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 4번째 비행물체 격추다. 이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격추한 것을 포함해 최근에 발견된 비행체도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엘리사 슬로킨(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미군이 휴런호 상공에 있는 물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물체는 미 공군과 주 방위군의 조종사에 의해 격추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이 물체의 정체와 목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다. 또 지난 10일과 11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각각 격추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잔해를 먼저 분석해야 알 수 있다며 비행체의 종류나 출발지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보낸 정찰풍선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서 세 번이나 더 비행 물체를 발견하면서 왜 이렇게 자주 비행체가 출몰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가지 이유는 미국이 지난달 28일 중국 정찰풍선을 처음 발견한 이후 감시체계를 강화한 덕분이라는 것이 워싱턴포스트(WP)의 분석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정찰풍선을 보냈고, 배후에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5개 대륙의 40개국 이상에 고(高)고도 정찰풍선을 보냈다”며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중국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정찰풍선 침투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중정찰 프로그램의 배후에는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북부사령부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낸 고(高)고도 정찰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찰풍선이 미국 상공에 나타난 지 7일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격추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중국이 보낸 해당 정찰풍선은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 영공을 침범한 후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와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핵심 군사기지 상공을 거치며 7일간 미국 영토를 횡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영토를 횡단한 정찰풍선이 육지를 지나 대서양에 진입하자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전투기가 공대공미사일을 쏴 약 6만∼6만5천ft(약 18∼20km) 고도에 있던 정찰풍선을 격추했다. 이에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수용 비행선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평가한 '중국 풍선'의 고도와 우리 대공 감시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영공은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격추된 중국의 '정찰 기구(풍선)'이 비행과정에서 우리 영공은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기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을 지날 때 F-22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했다. 해당 기구는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주 상공에 진입한 뒤 30일 캐나다 상공으로 남하해 31일엔 미 아이다호주 상공으로 내려왔고, 이후 이달 1일부턴 몬태나주 상공에 머물렀다. 몬태나주엔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하 발사대 등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격추된 기구가 정찰용이 아닌 민간의 기상관측 장비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우리 방공관제 레이더는 영공 전 지역 탐지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해당 시기엔 우리 공군 레이더엔 포착된 항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시켰다. 이에 중국은 “명백한 과응 대응”이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북부사령부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낸 고(高)고도 정찰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찰풍선이 미국 상공에 나타난 지 7일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격추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중국이 보낸 해당 정찰풍선은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 영공을 침범한 후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와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핵심 군사기지 상공을 거치며 7일간 미국 영토를 횡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영토를 횡단한 정찰풍선이 육지를 지나 대서양에 진입하자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전투기가 공대공미사일을 쏴 약 6만∼6만5천ft(약 18∼20km) 고도에 있던 정찰풍선을 격추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해안경비대는 대서양에 떨어진 정찰풍선의 잔해를 수거·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며 “중국은 검증을 거쳐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으며 완전히 의외의 상황임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해당 정찰풍선이 지상 인원에게 군사적, 신변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것을 인용하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라며 미국 진입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중국 측은 당시 편서풍과 비행선의 통제력 상실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미국 진입이었다며 적절한 처리를 위해 미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외교부는 3일 밤(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형태로 글을 올려 미국 본토 영공을 비행한 ‘정찰 풍선’이 중국 것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정찰이 아니라 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반면 미국은 ‘조정이 가능한 정찰 목적’이라고 재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글에서 “그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수용 성질에 속하며, 기상 등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서풍대(帶)의 영향과 자신의 통제 능력상 한계로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비행선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며 이번 불가항력에 의한 의외의 상황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해 추적 중”이라며 “미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이를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 정찰 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며 “목적은 분명히 정찰이며, 항적은 몇몇 민감한 장소 위를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발표 후 “우리는 그것이 정찰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 풍선은 조정 가능하며, 말 그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중국 정부와 소통했고, 풍선은 경로를 바꿨으며 우리는 이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미국은 이날로 출발이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현시점은 블링컨 장관이 방중하기에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본토 상공을 비행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캐나다 상공에서도 머물렀다고 캐나다 글로벌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오타와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만 북한 방문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9년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다. 우리 측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중국 측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기 이끄는 한중 대표단은 이날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여러 고위급 협의체 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업무만찬까지 이어가며 마라톤 논의를 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공개 대화에 나선 만큼, 한중 차원에서 견제구를 날릴지 관심이 쏠렸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을 동행해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 의지를 내비쳐서다.