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적용 시점을 둘러싸고 시장에서 일대 혼란이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30일 공개 설명에 나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8일부터 갭투자를 통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하기 위해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했다.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했다. 수도권·규제 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고, 전입 의무(6개월 이내)도 부과했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한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막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가 이날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에 따르면 규제 시행일 전날인 지난 27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일반 주담대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다주택자 대출 제한, 생애최초 LTV 규제 등 다른 규제는 지난 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단지가 아니라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이주비대출에 대해서는 지난 27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잔금대출은 지난 27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1주택 보유자에 최대 1억원 한도를 적용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생활비 등 조달 목적일 경우 지난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규 입주단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아직 신규 입주단지에 전세대출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대출을 갚는 것은 불가하다. 금융위 측은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에도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닌 세입자 대상 대출이기 때문에 입주자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지난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연소득을 넘는 금액도 대출이 가능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30 17:24:23[파이낸셜뉴스]정부가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시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대출에 대해서는 6억원 대출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6억원 대출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일인 지난 2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에 6억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이주비대출과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6억원 상한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 구입을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됐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 등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경우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에 6억원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의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 잔금대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시장에서 한 때 혼선이 빚어졌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주택 가격의 20%, 중도금은 60%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비율로 나눠 내는 경우가 많다. 만일 6억원 한도가 중도금대출에도 적용될 경우 분양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60% 이하로만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 자금조달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30 12:03:49금융권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가계대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대출, 신용카드 할부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후 DSR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포함시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민간금융개혁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금융감독 △금융 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가계 및 기업부채 △포용금융 △은행 및 보험산업 △자본시장 및 신탁 △벤처투자 등 8개 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30대 금융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을 맡은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새로운 철학을 가진 정부가 들어선 만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에 DSR을 적용하는 강력한 부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과 비교해 각종 대출의 상환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현행 DSR에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자금'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DSR 규제에서 배제돼 가계부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2·4분기 신규 대출 기준으로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남 위원장은 "새 정부가 점진적으로 DSR 적용 대출상품을 확대해 5년 뒤에는 신규 대출 기준 DSR 적용 비율을 70%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대출과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제도와 기업가치담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위탁보증제도는 정책보증을 장기로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기관 대신 은행이 자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자금 공급력과 은행 심사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업가치담보제도는 중소기업의 미래 사업성이나 현금흐름 등에 기반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zoom@fnnews.com 이주미 서혜진 기자
2025-06-08 19:02:18[파이낸셜뉴스] 1억원 미만 대출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행이나 2금융권에는 대출여력을 여유있게 부여한다.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경우 지방 주택담보대출 확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로 반영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인센티브를 준다. 권역별로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정책대출을 별도로 했을 때 1∼2%로 관리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대 후반, 저축은행은 4% 가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는 개선·내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차주의 특성과 상황에 관계없이 은행권 40%, 비은행권 50% 한도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도 금융회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4·4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의 약 29%만 DSR을 적용받고 있다. 총액 1억원 미만(11%), 중도금·이주비 등(17%), 전세대출(10%), 정책대출(19%)은 DSR 적용이 제외된다. 이에 차주의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이행 등 시범운영을 거쳐 자율규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앞서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0.75%p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5%p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살피며 오는 4~5월 중 구체적인 적용범위 및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순수 고정금리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은 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이다. 이를 혼합형과 주기형에 대해 각각 80%, 60%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금융권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동화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혼합형 주담대와 달리 표준화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취급하고, 필요시 MBS 또는 커버드본드 발행 등 자금조달 재원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가계대출 확대 주범으로 꼽히는 전세대출·보증 관리는 강화한다. 