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비행 물체를 격추했다. 4번째 비행물체 격추다. 이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휴런호 상공에서 격추한 것을 포함해 최근에 발견된 비행체도 중국의 정찰용 풍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엘리사 슬로킨(민주·미시간) 하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국방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서 "미군이 휴런호 상공에 있는 물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물체는 미 공군과 주 방위군의 조종사에 의해 격추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이 물체의 정체와 목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4일 동부 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다. 또 지난 10일과 11일에는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에서 미확인 비행물체를 각각 격추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잔해를 먼저 분석해야 알 수 있다며 비행체의 종류나 출발지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이 보낸 정찰풍선 이후에도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서 세 번이나 더 비행 물체를 발견하면서 왜 이렇게 자주 비행체가 출몰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가지 이유는 미국이 지난달 28일 중국 정찰풍선을 처음 발견한 이후 감시체계를 강화한 덕분이라는 것이 워싱턴포스트(WP)의 분석이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정찰풍선을 보냈고, 배후에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5개 대륙의 40개국 이상에 고(高)고도 정찰풍선을 보냈다”며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중국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정찰풍선 침투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 대한 공중정찰 프로그램의 배후에는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북부사령부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낸 고(高)고도 정찰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찰풍선이 미국 상공에 나타난 지 7일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격추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중국이 보낸 해당 정찰풍선은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 영공을 침범한 후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와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핵심 군사기지 상공을 거치며 7일간 미국 영토를 횡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영토를 횡단한 정찰풍선이 육지를 지나 대서양에 진입하자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전투기가 공대공미사일을 쏴 약 6만∼6만5천ft(약 18∼20km) 고도에 있던 정찰풍선을 격추했다. 이에 중국은 해당 풍선이 민수용 비행선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평가한 '중국 풍선'의 고도와 우리 대공 감시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영공은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격추된 중국의 '정찰 기구(풍선)'이 비행과정에서 우리 영공은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군은 지난 4일(현지시간) 자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기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을 지날 때 F-22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했다. 해당 기구는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주 상공에 진입한 뒤 30일 캐나다 상공으로 남하해 31일엔 미 아이다호주 상공으로 내려왔고, 이후 이달 1일부턴 몬태나주 상공에 머물렀다. 몬태나주엔 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지하 발사대 등 군사시설이 위치해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격추된 기구가 정찰용이 아닌 민간의 기상관측 장비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우리 방공관제 레이더는 영공 전 지역 탐지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해당 시기엔 우리 공군 레이더엔 포착된 항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해 자국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풍선을 격추시켰다. 이에 중국은 “명백한 과응 대응”이라고 미국을 비난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북부사령부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낸 고(高)고도 정찰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찰풍선이 미국 상공에 나타난 지 7일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격추를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중국이 보낸 해당 정찰풍선은 지난달 28일 미 알래스카 영공을 침범한 후 몬태나주 말름스트롬 공군기지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와 전략폭격기가 배치된 핵심 군사기지 상공을 거치며 7일간 미국 영토를 횡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국 영토를 횡단한 정찰풍선이 육지를 지나 대서양에 진입하자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전투기가 공대공미사일을 쏴 약 6만∼6만5천ft(약 18∼20km) 고도에 있던 정찰풍선을 격추했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해안경비대는 대서양에 떨어진 정찰풍선의 잔해를 수거·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며 “중국은 검증을 거쳐 이 비행선이 민간용이고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진입했으며 완전히 의외의 상황임을 이미 여러 차례 미국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해당 정찰풍선이 지상 인원에게 군사적, 신변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것을 인용하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과잉 반응을 보인 것은 국제관례를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은 관련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에 주로 쓰이는 민수용 비행선’이라며 미국 진입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중국 측은 당시 편서풍과 비행선의 통제력 상실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미국 진입이었다며 적절한 처리를 위해 미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외교부는 3일 밤(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질의응답 형태로 글을 올려 미국 본토 영공을 비행한 ‘정찰 풍선’이 중국 것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정찰이 아니라 과학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반면 미국은 ‘조정이 가능한 정찰 목적’이라고 재반박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글에서 “그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수용 성질에 속하며, 기상 등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서풍대(帶)의 영향과 자신의 통제 능력상 한계로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비행선이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중국은 앞으로 계속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며 이번 불가항력에 의한 의외의 상황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해 추적 중”이라며 “미군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이를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 정찰 기구가 중국 것임을 확신한다”며 “목적은 분명히 정찰이며, 항적은 몇몇 민감한 장소 위를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의 발표 후 “우리는 그것이 정찰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이 풍선은 조정 가능하며, 말 그대로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중국 정부와 소통했고, 풍선은 경로를 바꿨으며 우리는 이를 모니터하고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미국은 이날로 출발이 예정됐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현시점은 블링컨 장관이 방중하기에 여건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본토 상공을 비행한 중국의 정찰 풍선이 캐나다 상공에서도 머물렀다고 캐나다 글로벌뉴스가 같은 날 보도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오타와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미사일 사용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하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 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 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국제법에 반하는 대규모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나서면서 국제사회가 들끓자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거듭 제기하고, 쓰레기 풍선 무차별 살포를 재개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3차 세계대전’ 우려까지 제기되며 고강도 대북 제재 논의 움직임까지 일면서 이를 우려한 북한이 일단 국제사회의 이목을 한반도 안보 이슈로 옮기려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상군 파병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사일 기술 등 군사기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국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20일 정보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상륙함 2척이 동해상에서 북한 병력을 함흥과 청진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다는 내용이 담긴 그림 지도가 공개됐다.  