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지나친 규제이며 기존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적요금제, 9월 개정안 제출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약정만료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등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방침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18년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하면서 통신사 상대로 1년마다 최적요금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계약만료일 이전 뿐만 아니라 최소 1년에 한 번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도 2020년 관련법을 고쳐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중 무제한 요금제 사용 비중은 39.6%에 달하지만 이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0.4기가바이트(GB)에 그쳤다. 통신 3사가 최근 새로 선보인 중간 요금제의 50GB 구간은 월 6만원대인 반면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 이상이다. 다수 가입자가 최소 월 1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 못한 채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초이스… 또 투자 '중복' 하지만 통신사들은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는 과잉 규제이자 중복 투자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럽 통신사들은 규제기관에 신고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우리와는 자율성 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2년 구축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와 통신 3사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사용자에게 요금제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초이스 이용 경험률은 9%에 불과하다. 5G 요금제 다수가 1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함에도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없고 월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어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직접 추천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마케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스마트초이스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사용량에 딱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게 된다면 매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스마트초이스 등을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기업들이 직접 이런 걸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가 가입자의 데이터 사용량에 적합한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최적요금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지나친 규제이며 기존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 투자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적요금제, 9월 개정안 제출 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최적요금제 안내 의무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약정만료 등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돼있다. 여기에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등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방침이다.  최적요금제 고지는 유럽연합(EU) 주요 국가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18년 유럽전자통신규제지침(EECC)을 개정하면서 통신사 상대로 1년마다 최적요금을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계약만료일 이전 뿐만 아니라 최소 1년에 한 번은 가입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도 2020년 관련법을 고쳐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중 무제한 요금제 사용 비중은 39.6%에 달하지만 이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0.4기가바이트(GB)에 그쳤다. 통신 3사가 최근 새로 선보인 중간 요금제의 50GB 구간은 월 6만원대인 반면 무제한 요금제는 8만원 이상이다. 다수 가입자가 최소 월 1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음에도 이를 인지 못한 채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셈이다. ■스마트초이스...또 투자 '중복' 하지만 통신사들은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는 과잉 규제이자 중복 투자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럽 통신사들은 규제기관에 신고 절차 없이도 자유롭게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우리와는 자율성 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2년 구축한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와 통신 3사 홈페이지에서는 이미 사용자에게 요금제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초이스 이용 경험률은 9%에 불과하다. 5G 요금제 다수가 1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함에도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없고 월별 사용량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어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들이 자사 상품을 직접 추천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마케팅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스마트초이스 기능을 보완하고 정보취약계층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사용량에 딱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게 된다면 매출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스마트초이스 등을 활용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기업들이 직접 이런 걸 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맞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8개로 분산돼 비효율과 중복투자 문제를 일으켰던 정부 통신망이 '국가융합망'으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48개 국가기관의 개별통신망과 국가정보 통신망(K-net)을 통합하는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까지 행정기관이 개별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단계적으로 통신망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기관이 이용 중인 정보통신망은 48개 국가기관이 개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복 회선에 따른 예산 지출의 비효율성, 통신망 보안관제 분산에 따른 기관별 관리역량 격차, 재난발생 시 통신사업자 서비스 중단 등의 우려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구간 통합 △안정성 향상을 위한 노드(node)·회선·장비의 이원화 △고품질 통신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망을 하나의 국가융합망 으로 통합해 동일구간의 중복투자 개선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국가융합망 전 구간 노드·회선·장비의 사업자를 이원화해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정부 서비스와 국가기관 통신망을 안정화한다. 양자암호통신 등 신기술 발굴·적용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통신망 서비스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국가융합망구축실무추진단은 국가융합망 구축사업을 위해 제1망과 제2망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 30일에는 48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착수보고회를 연다.