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양=황태종 기자】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선포식을 열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광양경자청에 따르면 이번 선포식은 구충곤 청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 목표를 반영한 경영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임직원들의 책임의식과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를 통해 광양경자청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도급·용역·위탁사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 △비상 상황 대응 역량 제고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책임·의무 이행 등 5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경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유사 사례 중심의 실무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안전 문화를 선도하고 국내외로부터 신뢰받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9 12:53:3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이 안전한 대구국제공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은 근로자들의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제1회 안전한 대구공항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9일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구공항은 올해 처음 '안전한 대구공항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구국제공항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우수작을 포함한 총 8건을 선정해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포상으로 수여했다. 전성열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장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대구국제공항 근로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해 줘 매우 감사하다"면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 공항·안심 일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총 4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고려해 블라인드 형태의 심사를 통해 개개인별 점수 부여 후 득점 순으로 최우수작(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 패치 부착)을 포함한 총 8건을 선정했다. 상반기 중 수상작들을 적용, 대구국제공항 내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4-09 16:00:27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논쟁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헌재 앞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렵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중소업계가 마지막 카드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 것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예견된 일이다. 중소기업계의 간곡한 사정에도 야당의 거부로 중처법 유예는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외면당하면서 법안 통과는 물거품이 된 셈이다.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는 알기 어렵다. 중처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쉽지 않다는 전망도 벌써 나온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중처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 더구나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기존 '2년 유예'라는 노선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중기업계는 중처법 자체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2년 유예해줄 경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처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에 맞게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시간을 달라는 논리로 추가 유예를 요구한 것이다.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유예 자체를 무산시킨다는 논리로 비칠 수 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내놨다. 중기업계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이상 위헌을 목표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중처법 유예가 아닌 폐지를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계가 헌법재판소를 찾아간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정치권에서 현실을 외면하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헌법소원을 택한 것이다. 위헌 확률이 낮더라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될지언정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 위헌 결정이 나도 혼선은 불가피하다. 헌재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그 이후 관련 법 개정 작업까지 갈 길이 멀다. 중처법 유예안은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다. 총선이 끝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정치권은 중소기업인들의 절규를 더는 외면하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2024-04-01 18:30:00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누란의 위기에서 여권을 구할 '구원투수'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워 총선 위기론의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차에 맞춰 정권심판론을 고리로 원내 1당 지위 사수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야 모두 리스크도 안고 있다. 정치 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한 비대위원장에게는 이준석 이탈로 인한 여권 분열 최소화, 혁신 공천, 김건희 특검 돌파, 윤 대통령의 아바타 꼬리표 떼기 여부에 따라 '난세의 영웅'이냐 '총선용 들러리'냐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역시 이낙연 신당 등 비명계 탈당의 압박 수위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여도 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 혈투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신년 지상대담을 갖고 내년 총선을 둘러싼 각종 이슈에 대해 짚어 봤다. ―22대 총선의 방향과 향후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나. ▲윤창현 의원=윤석열 정부와 여당엔 '제대로 일해 볼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측면과 거대 야당엔 '입법기관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측면 모두를 고려한 투표를 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양당은 누가 더 많이 민의에 혁신으로 응답할 것인가에 따라 희비(喜悲)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도부부터 속도감 있게 혁신하고 기득권 포기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을 이루고 있다. 남은 선거 기간 '국민 뜻대로' '민생부터 민생까지'를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선거결과를 결판 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김성주 의원=이번 총선의 의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심판 선거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국민들은 여러 여론조사를 다 봐도 30% 중반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국정운영이 나아질 거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이런 인식이 투표에 반영될 거라 생각한다. 결과는 솔직히 여당보다 민주당이 단 한 석이라도 많았으면 좋겠다. 윤 정부의 폭주, 국민의힘의 일방통행을 막는 힘을 국민들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 ▲신율 교수=선거 구도는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집권 3년차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역대 총선 중 집권 3년차에 치르는 선거는 16대 총선이 유일했는데 당시 김대중 정권은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하면서까지 선거 구도를 바꾸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사례를 놓고 볼 때 정권심판론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총선의 속성인 회고형 투표를 미래지향적 전망형 투표로 바꿀 수 있는 여부가 핵심이다. 