준 것"이라며 "콩쥐팥쥐 때 생각을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고강도 비판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외교 정책으로는 강대국한테 셰셰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와 주한 외국인의) 주권적 영역에서 상호주의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정선거법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심판론과 함께 한 위원장은 연달아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서는 등 집권여당으로서의 강점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이는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선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공방 정치'보다는 민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는 수도권 후보들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띄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 폐지, 세 자녀 등록금 면제 등 새로운 정책을 연달아 꺼낸 바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이 꺼낸 새 공약은 국회의사당 이전을 통한 서울 여의도와 세종 발전이다. 한 위원장은 인천 유세에 앞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을 없애고 개발 제한을 풀어 '금융 메가시티'로 만드는 동시에 세종은 미국 워싱턴 D.C와 같은 정치 행정 수도로 전환하자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다만 국회의장실과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는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게 되는데, 이같은 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국회 전부를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 한 위원장의 제안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식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중국인 투표권, 후쿠시마 오염수, 사교육 카르텔 등 (유 전 의원의) 현안에 대한 논평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저열한 민주당식 선동정치를 방불케한다"며 지적에 나섰다. 그는 "유 전 의원이 '민주 선거도 없는 중국이 투표권 안 준다고 중국인에 투표권 안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며 "유 전 의원의 주장만 보고 있으면, 마치 선거를 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영주권자에게 모두 투표권을 제공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일본, 유럽 등 '선거로 대표를 뽑는' 대다수 선진국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야 미국의 특정 주와 북유럽 일부에서 외국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정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5월 'IAEA는 원자력을 장려하는 곳'이라며 '편향성ㅇ 의구심이 제기된다'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공신력을 가진 국제기구를 이익집단으로 몰아 폄훼했다. 국제사회 공식 판단을 무시한 채 '천안함 자폭설', '6.25 미중전쟁설' 따위를 주장하는 야권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급기야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비판에 대해선 '증거도 없이 뻥을 친다'는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냈다"며 "표현의 경박함은 둘째 치고, 사교육 카르텔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고 있는 고질적 병폐로 그 실체가 분명하다. 정부의 사교육 대책의 목표는 '시장을 때려잡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아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이 옳아서 가만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래도 같은 당 소속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키기 위해 참고 또 참는 것이다. 정책 전문가라 불리던 정치인 유승민은 어디로 가고 반지성주의적 비난만 남발하는 정치 협잡꾼 유승민만 남은 것인지, 기구하고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 가설이 가끔 진리처럼 맞아떨어질 때가 있다. 조선이 외교권을 빼앗긴 현장인 서울 남산 옛 조선통감부 터에 세워진 조형물에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History not remembered is repeated)'라는 글이 한·영·일·중 4개 국어로 새겨져 있다. 굴욕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얘기다. 팔림세스트(Palimpsests)는 깨끗하게 지워서 다시 쓴다는 라틴어이다. 종이가 없던 시절 귀하디귀한 양피지는 반복해서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아무리 깨끗하게 지워도 덧씌움의 흔적은 남기 마련이다. 역사는 양피지 같은 것이다.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도 무모하지만, 흔적을 잊는 무지도 안타깝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오만방자한 내정간섭 발언의 여진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무려 12년 동안 '조선 총독' 행세를 했던 위안스카이의 횡포가 오버랩된다. 두 사람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이미지메이커가 될지도 모른다. 140년 전 위안스카이는 조선과 청나라를 결딴낸 장본인이다. 병자호란 이후 이어진 종주국과 속국의 연을 끊게 만들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무력진압해 근대화 홀로서기를 틀어막고, 흥선대원군을 납치했다. 청일전쟁의 패배를 자초했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침공 이전까지 양국 관계는 단절됐다. 조선은 중화 사대의 상징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뒤 일본에 국권을 헌납하다시피 했다. 서울은 차이나타운이 없는 희귀한 대도시가 됐다. 위안스카이가 뿌린 악행의 결과이다. 그는 조선에서 쌓은 경력을 발판으로 중화민국 초대 총통과 중화제국 황제까지 올랐다. 싱하이밍은 어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성북동 대사관저로 초대한 자리에서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선거판에 나선 정치인 같은 거친 발언을 내뱉었다. 계산된 언동이다. '위안스카이 따라 하기'라는 시대착오적 영웅심이 의심스럽다. 대사 임기 만료와 외교관 생활 마감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는 분석도 있다. 그는 북한 사리원농업대학에서 한국말을 배웠고, 주북한대사관 참사관과 대사대리를 지낸 북한통이다. 유튜브 생중계 자리에 들러리를 선 이 대표의 처신은 두고두고 논란거리다. 중국에 올인한다는 인상을 주기 십상이다. 위안스카이에게 굽신거린 조선 관리의 모습도 연상케 한다. 전·현직 교수단체는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라고 쏘아붙였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찮다. 당장 여당은 10만명에 이르는 재한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예고했다. 조선족이 유탄을 맞게 생겼다.한중 두 나라는 새로운 관계 정립의 전기를 맞고 있다. 21세기 한반도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패권이나 영향력을 쥘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안미경중'의 시대도 저물고 있다. '안미경미'로의 흐름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 경제보다 안보와 주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일찍이 황준헌이 '조선책략'에서 제시한 '친중, 결일, 연미'는 흘러간 노래다. '결미, 친일, 연중'이 대세다. 위안스카이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양국 공히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다. joo@fnnews.com 논설고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 대표가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고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끌어낸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은) 아마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전날인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등을 3대 정치쇄신 과제로 야당에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과도한 권력 집중에 의한 행정권의 권력남용, 합법적 폭력이라는 공권력 남용에 의해 입법권이 제한될 수 있어서 최종 방어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잘 알아야 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검찰권 남용에 의한 불체포특권이 분명히 헌법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며 "추후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또 다른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한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는 "30명을 줄이자는 것은 포퓰리즘적"이라며 "김 대표가 정치개혁을 전반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집권당 대표로서) 진지한 정치개혁 논의 방향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했다. 김 대표가 중국인 투표권 제한에 대해 얘기한 것을 두고도 "(내년) 총선 투표권이 있는 게 아니라 지방 참정권을 부여한 것이라 2026년에 이슈가 될 수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결사를 위해 반중 정서 프레임이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 의도로 봤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