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등의 쟁점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미국·일본·대만·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라"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며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공장 건설의 첫 삽을 뜨는 데 6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완공을 20개월 만에 이뤄냈다"며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한 방침에 대해선 "앞으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주 52시간 예외는 안 된다는 민주노총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도체특별법이 특별법다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이를 뺀 반도체특별법은 짠맛 없는 소금이고 단맛 없는 설탕"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약속드린 반도체특별법 2월 처리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 위기상황에 봉착한 현 상황을 알렸음을 강조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으로 확인된 북한 간첩 활동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 북한·중국·러시아를 의식한 거대야당의 간첩법 개정안 반대 등의 사례를 열거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게 된 주요 배경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면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음을 밝힌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해당 집회에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외 거대야당 의원들도 참여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은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인 간첩죄 처벌 법개정, 거대야당이 거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된 것을 지적,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내 군사기지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산업 스파이를 막는 간첩죄 법률 개정도 막고 있고,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골자로 윤 대통령은 "이 경우 우리 방산 물자 수출이 어려워진다"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대야당이 우리의 참관단 파견을 막은 것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거대야당이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한 것도 거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로 알려진 '신남성연대'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힘갤러리에 '배인규는 화교출신'..."같은 진영이 물어뜯어" 배인규 대표는 최근 신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너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됐다', '너 때문에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고 비난 받고 있다"라며 "집에서 방송만 하는 유튜버들, 집회 현장만 찍으면서 산책 다니는 친구들에게는 책임전가를 안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집회 안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틀딱'(노인을 비하하는 표현) 프레임을 떼려고 젊고 예쁘고 잘생긴 친구만 연단에 올렸고, 댄스단도 두 배씩 돈 주고 섭외했는데 왜 나한테 같은 진영의 비난이 몰리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튜버들이 '배인규는 화교 출신이다, 중국에서 돈을 받는다' 등의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가면 내가 뭘 해도 욕하고 물어뜯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 기사에 우호댓글 다는 '여론정화' 활동도 중단키로 배 대표는 "여태껏 평화시위를 주장해 왔는데 폭력시위를 주동했다고 언론에서 욕먹는 건 나다"라며 "앞으로 텔레그램 지령을 통한 '여론정화'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신남성연대는 텔레그램에서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린 온라인 기사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하고 다 같이 몰려가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단 뒤, 이를 베스트 댓글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작업을 '여론 정화'라 부른다. 다만 배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 자체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남성연대는 반여성주의를 표방하던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2030 유튜브 채널로 주목받았다.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에는 "경찰에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으니 얼굴이 들어간 현장 동영상을 내려달라"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동조한 혐의로 배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에 첨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는 70대 사업가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지난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북한 대남 공작 총괄 부서인 정찰총국에 미사일 제조 공정 등 첨단 무기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국가 핵심 기술 장비 설계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중개하는 사업가로, 중국 및 북한 무역 거래 독점권을 갖고자 뇌물을 주고 장비 설계도를 입수해 북한에 포섭된 연락책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이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두 번째 사례다. A씨는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사람이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할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는 등 수년 동안 연락을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가계 등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A씨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 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하 대표도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의 우주굴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인우주선 '선저우 18호' 우주인 3명이 25일 중국 자체 운영 중인 우주정거장 '톈궁'에 무사히 진입했다. 26일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5시4분(중국시간) ‘톈궁의 문’이 열리면서 선저우 18호 우주인 3명이 우주정거장에 진입해 선저우 17호 우주인 3명과 합류했다고 전했다.  우주인 6명이 톈궁에서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지상통제센터로 전달되기도 했다. 선저우 18호는 25일 오후 10시께 북서부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체 '창정-2F 야오'에 선저우 18호를 실어 우주로 발사됐다. 이후 약 6시30분 동안의 도킹을 거쳐 선저우 18호와 톈궁이 연결됐다. 선저우 18호 우주인은 예광푸(44), 리충(35), 리광쑤(37) 3명이다. 지령장(팀장 격)인 예광푸는 2021년 10월~2022년 4월 선저우 13호에 이어 두 번째로 우주 임무를 맡았다. 리충과 리광쑤는 첫 우주 비행이다. 이들은 선저우 17호 우주인들과 교대작업을 마친 뒤 6개월 가량 머물면서 우주 과학·응용 실험, 선외 활동(2, 3차례) 등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중국 최초로 우주궤도에서 수생생물 관련 실험을 진행한다. 신화통신은 "이번에 주어진 임무는 '수족관'을 만들어 무중력 상태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라면서 "우주 환경이 성장과 시스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임무가 성공하면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에서 척추동물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저우 17호 우주인은 오는 30일, 선저우 18호 우주인은 10월 말 지구로 귀환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7년간 연락을 하며 동남아시아 소재 북한식당에 현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보기술(IT) 사업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업가 A(52)씨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에 IT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로 A씨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해외 북한 식당에 출입해 정찰총국 소속인 식당 부사장과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식당 부사장은 정찰총국 소속이자 청류관의 해외 대표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해외 메신저·국제전화 등을 통해 직접 연락했으며 미화 4800달러(약 650만원)와 2070만원 상당의 공연 물품, 의류, 피부관리 용품, 식자재, 마스크,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 A씨가 식당 부사장에게 지원한 미국 달러 일부는 북한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도 식당 측에 건네줬다. 