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한다. 제1망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38개 노드를, 제2망 사업자 LG유플러스는 지방합동청사 중심의 21개 노드를 연결하는 통신망(전송망)을 구축한다.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대한민국의 디지털정부 역량을 한 차원 더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통신망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으로 중복 규제가 해소돼 인천 골든하버에 투자유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인천항만공사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자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경자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법' 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으나 경자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자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가 가능해져 경제자유구역 내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이번 경자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한편 골든하버 개발사업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배후부지에 상업·업무·레저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유치해 인천의 랜드마크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kapsoo@fnnews.com

물관리가 일원화되면 향후 30년간 15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20일 나왔다. 우리나라 물관리는 지난 20여 년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어 중복투자 등 비효율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보고서를 내놓은 한국정책학회는 우선 물관리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중복투자로 낭비됐던 예산 5조40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과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등 약 23%가 중복돼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3조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상수도는 광역·지방상수도 이원화로 사라진 예산 4조398억원과 앞으로도 과잉투자가 우려되는 7375억원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반면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하면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에서 수돗물 t당 35억3000만원의 국민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320억원이며 30년 기준은 약 1조원이다. 환경부 오염총량제와 국토부 수자원계획·하천 유량관리 등 유량조사를 한 곳에서 진행할 경우 연간 20억원, 30년 동안 6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포함됐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일원화로 10억6000억t의 깨끗한 물이 확보되면 10조3000억원의 경제적 편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로 누수 저감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연간 1억6000만t, 3조2000억원), 중수도·빗물이용·절수유도 등 물 수요관리 강화(2000만t, 8000억원), 다목적댐과 발전댐의 실시간 통합운영(8억8000만t, 6조3000억원) 등이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물관리일원화가 될 경우 정량적 효과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예방 등 물 안전 확보와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분석방법에 따라 일부 수치는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일원화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환경부, 국토부 간의 일원화된 물관리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BC카드, 모바일카드 원천기술 무상 공유 국내 금융社·스타트업 대상 KS규격 원천기술 무상 공유 솔루션 오픈소스화 전망에 국내 핀테크 빠른 성장 기대 BC카드가 29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모바일카드 기술 무상 공유와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강혁 BC카드 전무(가운데)가 기술 공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BC카드가 대한민국 핀테크(금융+IT기술) 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KS규격의 모바일카드 발급 원천기술(소스코드)을 무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산업 발전과 함께 외국에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로열티)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C카드는 29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사가 보유한 기술규격과 자산, 운영 노하우 등 모바일카드 운영 원천기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KS규격의 소스코드는 모바일카드의 발급과 결제에 이르는 과정을 규격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 인프라다. KS규격은 지난 2011년 BC카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공동연구 개발해 만들었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모바일카드 표준으로 국제 브랜드사의 기술종속 없이 안정적인 모바일 결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카드사들은 물론 은행, 증권사 등 모바일카드 발급을 원하는 모든 금융회사는 BC카드에서 공개한 모바일카드 소스코드를 통해 특별한 개발 과정이나 로열티 등의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카드 발급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됐다. 모바일카드 발급 기술 확보를 위한 각 카드사들의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까지 절감하게 돼 국부 유출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카드 중 60~70%가 국제 브랜드사로 해마다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4년간 지급된 로열티 비용은 연평균 1414억원이며, 이 중 해외 사용분 수수료는 275억원인데 반해 국내 사용분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1139억원으로 약 4배에 달한다. 하지만 KS규격 모바일카드 원천기술 공유로 우리나라 모든 카드사들이 국내 전용 모바일카드를 보편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BC카드는 이번에 공개한 KS규격의 소스코드를 통해 모바일카드 관련 솔루션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바일카드 기반 기술 제공으로 신생 스타트업 기업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신규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C카드 서준희 사장은 "지난 5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확보한 KS규격 모바일카드 관련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모두 공개함에 따라 국내 핀테크 산업 전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국방부가 최근 관용차 사적 사용과 예산 부당 집행 등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을 엄중 경고 조치했다. 