이는 정권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국기 결집효과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 덕을 보며 치러진 21대 총선과 같이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엄경영 소장=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갈등을 수습해 이준석·한동훈 선대위 투톱이 가동되면, 국민의힘 170석 민주당 120석 구도가 될 것이다. 강서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이 큰 격차로 이겼지만 선거환경은 여전히 국민의힘 우세다.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민심은 윤 정부 심판 대 거야(巨野) 심판 구도다. 윤 정부는 1년6개월 전 반쪽 출범했기 때문에 최소한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깔려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렵게 회생하긴 했지만 국정 발목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다. 유권자 지형도 세대별로 보면 접전 구도이지만 60대 이상의 높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여당이 유리하다. ―여권의 이준석·유승민 신당과 제3지대의 금태섭·양향자 신당, 야권발 이낙연·조국·추미애 신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신당의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윤 의원=양당에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제3지대의 거론과 가정에 기대감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온 양당을 향해 국민들께서 일종의 경고음을 내고 계시는 것이다. 즉 기존 정당을 향한 피로도가 해소되는 경우 제3당에 대한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구호만 있거나 혹은 특정 세력에 반(反)하여 등장한 새로운 당은 출현 사실 그 자체만으로 주목받던 초반과는 달리, 갈수록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렵다. 결국 제3당의 성패는 기존 여야 정당의 혁신 여부에 달려있다. 여야가 민의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체계와 이념, 구체적인 정책과 추진력을 갖춘 기존 정당의 손을 다시 잡아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김 의원=선거 때가 되면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신당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정당의 3가지 요소인 △이념 △인물 △지지기반을 따져보면 된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 신당은 지속가능한 정당이 아니라 가설 정당일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소위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의 등장과 몰락이 한국 사회에서 제3정치가 성공할 가능성을 낮춘 하나의 사례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신당 등 범야권 신당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당과 야권의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정말 윤 정권이 이대로 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신당이 아닌 다른 형태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 교수=신당을 창당할 경우 △지역 기반의 유무 △유력 대선후보의 신당 가담 여부 △두터운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있는가 여부 중 최소 두 가지는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준석 신당은 팬덤 정도를 가지고 있고, 양향자 신당의 경우는 약하지만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다. 금태섭·류호정 신당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유력 대선후보였고 아직도 민주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야권 전체를 놓고 보면,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그의 존재감이 퇴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신당 창당 시, 강성 친문(친문재인) 세력들이 다시금 목소리를 내며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엄 소장=이준석 신당이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이준석 신당의 정체성은 비(非)윤석열 영남 신당에 가깝다. 전 연령,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고 2030 남성에선 상대적으로 강세다. 그러나 보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도·무당층 전략을 구사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창당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정의당 지지율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낙연 신당은 이준석 신당의 동전 뒷면이다. 비(非)이재명 호남 신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 또는 민주당 후보를 거의 일관되게 지지해왔다. 이재명 대표의 장악력도 커진 여건이라 이낙연 신당의 한계는 뚜렷하다. 금태섭·류호정 신당은 제3지대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치 양극화가 심한 여건이라 강력한 대선주자도 아닌 정치인들의 3지대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선거구제 개편이 이번 총선의 주요 변수로 거론되는데. ▲윤 의원=(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과정은 민주적이지 못했다. 2020년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강행 처리, 강제 사보임 등 비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선거제였다. 현재 선거제 개편 논의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일관되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국민의힘과는 달리 민주당은 내부에서부터 개편 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 선거제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야합' 소리까지 들어가며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연동형 도입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그간 '표만 보는 정치'를 했거나 혹은 당내 계파갈등에 분열을 막기 위한 '술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 의원=민주당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다당제를 선호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현재 같은 지역구 기반의 소선거구제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갖기에 가장 좋은 구도라고 여긴다. 그러니 타협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상적 방향이 먹히지 않아서 현실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상대를 관철할 방도가 없는데 계속 이상을 주장하는 것은 총선에서 제1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의원 동시선출 방식)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멀기에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신 교수=연동형·준연동형의 선거제도 변화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위성정당 출현을 과연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얼핏 생각하면 제도로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혹은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신당을 창당할 경우 이런 정당들을 위성정당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과연 이런 선거제도 개혁 운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 하는 것이다. 연동형은 상당히 복잡한 제도인데 이를 두고 정치권이 줄다리기하는 것은 유권자의 눈에는 '그들만의 싸움'으로 비쳐질 뿐이다. ▲엄 소장=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사실상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내 반발과 명분 때문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비례제 휘귀로 방향을 선회한 것 같다. 