경찰은 해당 의약품을 A씨에게 준 지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북한식당과 A씨는 지난 7년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식당의 중국 단동 이전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식당에서 외화를 본국으로 바치는 '충성자금' 차질 문제 △여종업원들 속옷사이즈 등 식당 내부 속사정을 실시간 공유했다.A씨는 이 식당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10여 차례 작성하기도 했다. 또 식당 부사장이 남북관계라든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A씨에게 '채팅기록 삭제', '북남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해라' 등 관계가 발각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울러 북한식당이 단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에 의뢰한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를 식당 부사장이 A씨에게 은밀히 지령하는 등 구체적인 IT 임무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대해 북한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과 7년간 연락을 하며 동남아시아 소재 북한식당에 현금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정보기술(IT) 사업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사업가 A(52)씨를 국가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에 IT프로그램을 납품·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로 A씨는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제한되던 시기를 제외하고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해외 북한 식당에 출입해 정찰총국 소속인 식당 부사장과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북한 청류관의 해외 분점으로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현재 중국 단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식당 부사장은 정찰총국 소속이자 청류관의 해외 대표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해외 메신저·국제전화 등을 통해 직접 연락했으며 미화 4800달러(약 650만원)와 2070만원 상당의 공연 물품, 의류, 피부관리 용품, 식자재, 마스크, 의약품 등을 제공했다. A씨가 식당 부사장에게 지원한 미국 달러 일부는 북한으로 보내지기도 했다.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과 향정신성의약품도 식당 측에 건네줬다. 경찰은 해당 의약품을 A씨에게 준 지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북한식당과 A씨는 지난 7년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식당의 중국 단동 이전 △국가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식당에서 외화를 본국으로 바치는 '충성자금' 차질 문제 △여종업원들 속옷사이즈 등 식당 내부 속사정을 실시간 공유했다. A씨는 "내가 식당의 작은 사장이야"라고 말할 정도였다. A씨는 이 식당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10여 차례 작성하기도 했다. 또 식당 부사장이 남북관계라든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A씨에게 '채팅기록 삭제', '북남관계가 좋지 않으니 호칭 변경해라' 등 관계가 발각되지 않도록 보안유지를 지시한 정황도 파악됐다. 아울러 북한식당이 단동으로 이전한 후에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에 의뢰한 '미얀마 현정부 반대세력의 인터넷 사이트 차단' 임무를 식당 부사장이 A씨에게 은밀히 지령하는 등 구체적인 IT 임무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외 현지에서 A씨가 북한 기념일에 꽃다발을 들고 식당 들어가는 장면이나 북한대사관 소속 차량과 동시간대 식당에 머무는 장면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국내에서는 주요 탈북민단체에 접근하는 등 북한 출신자들에 대한 다양한 접촉을 시도한 점도 확인이 이뤄졌다. 다만 A씨는 북한식당 출입사실, 통신연락·물품제공 등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에 대해 북한식당 여종업원과의 애정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내용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북한식당은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일뿐 아니라 공작기관의 거점 장소"라며 "향후 유사사례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방첩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단기전 의지’라고 판단했다. 또 우리나라 반정부세력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활동 지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결산 심사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현안질의에서 국정원이 밝힌 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에 따르면 김규현 국정원장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판단을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외부적으로 볼 땐 UFS(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 훈련·을지프리덤실드) 대응 모습이지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와 북한 전력을 볼 때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이 불가능해 속전속결 단기전으로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며 “재래식과 전술핵 무기가 결합된 단기전을 생각하는 게 명백히 보인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어 “북한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미터 사이 150미터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폭발 실험을 하는데, 이건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으로 향후 북한의 대남도발 시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김 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과 면담할 당시에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중국에 비해 반응이 약한 이유를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김 원장은 “북한은 현재 국내 공조세력이나 반정부세력, 지하망에 (오염수 방류) 반대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은 5월 31일 오전 6시29분쯤 평북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체 1발을 쏘았지만 비정상적 비행 끝에 오전 8시5분쯤 한국과 중국의 중간 해역인 전북 군산 서쪽 어청도 200여㎞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이날 "신형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은 2계단 발동기(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인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2시간30여분 만에 발사가 실패했음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다만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로켓엔진과 연료의 완성도가 낮은 상태에서 발사를 서두른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012년 4월 13일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다가 실패한 상황과 비슷하다. 한국의 우주개발 일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5월 25일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3차 발사가 이뤄진 지 나흘 뒤 위성 발사를 예고했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은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공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를 장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규탄에 동조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막무가내식 제재 위반을 막지 못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날 정부와 서울특별시 간 엇박자 경계경보가 시민 혼란과 안보 불안을 더 가중시켰다.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를 둘러싼 오발령은 명확하지 못한 교신이 1차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보낸 지령방송 내용이 불명확했고, 서울시는 이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생긴 사달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전반적인 교신체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달에도 행안부가 지진상황을 가정해 지자체에 훈련용으로 전파한 안내 메시지를 종로구가 실수로 발송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관계자의 과잉대응과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오발령 사실은 부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예고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 간 경보발령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등 재난대응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