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이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을 넘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제1회 방위산업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세일즈맨'을 자처할 정도로 방위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K-방산의 중남미 수출 전초 기지로 꼽히는 '페루' 방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2012년부터 페루 리마에 지사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현지 방산 수출에 앞장서 온 STX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유로 주식이 거래 정지된 것. STX는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진행 중인 방산 수출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었다. 특히 STX를 통해 해외 방산에 진출한 국내 방산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들도 후폭풍을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李정부 'K-방산', 페루서 중단 위기10일 업계에 따르면 페루는 지난 10여년간 중남미 방산시장에서 K-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큰 손'이다. STX가 지난 10년간 페루 수도에 지사를 운영하며 공을 들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성과가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다. 이달 하순 페루 리마 루리간초 소재 육군조병창(FAME) 부지에서 STX가 참여하는 특수차량 조립공장 준공식이 열린다. 박상준 STX 대표이사도 참석한다. STX와 KG모빌리티가 협업해 페루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차량조립공장에서는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페루 육해공군, 경찰 등에 관용차량으로 무쏘 스포츠를 향후 지속 공급한다. 앞서 STX는 지난해 5월 현대로템과 손잡고 페루에서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 30대 공급 사업을 6000만달러(약 830억원)에 수주했다. K808의 첫 해외 수출이자, 국산 전투장갑차량의 중남미 최초 진출이다. 이후 같은 해 11월에는 페루 FAME과 K2전차, 차륜형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협약을 맺으며 페루와 한국 간 방산협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STX에 대해 2022~2023년 과거 자회사 STX 마린서비스의 ‘이라크 발전사업 소송’에 따른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의 제재를 지난 2일 의결하면서 관련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STX에 대한 증선위의 결정으로 북미와 유럽 등 경쟁 업체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면서 "STX는 현대로템은 물론 기아·KGM 등과 페루 방산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B2B 무역 플랫폼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 이번 제재가 더 뼈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STX, 韓 방산 파트너도 사업 빨간불STX가 지난 2023년에 매각한 자회사 STX 마린서비스의 이라크 소송이 한국 사법체계와 다른 부분이 증선위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은 소송가액에 비례, 인지대(국가가 발행하는 수입인지) 부담이 있어 소송 남발을 막지만, 이라크는 소송가액을 막대하게 높여도 인지대 부담이 없다. STX 마린서비스는 하청업체 카람의 저질 윤활유 공급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카람은 반소금액을 막대하게 늘리며 대응했다. 2023면 1월 카람의 청구가 기각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증선위는 소송 기각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2022년말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를 위반 처분한 것이다. STX는 회계기준을 위반할 동기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로부터 해당 소송 관련 내용도 공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TX 마린서비스는 비상장사로서 외부 감사인의 지도에 따라 소송 결과를 지난 2023년 재무제표에 반영, 감사인은 회계처리에 대한 소급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STX의 주식 거래 정지로 K-방산 수출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에 기대가 컸던 5만 소액주주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STX 관계자는 "STX는 방산수출중개회사로 재무제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어떤 회사보다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면서 "STX가 고의 분식으로 조치되면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주력인 원자재 공급망 사업은 물론 방산사업, 액화천연가스(LNG) 및 원전 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밝혔다. ggg@fnnews.com 강구귀 김경아 기자
2025-07-10 18:22:0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면서 10일 새벽 서울구치소 독방에 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124일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자복을 입고 '머그샷'을 촬영한 뒤 3평 남짓한 독방에서 수용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영장 발부 직후 곧장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인적사항 확인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신체검사를 하고 소지품을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환복한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촬영한다. 이후 독방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살펴보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는 3평 수준이었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수도 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할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하게 된다. 식사와 목욕 역시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집행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종료됐다. 전직대통령법상 경호는 ‘필요한 기간’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된 경우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10 06:08:53은퇴 세대에게 배우자 장례식 비용 등 '급전'을 빌려주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신규 대출이 중단됐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더 많이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노후 안전망이 약한 노인들의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정부는 실버론은 원래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저금리 대출 서비스 성격이다 보니 조기 마감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버론 대출이 종료됐다"며 "지난해와 재작년에는 9~11월쯤 소진된 것으로 안다. 예년보다 빠른 추세"라고 밝혔다. 올해 실버론 예산은 38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실버론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액 기준 67.9%(236억6400만원)가 전·월세 자금 충당, 30.4%(105억9700만원)가 의료비로 쓰였다. 이어 배우자 장제비(1.2%·4억1900만원)와 재해복구비(0.5%·1억6600만원) 순이다. 지난해 실버론 이용액은 463억9600만원으로 전년(447억2700만원) 대비 16억6900만원 증가했다. 이중 68.3%(316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이 전·월세 보증금에 사용됐다. 그 뒤를 의료비(140억3400만원)와 배우자 장제비(7억300만원) 순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버론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단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버론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 한도가 있다. 무한정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재정에 손해가 갈 수 있어 한도를 정한다"며 "실버론은 대출 절차가 간단하고 저리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급한 사유가 있을 때 빌려주는 서비스 성격이다"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실버론은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최고 1000만원 한도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4분기 이자율은 연 2.51%로 낮다. 실버론을 통해 빌린 돈은 매월 이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노후자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5-07-09 18:31:20【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했다. 