거대 양당의 병립형 회귀는 신당 움직임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연동형을 유지하면 소수 정당에 비례의석 배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병립형 회귀는 정의당뿐만 아니라 이준석·이낙연 신당, 금태섭·류호정 신당의 총선 동력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어렵게 도입한 다당제 기반, 소수정당 배려, 정치 양극화 완화 움직임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정국 영향은. ▲윤 의원=민주당은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부터 부적격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시게 될지 궁금하다. 민주당이 지난 5월 뇌물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보자는 부적격자 기준에서 삭제했다. 이 대표 등 사법리스크가 있는 정치인의 출마자격 논란 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사실 김건희 특검이든 이 대표 조사든, 이른바 양당의 '사법리스크'로 분류되는 사건들의 검찰 조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 시작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 정부 시절,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샅샅이 조사됐지만 한 톨의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의 쌍특검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기대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에 의한 공정한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이다. ▲김 의원=사법리스크라고 하는 건 현재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상대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겠다고 하는 전략일 뿐이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 리스크는 충분히 이미 다 드러났고, 이미 여러 단계 거쳐서 유권자들의 인식 속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판단한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들 70~80%가 지지하지 않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다. 우리 당 리스크는 이미 충격파가 흡수가 됐다고 보는 거고 진짜 리스크는 국민의힘에서 시작될 것이다. ▲신 교수=쌍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이슈화시켜야 총선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여권이 상설특검법을 이용해 법무장관이 먼저 특검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검은 법 통과 후에도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최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총선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을 거스르는 모양새가 돼 이 역시 정권심판론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을 수 있다. 다만 총선 전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 ▲엄 소장=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재명 수사·재판 등과 연계해 형평성 논란을 지속하겠다는 속셈이다. 또 특검법을 시행하게 되면 김 여사 소환 등을 총선 국면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이미 여론에 다수 반영되어 있어 거부하든 수용하든 파장은 제한적이다. 이재명 수사·재판 리스크는 이번 총선은 물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까지 지속할 수 있다. 사건에 따라서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길고 지루한 공방이 오갈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은 총선에서 '이재명 각종 의혹'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승리를 거둔다면 국민들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평가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과반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면 유죄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공천룰 변경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총선 승패의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천의 룰을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한다고 보나. ▲윤 의원=공천룰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공천제도를 특정 계파 혹은 후보에게 유불리를 더하는 식의 공천룰 논의는 없다. 룰의 전쟁인 선거에서 후보자가 수용하지 못하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공천 시스템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 선수 선발에 힘에 의한 개입이 있다면 국제무대에서 결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당이든 열린 공천, 합리적 기준에서 마련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기대한다. ▲김 의원=민주당은 당헌당규에 공천 규칙을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둔 공천 규칙도 이미 다 마련돼 있고 변동 불가다. 당원성 중시, 경쟁을 통한 결정, 민주적인 합의 등이 민주당 정당문화로 자리잡혀 있어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이뤄질 거라 말씀드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점입가경의 일이 생기며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과거에 당대표의 '옥새 파동'이 일어났듯이 공천학살 등의 사건이 기본적으로 반복된 정당이다. 권력을 잡은 쪽이 상대를 제거하는 것에 익숙한 문화인 것이다. ▲신 교수=현재 민주당은 공천룰이 친명 정치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 비명계로부터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윤심 작용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기존의 친윤들을 험지로 몰거나 불출마시키는 대신 '신(新)친윤'들을 공천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공천룰에서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대폭 늘리는 조치가 필요한데, 문제는 과연 양당의 지도부가 이런 식의 결단을 할 것인가가 의문이라는 점이다. 즉 지도부의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 현재의 공천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엄 소장=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권에 대한 감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선 중진이나 평가가 좋지 않은 현역 의원들에게 감점을 줘서 물갈이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통상 현역 물갈이 폭은 50%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다. 즉 당내 경선에 나서는 이들이 선뜻 납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윤 대통령 쪽 인사들과 이 대표 쪽 인사들을 대거 공천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추진해야 할 정책 법안은 무엇인가. ▲윤 의원=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법을 집행·적용·해석해야 하는 각각의 측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50인 미만 중소업체에 대한 '일단 적용'은 무리다. 자본시장 건전성 확대와 경기 하락으로 식어버린 투자 열기 회복을 위한 입법안들도 산적하다.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공정거래 행위자 처벌 강화 내용의 자본시장법과 과도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추진되어야 한다. ▲김 의원=여당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정책들을 내고 있다.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 집값에 대한 욕망, 주식투자를 통한 이익 실현에 대한 욕망 등을 자극한다. 선거 득표전략으로 한번 써먹고 버리게 될 정책들이다. 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민주당이 찬성했을 때 밀어붙였어야 했다. 지금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추진 못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민주당은 욕망이 아니라 대중의 요구에 입각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온동네 초등 돌봄' 등으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총선 후에도 추진해 실현시킬 정책들이다. 저의 야심작이기도 한 횡재세도 정부가 취지에 동의했기 때문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신 교수=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관련 혁신 경쟁보다 지금과 같은 경제 난국에서 어느 쪽이 먼저 국회에 횡행하고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제도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의원 보좌진을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 개혁을 누가 먼저 보여주는가가 총선에서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엄 소장=국민의힘은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법안들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적 반대가 높고 절차가 복잡하다. 