즉각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강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당초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병력까지 파견하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지가 더욱 굳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마저 “모든 당사자가 사태를 완화하고 정치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북러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내놨다. 일단 북러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 전개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우크라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이 전격 이뤄지면서 러시아 본토 공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의 전세 기여도에 따라 서방권의 우크라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도 관심이 간다. 북한이 파병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북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전날 파병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남한 측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외형상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원거리 정찰용 소형드론과 같은 모델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쓰레기 풍선 살포까지 재개했다. 무인기 잔해를 발견한 데 따른 도발이라기엔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후 포병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고 남북연결도로·철도를 폭파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우크라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식시키려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전 세계의 우려의 대상이 된 와중에 무인기 사진을 공개해 수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쓰레기풍선을 살포한 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물타기 전술”이라며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약화시키고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려 우크라 파병 목표를 이상없이 달성하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오히려 한반도 안보 위험은 커졌다는 경고도 나왔다. 북한이 내친김에 국지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확실하게 이목을 한반도 군사적 긴장에 쏠리게 할 수도, 북핵 고도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추가로 국지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며 “파병으로 유라시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가 도발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북러간 미사일 기술 등 군사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의 우크라 전쟁 참전으로 북러는 군사동맹임이 확인됐다. 북한이 위기를 맞으면 러시아의 참전이나 군사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 지원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한미동맹의 핵과 재래식 전력 통합억제에 대응하는 북러 억제라는 분단 이래 최대의 전략적 대치 구도”라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거듭 우리 측의 무인기가 국경을 넘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다시 침투한다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맞받아쳤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일반적 공산권이 붕괴한 것처럼 김정은도 내부로부터 위협을 두려워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신 실장은 김여정의 이같은 담화에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내부통제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신 실장은 "북한은 역설적 체제인데 체제 위협이 있어야 체제가 생존하는 곳"이라면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최근 한류 문화 유입으로 특히 북한 MZ세대는 더 이상 체제위협이 있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낸게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이틀째 부터였다"면서 "관심을 위기조성으로 돌려 내부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우리 측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신 실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신 실장은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많은 도발을 했나"라면서 "야당에 아쉬운게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 핵무장에 제대로 된 비난은 안하면서 군과 정부 노력에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신 실장은 "북한은 서울을 노리고 방향과 풍향을 계산한 것"이라면서 "서울지역에 낮에 뿌리면서 남남갈등을 초래해 대북 풍선을 뿌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풍선을 통한 무기화 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했다.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의 방한과 관련, 신 실장은 "원만히 소통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빨리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한중관계에 도움을 주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가 한미동맹과 반비례가 아닌 비례임을 강조한 신 실장은 "한중관계가 나쁠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우리가 중국에 원칙적 대응을 하니 중국도 원칙대응을 해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례적으로 빨리 타결된 것에 대해 신 실장은 "5개월 만에 된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아진 것"이라면서 "워싱턴 선언 이후에 지난해 한 단계 격상된 한미동맹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실장은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방위비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정립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빨리 국회 비준을 거쳐서 확정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중국은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만 북한 방문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9년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다. 우리 측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중국 측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기 이끄는 한중 대표단은 이날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여러 고위급 협의체 재개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측은 업무만찬까지 이어가며 마라톤 논의를 했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공개 대화에 나선 만큼, 한중 차원에서 견제구를 날릴지 관심이 쏠렸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을 동행해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전 의지를 내비쳐서다.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북러 군사협력을 두고 한중은 온도차를 보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일련의 도발에 더해 푸틴 대통령 방북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외교부는 “푸틴 방북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러북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조성은 중국의 이익에도 반하는 만큼, 중측이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 측은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면서도 “러북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푸틴 방북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 강화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규탄한 반면, 중국 측에선 오히려 북러 교류에 대한 환영으로 읽히는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원칙상 중국은 러시아와 관련 국가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걸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고, 18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 계열 잡지 ‘환구’의 류홍쭤 전 부총편집이 운영하는 SNS에는 푸틴 방북을 두고 미국과 서방의 포위에 한반도 카드를 활용해 반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중국 측은 외교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각자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협조해달라는 요청에도 한반도 정책의 불변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다만 양국관계 발전에는 뜻을 모았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리 총리 합의대로 1.5트랙 민관 대화와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지난해 열린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소통 모멘텀을 지속키로 했다. 