은행의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전세 보증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차인이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물건 등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면밀히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HUG의 전세보증시 주금공·서울보증와 같이 소득심사체계를 도입하고 HF 보증한도 산정시 선순위 주담대 여부·규모를 고려하는 식이다. 과도한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 및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증 3사의 연간 보증 규모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15%)을 상향해 주담대 관리를 강화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2-27 11:00:14"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져도 소용없어요. 은행에선 여전히 대출조건으로 70%의 높은 초기 분양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A 중견건설사) 정부 대책에도 금융권의 중도금대출 실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기존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26 대책' 일환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분양자가 중도금대출 10억원을 갚지 못하면 HUG가 기존에는 9억원까지 변제했지만, 비율 상향으로 10억원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다.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도금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가 섭외한 은행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보증비율을 100%로 높인 지 두달이 돼가도 현장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A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초기 분양률이 70%는 돼야 중도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며 "대책 이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 건설사 관계자도 "서울지역은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으나 지방은 HUG의 100% 보증에도 대출 가능한 은행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은행에서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초기 분양률은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마다 기준도 천차만별이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은행은 서울지역의 경우 70~80%의 초기 분양률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지방은 50~60%의 분양률을 제시하는 등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보증비율을 중도금 전액으로 상향 조정한 정부 방침에도 은행들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금대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 건설사와 시행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최근에는 경남지역 8위 건설사이자 '남명더라우'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건설사 남명건설이 경영난으로 최종 부도처리됐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12-10 19:00:29[파이낸셜뉴스] 고물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분양 시장에 각종 금융혜택이 잇따르고 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은 물론, 이자를 후불로 하거나 일부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 대출 이자 부담에 청약을 망설이는 실수요자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시장에서 건설사들이 제공하는 금융혜택이 다양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받지 않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아예 계약금을 지원하거나 이자는 후불로 받기도 한다. 실제 서울 강동역에서 선착순 분양이 진행중인 SK리더스뷰는 중도금이 무이자인 것은 물론 계약 축하금을 지원한다. 계약금을 5% 납부하면 1400만원, 10% 납부 시에는 2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울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 역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면서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중이다. 특히 계약금은 정액제로 일원화해 초기 비용부담을 줄였다. 선착순이 아닌 신규분양에서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은 일반적이다. 인천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나 경기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충남 논산 푸르지오 더퍼스트 등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이다. 중도금 대출 이자를 후불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신규분양을 시작한 경기 의정부의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와 충남 아산의 푸르지오 리버파크 등으로 당장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아예 중도금 납입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천자이 더 리체의 경우 1차 중도금 납입 시점을 전매제한 기간 이후로 정해 1차 중도금 납입전에 전매가 가능하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늘어나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중도금 대출이자를 고정금리로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중도금 이자를 후불제로 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의 경우 중도금 이자는 3% 고정금리로 했다. 이자 후불제를 적용한 또 다른 단지인 경남 위파크 안동 호반도 중도금의 60%는 4% 고정금리를 적용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분양시장이 양극화되면서 중도금 무이자 등 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우대조건보다는 입지조건이나 분양 이후 가격상승 여력 등이 분양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금리가 이어질 경우 시행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악성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11-10 11:10:25[파이낸셜뉴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출 이자 고공행진 이어가 6일 한국은행의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 기준)는 연 4.90%로 전월(4.83%)대비 0.07%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4.35%)과 일반 신용대출(6.59%)이 각 0.04%p, 0.06%p 높아졌다. 은행연합회 분석 결과에서도 지난달 기준 은행(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기준)별로 평균 대출 금리는 4% 중반이다. 총 16개 은행 중 4%이상~4.5%미만 8곳, 4.5%이상~5.0%미만 6곳, 5.0% 이상 2곳이다. 다만, 이는 평균으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금리가 더 뛸 수 있다. 이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부담으로 이어진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다 평균 1%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부담이 높아지면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 단지도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사업 주체가 대신 부담해 내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분양가 3억원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자가 5.5%라고 가정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면 약 1300만원의 대출 이자가 절감된다. 중도금 무이자 단지 재등장 분양에 돌입한 아파트 중 중도금 무이자 단지가 각광받고 있다. 충남 '논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금(1차)도 500만원 정액제다. 전용면적 84·103㎡ 433가구다. 국방국가산업단지(예정)와 KTX신설역(예정)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경북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도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준다. 총 2643가구로 들어선다. 이번에는 1단지 전용면적 84~110㎡ 1350가구를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씨티'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하반기 후분양으로 1500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서울 은평구에 분양중인 '은평자이 더 스타(총 312가구)'도 현재 전용면적 84㎡는 계약을 마쳤고, 49㎡ 일부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를 진행 중이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것은 계약금만 완납하면 입주 때 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어 수요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금융 혜택"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05 15:53:50[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세조정에 들어갔지만 풍선효과를 막기는 역부족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도금대출·전세자금대출·보험계약대출·예적금담보대출과 현금서비스 등 13개 'DSR 예외' 대상이 그대로 유지돼서다. 