또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용 법안 발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의료계 관련 분야가 국민의힘 지지기반과 겹치는 경우도 많아 총선 전에 입법 진도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청년 정책, 서민 지원책 등 복지 분야에서 한발 앞서 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표가 도입을 주장한 주 4.5일제는 윤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에 맞대응 성격도 있다. 다만 주 4.5일제 도입 시 임금 삭감 여부는 해결이 쉽지 않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서둘러 시행하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마련이 우선으로 보인다. ―여야 협치가 실종됐다는 의견이 많다. 책임론을 떠나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와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여야는 각각 어떻게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보나. ▲윤 의원=협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다. 타협하지 않고 의석수와 표결행위로 '자당의 필요에 따른 법안'만 밀어붙이는 한 협치의 공간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반헌법적인 탄핵 협박을 일삼아 왔다. 거기다 현재 정상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사건까지 굳이 가져와 특검을 운운한다. 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정부·여당이 모두 반대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등 협치의 여건을 녹록지 않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매년 의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 한 분 한 분 악수를 청하는 과정과 여당보다 야당이 더 많은 국회 상임위원장들의 쓴소리를 스스로 청한 모습은 협치와 의회 존중의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김 의원=저도 19대 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야당을 경험했다. 앞에서는 싸웠지만 물밑대화와 협상을 계속했고 이를 통해 타협하고 합의한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물밑대화가 사라졌다. 뒤에서 안 만나니 진전이 없는 거다. 야당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며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당이 야당의 말을 들어줘야 국회에서 국민의 불만이 해소되는데, 정쟁·발목잡기라며 외면하면 갈등만 커지는 거다. 여당은 아무리 용산에서 쪼아대도 여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 야당이 사회적 토론 끝에 법안을 통과시켜 봐야 단칼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야당이 무슨 힘이 있나, 야당이 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센 거다. 여당은 의석타령을 그만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 교수=협치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실종된 거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훨씬 크다. 압도적인 의석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단독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 단독 처리라는 것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민주주의의 구현 수단을 혼동하게 만들었다. 물론 여권의 책임도 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로서의 이 대표가 아닌 제1야당 대표로서의 이 대표는 인정하고 대화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에 입각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권력을 가진 대통령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엄 소장=22대 국회에선 협치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살아있다. 총선 이후엔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공간이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임기 3년차로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협치 노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협치가 잘 안 되는 이유로 승자 독식의 거대 양당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면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 연합정부 또는 연립내각이 가능한 선거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이 개헌을 공약하고 승리한 정당의 안 중심으로 선거 직후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리=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기자
2023-12-31 20:39:41[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나선다.28일 시에 따르면 이달 27일 열린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을 비롯해 김태영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 권종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장 등이 참석해 부천지역 내 모든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체결된 협약서에는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기술지도 지원 및 자문,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 산업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한 관내 영세사업장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종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장은 "부천시가 시로 승격된 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부천시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주·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부천시와 협력해 안심일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고,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부천’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03-28 15:10:35【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의정부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5일 “중대재해 예방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안전한 도시,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통한 안전도시 의정부 만들기’라는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활동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자 맡은 업무에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의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경영방침을 세워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3월18일부터 기존 건설안전팀을 중대재해예방팀으로 확대 운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재해발생 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부서가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 교량, 체육시설, 청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미비사항은 개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른 보수 및 보강 조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소속 현업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무재해 현장관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4-05 11:00:15"쾌적한 환경이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은 13일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 화두로 등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이사장은 지난 1월 12월 가진 취임식에서도 안전·혁신·사회적가치 경영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경영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앞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고 폐기물 배출 최소화,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시민 환경교육과 캠페인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안 이사장은 "쾌적한 환경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해야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그래야만 활력을 띠며 계속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공단은 '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시민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해운대신시가지 난방열 공급,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을 맡고 있는 자원순환협력센터도 가동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부산교통공사 다음으로 많은 900명 넘는 임직원을 두고 있다. 