국방부는 21일 최차규 공군총장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의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1차 공사를 했으나 최 총장 취임 이후 1억8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7월께 최 총장의 부인이 출산을 앞둔 딸의 집을 방문할 때 운전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커튼을 달았으며, 수의 장교가 1회 왕진해 최 총장 관사의 애완견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총장 공관 고가비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서는 "침대는 외국산 옥침대가 아닌 A사의 국산 돌침대고, 오븐은 공군회관 조리부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B사의 국산 가스오븐레인지였고, 은식기는 구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총장은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가족 모두 앞으로 처신에 각별히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방부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해 나가겠다. 공군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리더십을 재점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공군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영공방위의 주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국방부 최차규 공군총장 엄중경고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 청주=김원준 기자】충북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 내 산업용지 및 클러스터 용지의 일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됐다. 이에 따라 그간 지지부지하던 산업용지 분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충북혁신도시 산업용지·클러스터용지의 일부(22만4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산업용지와 클러스터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와 지방세가 5년간 감면된다. 또 지식산업센터 건설비 일부 보조와 건폐율 완화(70→80%) 등의 혜택도 주어지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추진도 가능해져 고용·연구개발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충북도는 내년까지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한 뒤 지식·문화·정보통신 업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용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주변 산업단지와 경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서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정부가 12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경제성장률을 3.7%로 잡은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7·4·7(연평균 7% 고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로 대변되는 성장 우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산층 육성, 서민생활 안정에 맞춘 정책대안을 일부라도 제시한 것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제시된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3%대라는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이 공개됐다.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가 대표적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의 일몰기한을 내년 말에서 2015년 말까지 연장했다.  매년 정책방향에서 제시돼 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을 통해 추진 의사를 또 다시 피력했다.  '고용 없는 성장'을 탈피하기 위한 해법도 일부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교대제 개편 촉진 등에 대해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계에서 일반화돼 있는 3조3교대, 4조3교대 등을 고용을 늘리는 형태인 4조2교대 등으로 확대하면 고용안정기금 지원을 늘려준다는 의미다. 현재 연간 1인당 72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 수준보다 증액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이미 포스코가 최근 4조2교대로 전환한 바 있다.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 등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부문에서 주목되는 정책은 금융소득세제 개편방안 마련이다.  금융시장과 상품 변화를 고려해 과세 수준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나 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시도도 이뤄진다.  이날 정책방향에는 포함됐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없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늦어도 8월 정기적인 세법개정 때는 구체화될 전망이다.  '버핏세' 바람을 타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자는 지적이 나온 만큼 내용에 따라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핵심은 영세, 난립 상태의 국내 제약기업들의 인수합병(M&A)을 지원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M&A 때 세제특혜를 위한 요건 완화 검토 등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고 0∼12세 어린이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전·월셋값 상승이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월세 가구에 대한 공제제도가 도입된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위탁투자’가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를 함으로써 사실상 위험분산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5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와 관련해 배포한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복투자 현황’자료를 통해 “위탁투자 금액 19조1408억원 중 86.4%에 달하는 16조5397억원이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목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582종목 중 159종목(27.3%)이 직접투자와 중복됐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투자부문도 위탁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이 직접투자와 중복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의원은 “위탁투자의 54.9%(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었다”며 “종목수 기준으로는 위탁투자 2176종목 중 494종목(22.7%)이 직접투자와 중복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채권 분야에선 위탁투자의 41.6%(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동일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채권 분야에선 위탁투자의 0.2%(투자금액기준)가 직접투자와 중복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국내 주식·채권 부문에 비해 상당히 양호했다.  한편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한 분산투자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위탁투자 제도는 위탁운용사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원의원은 설명했다.  위탁운용사는 위탁수수료로 매년 평균 국내부문(주식+채권)에서 613억원, 해외 부문에서 650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위탁운용사에 지불한 위탁수수료는 국내부문 1839억원, 해외부문 1108억원, 총 2947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원의원은 “국내 투자는 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중복투자는 불가피하다”며 “따라서 분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투자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국내위탁투자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위탁투자는 해외투자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제안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