한중 외교안보대화도 정례화하기로 정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서 쑨웨이둥 부부장과 장바오췬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등 중국 대표단을 접견해 양국 각급 교류·소통 활성화를 평가하고, 세심한 관리로 협력 모멘텀을 유지하자고 다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2호기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사흘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00㎜ 초대형 방사포 6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 18대를 동원해 각기 1발씩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량의 오물풍선을 띄워 보내고, 서북 도서를 향해선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는 등 파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차기 대권 주자로 유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안보 관련 핵심 측근들은 ‘트럼프 2기’의 국방외교 정책을 짐작케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잇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핵무장 용인 발언 지난달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담당 부차관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북한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미국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달 29일 국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동의를 전제로 "북한의 도발로 심각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길지 않은 국방장관 대행 기간 중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시리아 등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그의 아버지도 6·25 전쟁에 참전했으며 자신도 1980년대 후반 비무장지대(DMZ)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은 "미국이 여전히 군사 능력을 증강하려는 2차 세계 대전 시대의 정신세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고 "항공모함 전단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항모를 운영하는데 130억달러를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소형 자율 선박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8200억달러(약 1100조원)가 넘는 미 국방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상상할 수 없지만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전 장관 대행이 대표 집필한 트럼프의 정책 공약집 '프로젝트 2025'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무장관 등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도 지난달 22일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여러 차례 평양을 찾아 북미정상회담을 조율했다. 지난해 1월 회고록에서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극비리에 특사로 북한을 첫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나는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대범한 유머로 응수한 일화는 유명하다. 미국 상원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 등 공화당 일각에서도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빈번하게 나온다. ■美 여론의 변화... 한국 내 핵무장 찬성 70% 상회 트럼프 집권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고립주의로의 선회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으며, 미국 내 여론 동향의 움직임 등 거대한 흐름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프리드먼의 제자이자 지정학·글로벌 에너지·인구통계학·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한은 어느덧 10년이 지난 2014년 출간한 저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 "셰일(가스·오일)혁명에 의해 에너지 자급자족이 된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고 고립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은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그 원인을 세계화(한국 포함) 및 중국으로 지목하고 지난 미국의 현대사 120년을 부정하는 여론이 물밑에서 상당기간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은 부자 나라"이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얘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북핵 위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진 국민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대응을 위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최종현학술원이 지난해에 이어 발표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43명 중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91%로, 지난해 응답률(77.6%)을 크게 웃돌았다. 또 북한이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각개목표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60.8%)가 '그렇다'(39.3%)보다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긍정 51.3%, 부정 48.7%로 긍정이 근소하게 앞섰는데 올해는 긍정이 무려 12%p 낮아졌다. 최종현학술원은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로 지난해(76.6%)와 견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산정책연구원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찬성 여론은 70.9%였다. ■北 “7차 핵실험은 실제 사용할 전술핵실험 전망 전문가 일각에선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을 추구해 왔지만 현시점에서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미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3년 3월 13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올해 3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유엔 대북 제제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 창설 15년 만에 자동 종료됐다. 겅솽 중국 유엔 주재 대표부 부대사도 “지난 10년간 대북 제재가 목표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긴장과 대결을 심화시켜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민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기권함으로써 힘을 보탰다. 지난 4월 러시아 현지 매체들은 군사전문가인 라이바를 인용해 중국이 최근 본토 2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6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과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대규모 공습 핵투발 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동원한 16대 폭격기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용 B-611 기반 공중발사순항미사일(ALCM) 2발 또는 CJ-10/20 계열 ALCM 6발을 장착할 수 있어 한반도에 32~96발의 핵폭탄을 투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가 2019년 5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둥펑-26'을 비롯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1년 사이 5배 이상 증강했으며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준중거리(MRBM)·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지 순항미사일(SSCM)은 최대 1740기로 추산했다. 중국 로켓군 예하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도 유사시 한반도에 동시에 투발할 수 있도록 108발에 달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에 전해지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과 함께 독자 핵무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9월 감행한 6차 핵실험에서 수소폭탄 수준의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큰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정치적 결정만 남은 7차 핵실험은 대체로 9월이나 10월 중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 시기를 결정적으로 예단하진 못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형화·경량화한 위력 검증실험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북 비핵화 불가능..한국 핵무장 기회 찾아오나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이면에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북핵 역량과 북중러 등 안보 위협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과의 동맹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간 ‘워싱턴 선언’은 양국 대통령 간 합의문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협정과 조약은 정부나 국가가 주체가 되며, 엄격한 형식을 맺은 것으로 국가수반이 바뀌어도 쉽게 폐기할 수 없는 반면 ‘선언’은 의사와 의견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역사상 그동안 과거 다른 강대국들과는 다른 '특수한 강대국'(Special Great power)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맹국들과 협력해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약소국들과도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고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과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군사분야 등에서도 일종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선 이에 대한 반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최근의 대외정책들은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더 이상 '특수한 강대국'이 아니라 과거 역사에서 있었던 '보통 강대국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미국도 과거에 있었던 많은 강대국들과 동일하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손 교수는 "현재 미국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여러 목소리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기여 축소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상충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며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인 한국의 핵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미국의 안보 기여 부담을 줄이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통 강대국'처럼 행동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한 핵물질 재처리 제한 완화 및 핵헷징 전략 추구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