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북러 군사협력을 두고 한중은 온도차를 보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일련의 도발에 더해 푸틴 대통령 방북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푸틴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러북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측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측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푸틴 방북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강화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규탄한 반면, 중국 측에선 오히려 북러 교류에 대한 환영으로 읽히는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원칙상 중국은 러시아와 관련 국가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걸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고, 18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 계열 잡지 ‘환구’의 류홍쭤 전 부총편집이 운영하는 SNS에는 푸틴 방북을 두고 미국과 서방의 포위에 한반도 카드를 활용해 반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중국 측은 외교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각자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에도 한반도 정책의 불변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다만 양국관계 발전에는 뜻을 모았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리 총리 합의대로 1.5트랙 민관 대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지난해 열린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소통 모멘텀을 지속키로 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정례화하기로 정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서 쑨웨이둥 부부장과 장바오췬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등 중국 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각급 교류·소통 활성화를 평가하고, 세심한 관리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자고 다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00㎜ 초대형 방사포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 18대를 동원해 각기 1발씩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량의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고, 서북 도서를 향해선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파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차기 대권 주자로 유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안보 관련 핵심 측근들은 ‘트럼프 2기’의 국방외교 정책을 짐작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잇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핵무장 용인 발언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길지 않은 국방장관 대행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자신도 198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 능력을 증강하려는 2차 세계 대전 시대의 정신세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항모를 운영하는데 130억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 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8200억달러(약 1100조원)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없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이 대표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달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했다. 지난해 1월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극비리에 특사로 북한을 첫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대범한 유머로 응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국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나온다. ■美 여론의 변화... 한국 내 핵무장 찬성 70% 상회 트럼프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고립주의로의 선회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 동향의 움직임 등 거대한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제자이자 지정학·글로벌 에너지·인구통계학·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셰일(가스·오일)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그 원인을 세계화(한국 포함) 및 중국으로 지목하고 지난 미국의 현대사 120년을 부정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상당기간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에 이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70.9%였다. ■北 “7차 핵실험은 실제 사용할 전술핵실험 전망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추구해 왔지만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올해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 창설 15년 만에 자동 종료됐다. 겅솽 중국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도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기권함으로써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군사전문가인 라이바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대규모 공습 핵투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동원한 16대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용 B-611 기반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2발 또는 CJ-10/20 계열 ALCM 6발을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에 32~96발의 핵폭탄을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2019년 5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26'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강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준중거리(MRBM)·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지 순항미사일(SSCM)은 최대 1740기로 추산했다. 중국 로켓군 예하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도 유사시 한반도에 동시에 투발할 수 있도록 108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감행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수준의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큰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7차 핵실험은 대체로 9월이나 10월 중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 시기를 결정적으로 예단하진 못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형화·경량화한 위력 검증실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 비핵화 불가능..한국 핵무장 기회 찾아오나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은 양국 대통령 간 합의문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정과 조약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국가수반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은 의사와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그동안 과거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특수한 강대국'(Special Great power)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약소국들과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군사분야 등에서도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선 이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최근의 대외정책들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특수한 강대국'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보통 강대국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도 과거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과 동일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현재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러 목소리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기여 축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한국의 핵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미국의 안보 기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통 강대국'처럼 행동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 제한 완화 및 핵헷징 전략 추구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개최 장소인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하고 있다. 5월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 기간 신 장관은 한미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회담뿐 아니라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 유사 입장국과 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 장관은 31일 캐나다 국방 수장과 회담을 연다. 6월 1일엔 '경쟁고조 속 위기관리역량 강화'를 주제로한 연설에 이어 필리핀·프랑스 등과도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국방·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6월 2일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나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3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가동된 한미일 대북 미사일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공중 폭발로 실패했고, 오물풍선과 GPS 전파교란에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쏘는 등 저강도와 고강도를 혼합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온 만큼 관련 논의도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한일 양국은 2018년 한일간 발생했던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책을 만들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진전된 갈등 봉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대중국 견제 성격인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 협력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중은 과거 샹그릴라 대화에서 국방장관회담을 여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비추어 한중 국방 수장의 만남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엔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당선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한-인도네시아 회담이 성사되면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 문제 등 방산 분야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4년 반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중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3국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며 한중관계가 곧바로 시험대에 들었다. 