내년 1월까지 DSR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애초에 규제 적용을 안 받는 대출 상품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DSR만기 이달내 최대 40년으로 제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기를 늘려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식의 '규제 비켜가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주담대 보유기간은 4~7년 수준으로 만기를 꼬박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규정이 개정되면 50년만기, 45년만기 주담대도 약정만기가 아닌 산정만기 상한선(40년)에 맞춰 대출한도를 계산하게 된다. 가입 연령 제한은 규정 대신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미세조정에도 불구하고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 유형이 많아 '풍선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 지난 7월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61조원 수준으로 은행 전체 주담대(820조8000억원)의 20%에 달했다. 정책모기지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35조4000억원으로 전체 한도(39조6000억원)의 89.39%를 채웠다.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 기타대출도 증가세다. 지난 6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잔액은 68조9000억원으로 1년새 3조2000억원 증가했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말 예담대 잔액은 2조543억원으로 올해 1월말 대비 1827억원 증가했다. 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카드사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도 늘고 있다. 지난 7월말 기준 8개 카드사 현금서비스 잔액은 전월대비 773억원 증가한 6조407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책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축소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DSR 규제를 강화하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1년 하반기 DSR 규제를 정비할 때 △소득 이외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원천(담보)이 있는 경우 △소액대출과 같이 DSR 적용이 행정비용만 더 드는 경우 DSR 계산에서 빼기로 했는데, 이런 원칙을 바꾸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데다 소득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DSR 예외대상 조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은행권에 다주택자 신규 대출 자제 당부 당국에서는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 중도금·잔금대출 취급과 관련 은행권에 '자체 관리'를 당부한 상황이다. 특히 집단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DSR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기 목적' 대출 가능성도 제기됐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5~10년간 신규 가계대출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만을 목표로 정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축소를 강조하는 한국은행에서는 규제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은 이슈노트에서 "대부분의 대출이 DSR에 포함되는 주요국과는 달리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상당수 대출이 DSR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내은행이 신규취급한 개별주담대·전세·집단대출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적용을 받는 비중도 평균 23%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고 담보인정비율(LTV)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을 내줄 때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09-07 16:47:56#.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인 대구 수성구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 이 단지의 1차 중도금 납입일은 2022년 2월 14일이었다. 이후 1년여가 흘렀지만 저조한 분양률이 발목을 잡으면서 아직도 중도금 집단대출 은행을 찾지 못했다. 일부 입주자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폭증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경색되면서 중도금 대출창구를 찾지 못한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확 높이면서 건설사들의 연쇄도산 위기감도 높아졌다. 17일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부장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단지들은 시행사 자체자금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들은 요즘 중도금 집단대출 조건으로 70~80%대의 분양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집단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힌 곳이 바로 미분양 무덤이 된 대구이다.대구 건설업계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절반 넘는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지 못했다. 전체 24곳 가운데 14곳이 분양률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 분양률은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행사의 고위 임원은 "얼마 전 대구에서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대구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엘리프아산탕정'은 1차 실행일이 올 3월에서 5월(예정)로 바뀌었다. 대전 유성구 '포레나 대전학하'도 3월에서 6월(예정)로 연기됐다. '아산 한신더휴'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등도 올 1월·2월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려 했으나 아직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미분양 해소는 점점 요원해지는 분위기다. 대구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입주 2년 후 집값이 하락하면 시공사에서 매수하는 환매조건을 내걸었다. 미분양이 절정이던 2010년대 초에 나왔던 '애프터리빙(분양조건부 전세)' 마케팅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부도처리된 종합·전문 건설사는 3개사다. 하지만 폐업신고를 한 건설사(종합·전문공사업)는 4월 16일까지 1080개사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5월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5월 위기론'도 제기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4-17 17:57:16[파이낸셜뉴스]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인 대구시 수성구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 이 단지의 1차 중도금 납입일은 2022년 2월14일이었다. 이후 1년여가 흘렀지만 저조한 분양률이 발목을 잡으면서 아직도 중도금 집단대출은행을 찾지 못했다. 일부 입주자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 폭증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경색되면서 중도금 대출 창구를 찾지 못한 사업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확 높이면서 건설사들의 연쇄도산 위기감도 높아졌다. 17일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정책부장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한 단지들은 시행사 자체자금이나 제2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들은 요즘 중도금 집단대출 조건으로 70~80%대의 분양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집단으로 중도금 대출이 막힌 곳이 바로 미분양 무덤이 된 대구이다. 대구 건설업계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을 시행하지 못했다. 전체 24곳 가운데 14곳이 분양률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단지 분양률은 20~3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행사의 고위 임원은 “얼마 전 대구서 발생한 분양보증 사고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대구만의 일이 아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 '엘리프아산탕정'은 1차 실행일이 올 3월에서 5월(예정)로 바뀌었다. 대전시 유성구 '포레나 대전학하'도 3월에서 6월(예정)로 연기됐다. ‘아산 한신더휴’, ‘울산대공원 한신더휴’ 등도 올 1월·2월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려 했으나 아직 은행을 구하지 못했다. 미분양 해소는 점점 요원해 지는 분위기이다. 대구 ‘수성 포레스트 스위첸’은 입주 2년 후 집값이 하락하면 시공사에서 매수하는 환매 조건을 내걸었다. 미분양이 절정이던 2010년대 초에 나왔던 ‘애프터리빙(분양조건부 전세)’ 마케팅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부도처리된 종합·전문 건설사는 3개사다. 하지만 폐업신고를 한 건설사(종합·전문공사업)는 4월 16일까지 1080개사에 달한다. 일각서는 5월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란 ‘5월 위기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도금 대출을 못하면 결국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에 이를 가능성이 더 커져 분양보증사고가 추가로 일어날 수 있다”면서 “미분양 보다 더 무서운 연쇄 공포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3-04-17 09: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