납북자가족모임, 파주시 등은 8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윤후덕 의원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 정부가 납북자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일단 (살포)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 시민들은 지난 1년여간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납북자가족모임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다른 단체에서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납북된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파주 임진각과 강원 철원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날려왔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일부 단체는 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8 14:10: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호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긴밀히 소통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하고 향후 정부와 소통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을 보내는 다른 민간단체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할 방침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직접 통화와 함께 위로를 전달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면 직접 만남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그동안 정부의 위로와 만남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번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중단이 다른 대북단체에도 이어질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단체 등 다른 곳과도 소통중이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단체의 전단살포 목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 대북 전단지 발송단체는 탈북민 민간단체와 보수성향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납북자가족모임 등 다양하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던 대표적인 곳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통일부는 대북전단지 금지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소를 뺀 새로운 개정안을 도입중이다. 정부 입법 방식이 아닌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 현재 국회 개정안이 위헌 결정 이후 총 14건 올라와 있다. 그 중에 13건이 전단 규제하는 내용으로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신고제로 운영하는 것과 형벌조항을 낮추는 것이다. 국회와 협력은 통일부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7-08 11:04:24[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우왁굳의 팬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사이트를 사칭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7일 포쓰저널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유해정보 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페이지를 패러디한 사이트 '왁굳닷넷'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앞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튜버 우왁굳의 팬카페로 연결되는 방심위 차단 안내 페이지 사칭 사이트가 있다는 글이 다수 전해졌다. 논란이 된 '왁굳닷넷'은 원본 차탄 사이트와 구성과 폰트 등이 동일하다. 특히 웹 상단 양측에 있는 로고 또한 국가정보원 정부기관 로고를 유사하게 변형시킨 형태다. 또 하단의 링크를 클릭 시 우왁굳의 팬카페로 연결된다. '왁굳닷넷'은 우왁굳 본인이 아닌 팬덤이 제작한 팬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우왁굳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분간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며 "중단하는 기간 동안은 많은 분께서 지적해주신 왁타버스 관련 제반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인터넷방송인, 크리에이터의 역할보다는 한 명의 사람이자 관리자로서 주어진 문제를 책임 처리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7 21:34:3517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버추얼 유튜버(버튜버) ‘우왁굳’이 저작권, 막말 논란 끝에 사과와 함께 유튜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7일 유튜브 업계에 따르면 우왁굳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저와 관계된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상처 받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왁굳은 사람이 직접 출연하는 대신 표정과 행동을 따라하는 가상의 아바타를 내세워 시청자와 소통하는 버튜버의 선두 주자다. 버튜버로 구성된 6인조 가상 걸그룹 ‘이세계 아이돌’을 기획해 앨범 발매는 물론 공연까지 주최하면서 성공을 거둬왔다. 왁타버스는 우왁굳이 기획하고 운영 중인 왁타버스 고정 멤버, 이세계아이돌이 속한 세계관이자 채널명이기도 하다. 문제는 네오위즈 인기 리듬게임인 ‘디제이맥스 리스펙트V’의 팬 게임인 ‘왁제이맥스’에서 저작권 논란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커졌다는 점이다. 왁제이맥스에는 ‘에스파’의 ‘드라마’, ‘있지’의 ‘워너비’, ‘아이들’의 ‘톰보이’ 등 노래를 ‘이세계아이돌’이 다시 부른 커버 곡의 형태로 수록됐는데, 이 모두 원작자나 네오위즈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우왁굳이 과거 디제이맥스를 포함한 각종 게임과 다른 유튜버 등을 비하한 발언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우왁굳은 “긴 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방송이라는 환경 속에서 선을 넘는 말과 행동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분께 불편과 실망감을 드렸다”며 “제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송구스럽지만 여러 번 사과문을 작성해 봐도 변명이 길어질 뿐, 저의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알게 됐다”며 “이에 당분간 유튜브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중단하는 기간 동안 많은 분께서 지적해주신 왁타버스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당분간은 인터넷 방송인, 크리에이터 역할보다는 한 명의 사람이자 관리자로서 주어진 문제를 책임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7-06 22:20:41[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 것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NBC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국방부가 무기 비축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무기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미군은 보유한 일부 정밀 유도 무기 비축량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 숫자가 아직 임계 수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미군의 최고위급 자문기구인 합동참모본부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지원해도 미군의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의회 관계자 3명과 전직 정부 관계자 1명은 NBC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중단 결정이 헤그세스의 일방적인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헤그세스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헤그세스는 의회나 행정부 내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했다가 정치권의 반발에 결정을 번복했다. 이를 두고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민주당·워싱턴주)는 "국방부가 군사 대비 태세를 이유로 내세운 것은 진실성이 없다"며 "진짜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07-06 17:49:0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때와 달리 중단 없이 진행됐으며, 특검은 외환죄와 국무회의 의결 방해 혐의 조사도 본격화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2차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으며, 조사는 오전 9시 4분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계속됐다. 특검은 오전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먼저 조사했고, 오후부터 국무회의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를 신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담당했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구승기 검사, 문영석 수사관이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박 총경이 조사자로 참여하자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넘게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박 총경은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2차 조사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신문이 진행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아 오늘 중 마무리될지, 추가 소환이 필요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사에는 채명성·송진호 변호사 등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4명이 교대 방식으로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오후 조사에서 국무회의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의 사실관계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일부 국무위원 전원 소환설에 대해 “참고인 조사는 있었지만 피의자 소환 방침은 없다”며 “참고인을 피의자로 오해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회 의결 방해, 외환죄 교사 등을 포함한다. 특검은 필요하면 추가 소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7-05 17:12:38[파이낸셜뉴스]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한다. 5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오는 8일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한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가지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5-07-05 1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