하수처리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매립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환경전문 공기업으로 지난 2000년 1월 설립됐다. 당시 4개 환경기초시설로 시작해 현재 부산 전역에 하수처리시설 13곳, 소각처리시설 2곳, 매립장 1곳 등 24개 시설을 맡고 있다. 안 이사장은 무엇보다 '안전경영'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히 운영해 수질과 대기질 사고를 예방하고, 청렴과 안전사고 없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전담부서인 '안전관리처'도 발족, 안전·보건 관리자를 배치하고 중장기 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에 들어갔다. 올해는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밀폐공간 모의훈련 경시대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직원 안전역량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혁신경영'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단 측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웃으며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가치경영' 중요성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시내 곳곳에 위치한 부산환경공단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2만명 넘는 시민이 방문하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안 이사장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은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처리장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해 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자체 에너지 진단을 통해 처리장의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노후설비 교체, 고효율 설비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환경기술 혁신도 공단의 주요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기업, 대학 등과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이 환경기술을 연구하고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역 환경전공 대학생에 대한 현장체험과 교육으로 미래 환경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시민과 친환경 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환경캠페인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부산환경공단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2만명 넘는 시민이 환경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등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을 위한 좋은 현장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은 하수와 쓰레기 처리, 재활용과 재사용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이사장은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모두 함께 한다면 환경이 분명 크게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올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영상 공모전을, 하반기에는 시민 성과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보고회라고 하니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환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성과들을 '시민불편음악회' 형식으로 열어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공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민이 우선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제안제도, 혁신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다양한 소통방안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데도 혐오시설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시민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처리장 인근 주민이 직접 악취를 점검하는 환경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환경공원을 조성, 시민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영상·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공단의 많은 시설물들이 영화촬영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 촬영한 작품 수가 15편에 달하고 촬영장소 헌팅만 연간 10회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뮤직비디오, 예능프로그램, CF 등 다양한 작품의 촬영장소로도 부산시내 곳곳에 있는 공단 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촬영장소를 제공해 여러 작품들을 지원하는 일은 영상·영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에도, 공단에도 참 의미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안 이사장은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는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책임 경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03-13 18:54:36[파이낸셜뉴스] "쾌적한 환경이 도시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깨끗하고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은 13일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세계적 화두로 등장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선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이사장은 지난 1월 12월 가진 취임식에서도 안전·혁신·사회적가치 경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경영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앞으로 환경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고, 폐기물 배출 최소화,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시민 환경교육과 캠페인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 이사장은 "쾌적한 환경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여기고 있다"면서 "물이 맑고, 공기가 깨끗해야 살고싶은 도시가 되고 그래야만 활력을 띠며 계속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환경공단은 '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시민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하수, 분뇨, 생활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해운대신시가지 난방열 공급, 자원순환 교육과 체험을 맡고 있는 자원순환협력센터도 가동하고 있다. 부산환경공단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가운데 부산교통공사 다음으로 많은 900명이 넘는 임직원이 두고 있다. 하수처리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매립장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환경전문 공기업으로 지난 2000년 1월 설립됐다. 당시 4개 환경기초시설로 시작해 현재 부산 전역에 하수처리시설 13곳, 소각처리시설 2곳, 매립장 1곳 등 24개 시설을 맡고 있다. 안 이사장은 무엇보다 '안전경영'을 중요시한다고 강조했다.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히 운영해 수질과 대기질 사고를 예방하고 청렴과 안전사고없는 공단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전담부서인 '안전관리처'도 발족, 안전·보건 관리자를 배치하고 중장기 안전 마스터 플랜을 수립, 추진에 들어갔다. 