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공공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이 열렸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8일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 기장 반얀트리 공사현장 화재사고와 경기 평택 화양지구 공동주택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최근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내용 안내와 중대재해 조사 사례 분석, 건설현장 안전점검 우수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건설현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더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며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는 CEO 직속 전담조직 및 안전보건 심의·자문기구인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과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지정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이행함으로 안전경영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부건설이 오는 25일까지 전국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보건 비상사태훈련'을 실시한다. 8일 동부건설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중대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자체 매뉴얼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와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훈련은 다양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현장별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약 20여개의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행동 지침을 마련해 실질적인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특히 △작업 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현장 초기 대응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긴급 구호 및 보고 체계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 등 단계별 행동 매뉴얼을 통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부건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관하여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언급하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예방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점,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 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린 점 등이 책임 주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의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건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는 지난 25일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고 26일 밝혔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 내용은 △재난 대응 체계 및 관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통한 중대재해 예방으로 구성됐다. 재난의 유형과 안전관리 기능을 이해하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사용 방법과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 등을 익혔다. 또한 사업장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배워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했다. 실무 중심의 강의가 진행되어 교육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과 예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구민과 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전은 예방에서 시작되며 재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방과 교육이다”라며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용산구 전 직원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입주기업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자청은 지난해부터 입주기업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5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으로 한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자청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지원기업 수를 기존 6개사에서 15개사로, 지원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역 내 입주기업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업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컨설팅 지원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기업별 맞춤형 노무상담 등이 포함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안전보건 전문업체에서 산업 분야별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부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은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입주기업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자청은 지난해부터 입주기업 중대재해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중 5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으로 한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자청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지원기업 수를 기존 6개사에서 15개사로, 지원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역 내 입주기업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업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전문가 컨설팅 지원 △스마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기업별 맞춤형 노무상담 등이 포함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안전보건 전문업체에서 산업 분야별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박성호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 만큼 사전 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구역 내 기업들이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부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선포식을 열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광양경자청에 따르면 이번 선포식은 구충곤 청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목표를 반영한 경영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임직원들의 책임의식과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를 통해 광양경자청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도급·용역·위탁사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 △비상 상황 대응 역량 제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의무 이행 등 5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경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유사 사례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국내외로부터 신뢰받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 수도권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번지점프 체험을 하던 60대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해당 체험시설 대표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한 모 스포츠 체험시설의 대표 A씨를 지난달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오후 4시 20분께 실내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비롯해 장비 및 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수개월간의 검토 끝에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공중이용시설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영책임자에, 스포츠 체험시설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했던 20대와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이용객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K-FINCO(전문건설공제조합·이은재 이사장)이 조합원의 중대재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조합원사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배상책임 및 관련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FINCO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상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제상품은 민사상 배상책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며,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무죄 시 보장) △위기관리비용(컨설팅 및 안전보건진단 비용) 등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제료 사전 계산이 가능한 설계 시스템을 공제조합 최초로 도입했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근로자 수 100인 이하의 일정 건설업종의 경우 인터넷 업무서비스에서 즉시 공제료 산출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가입 시 인수 조건에 따라 견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공제상품 출시에 앞서 K-FINCO는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본사에서 재공제사로 선정된 삼성화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 건설현장 내 청렴·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천공항 청렴·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2025년 건설현장 안전·품질 추진계획 공유 △외부 전문가 안전관리 특강 △청렴·안전 결의문 선서 △안전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 전원이 청렴·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하며, 법과 원칙 준수 및 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윤리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다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년(2021~24년) 연속으로 건설공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렴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올해 첨단복합항공단지 1단계 시설공사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청렴과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