이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의 한중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6~27일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 대응 관련 부분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포함되긴 했지만, 한일중이 각자 입장을 재강조했다는 표현에 그쳤다. 과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완전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표현도 있었던 만큼, 사실상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선 퇴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한일중 정상의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를 거론하며 규탄했지만, 리창 중국 총리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후에도 한일 정부는 각기 북한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짚으며 규탄에 나섰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북한을 직접 비판하진 않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을 통한 ‘정치적 해결’만 촉구했다. 그러나 장 실장은 한중관계 개선 움직임은 뚜렷하다고 강조하며 “논란이나 깎아내리는 건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시도를 하고 ‘오물풍선’까지 남측에 살포하며 한일중 정상회의에 반발한 게 방증이라고 짚기도 했다. 장 실장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한중관계는 미국·중국 전략경쟁과 그에 따른 공급망 재편, 상호존중 한중관계를 정립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한중관계의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데, 한일중 정상회의가 재개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킬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중 공동선언상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관해 “3국 입장을 재강조했다는 건데,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과 한반도 비핵화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늘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북한을 의식하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럼에도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가 들어간 것”이라고 부각시켰다. 이어 “공동선언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북한이 격렬히 반발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를 두고 장 실장은 안정적으로 위성을 띄울 능력이 아직 없는 상태라는 분석을 내놨다. 장 실장은 “북한은 연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폭 넓게 보고 있다”며 “재미있게 본 건 북한은 이번 발사 전에 2단과 3단 엔진 시험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 발사에서 1단 엔진이 터졌다는 점이다. 정찰위성을 안정적으로 발사할 능력이 아직 없는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심야에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지만, 공중폭발로 궤도에 올리는 데 실패했다. 북한도 정찰위성을 발사 시도 1시간 30여 분 만인 28일 새벽 0시 22분에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자인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참은 "이 발사체는 오후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세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발사체의 항적을 포착한 지 2분 만에 파편으로 탐지된 것으로 미루어 이번 정찰위성 추가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이례적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폭발 실시간 영상'을 공개했다. 합참은 "서북도서지역에 전개한 우리 경비함정이 감시장비로 촬영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폭발 실시간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군의 독자적 실시간 정보정찰 감시 능력의 자신감을 일부나마 과시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본 공영방송 NHK도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폭발 등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에서 쏜 발사체가 레이더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北, 일본 IMO에 새벽 기습 통보, 당일 심야 기습 발사 시도 북한은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전날 새벽, 일본 정부에 기습적으로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4일 사이에 위성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북한은 통보 당일 바로 정찰위성 발사 감행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지켜보면서 정치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언제든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2차례 시도와 궤도에 올린 1호기 발사 때 모두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 및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발사 예고기간을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차례 만에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하면서는 IMO에 자신들이 통보한 '2023년 11월 22일 0시~12월 1일 0시 사이’ 보다 1시간17분 빠른 하루 전 11월 21일 심야시간대인 22시 42분 28초에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이 시간을 어긴 것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발사장 인근의 기상 예보가 나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당시 평북 동창리 일대의 날씨는 '2023년 11월 22일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흐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은 북한의 도발 여부나 활동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정찰위성과 미사일 도발을 같이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軍, 북한 정찰위성 예고에 "강력 경고 이어 전투기 동원 타격훈련" 이 실장은 "북한이 오늘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다"며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이므로 우리 군은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실장은 "북한은 2016년 풍선에 오물을 넣어 보내는 등 저급한 행동을 한 바 있어, 국민 여러분은 공중에 북한 풍선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셨을 경우에는 군부대나 경찰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당국은 아울러 "전단을 넣은 비닐이 한강 하구로 유입될 수도 있다"며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지난 24일에도 "최근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해 27일 오후 1시경부터 전방 중부지역 NFL(비행금지선)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군 당국은 정찰위성 발사 시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경고에 이어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격편대군 훈련은 적 도발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은 미측과 공조 하에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 왔고,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을 국가별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시켜 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참은 전했다. 이어 "이번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하고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중 정상회의서 한목소리 대북 규탄·비핵화 메시지 못내 외교부도 전날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이날 새벽 3자 유선(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계획 통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국 대표는 협의에서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 중 소위 위성 발사를 예고한 것을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북한이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당일에 일본에 군사위성 발사계획을 통보하고 발사를 시도한 것은 자신의 혈맹인 중국의 총리가 한국까지 달려와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는 것데 대한 불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성명에 북한 자신에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속내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날 본지에 "의장국인 한국은 북한의 전략적 노림수에 말려드는 결과에 직면하지 않도록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규탄 성명이나 공동 북한 비핵화 메시지 등 단호한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일중 정상은 4년 반만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를 규탄한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아 온도 차를 보였다. 다만 한일중 정상은 한목소리로 3국 협력과 이를 토대로 한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기여·협력을 다짐했다.  리 총리는 북한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은 대신 세계 다극화 추진과 집단화·진영화·무역보호주의·디커플링 등을 언급하며 반대를 표했다. 이는 중국과 패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한·일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중국을 군사·경제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분간 절치부심 이번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차 발사 성공 실패에 앞서 두 차례의 실패 과정에서 재발사 때까진 2~3달 정도의 시간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중 3기의 군사정찰을 발사하겠다는 공언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이번 북한 주장 정찰위성 2호기 실패를 만회하려는 예기치 못한 돌발적 국지도발 시도 등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군사 안보전문가들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