올해는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밀폐공간 모의훈련 경시대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직원 안전역량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혁신경영'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공단 측은 시민 한분한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 웃으며 찾아올 수 있는 '사회적가치경영' 중요성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시내 곳곳에 위치한 부산환경공단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하는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안 이사장은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은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처리장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 태양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해 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에너지 진단을 통해 처리장의 에너지 낭비요인을 개선하고 노후설비 교체, 고효율 설비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환경기술 혁신도 공단의 주요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역 기업, 대학 등과 공동연구에 들어갔다. 여건이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이 환경기술을 연구하고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테스트 베드(Test-Bed)'를 제공하는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지역 환경전공 대학생들에 대한 현장체험과 교육으로 미래 환경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시민들과 친환경 의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환경캠페인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부산환경공단 사업장의 경우 해마다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환경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 등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을 위한 좋은 현장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은 하수와 쓰레기 처리, 재활용과 재사용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환경공단은 현재 모든 직원이 일회용품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의 30여 기관, 기업이 함께하는 '시민불편운동본부'를 통해 범시민 환경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각자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아젠다를 실천해가는 하면 초·중·고등학교 잔반 줄이기, 다회용컵 사용하기, 환경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일상을 이루는 많은 분야에 작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안 이사장은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모두 함께 한다면 환경이 분명 크게 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올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친환경 영상 공모전을, 하반기에는 시민 성과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보고회라고 하니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환경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다양한 성과들을 '시민불편음악회' 형식으로 열어 시민들과 함께 즐겁게 공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민이 우선인 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민제안제도, 혁신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다양한 소통 방안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환경기초시설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데도 혐오시설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시민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직접 악취를 점검하는 환경모니터링단 운영과 함께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환경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안 이사장은 "영상·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공단의 많은 시설물들이 영화촬영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공단에서 촬영한 작품 수가 15편에 달하고 촬영장소 헌팅만 연간 10회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뮤직비디오, 예능프로그램, CF 등 다양한 작품의 촬영장소로도 부산시내 곳곳에 있는 공단 시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촬영장소를 제공해 여러 작품들을 지원하는 일은 영상·영화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부산에게도, 공단에게도 참 의미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영화 촬영 장소 제공과 맥락을 같이 해 음악회나 체육대회를 열고 체육시설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현장을 활용한 시민환경교육을 활발히 추진해오고 있다. 안 이사장은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는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책임 경영,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안 이사장은 경남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4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시에서 교통국장, 기획재정관, 건강체육국장 등을 거쳐 부산시의회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2-03-12 15:27:1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준비태세를 갖춘다. 17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정책관(3명)과 일자리노동정책과(3명)에 각각 전담조직을 신설해 각각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갖췄다. 각 전담조직은 시장을 보좌해 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점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 등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된다. 또 체계적인 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각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중대재해 예방 업무담당자를 지정했다. 시는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8일 오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각 시설 및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준비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칭) 구성·운영, 안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협력체계 구축, 직원 및 종사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한 시민 안전의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실천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개선으로 시민재해 없는 안전도시를 실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2-17 09:20:29한국공항공사는 3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2022년 모든 경영활동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KAC 안전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손창완 사장을 비롯한 14개 지역공항장은 국민과 공항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고 없는 무결점 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안전경영방침을 선언하며 안전실천 서약에 참여했다. 공사는 '중대재해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활동과 전사적 위험요인 발굴·개선,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성숙한 안전문화 조성 등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최고의 고객서비스는 최고의 안전에서 시작된다"며 "전국 14개 공항 및 공사의 사업장 현장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01-03 18: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