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30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구간을 넓혀 중산층 세금 부담과 중산층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은퇴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이번 감세 공약에 담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상속세도 개편도 공약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하(24%→21%)를 비롯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각각 100%(100만원→200만원), 50%(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복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핵심 공약 기자회견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성장하는 중산층'을 핵심 공약으로 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선진국이 된 지금 우리는 중산층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첫째, 국민의 소득을 높이는 성장 둘째, 소득을 갉아먹는 과도한 세금 낮추기 셋째,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넷째,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 네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선 "농지 매매 규제를 완화해, 고령 농업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우리의 실소득을 늘려 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끝으로 "정치인이 된 뒤에 저는 정책 공부에 진심으로 매달렸다.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며 "중산층이 두터워지면 정치적 중도층도 커질 것이다.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조기 대선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금과 물가는 내리고, 소득과 복지는 강화하는 대책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가짜 경제로 돈만 퍼줘선 안 된다"며 "중산층은 스스로를 진짜 중산층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서민층은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4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국민 소득을 높이는 성장 △과도한 세금 낮추기 △의료·교육·돌봄·주거 등 필수 비용에 대한 복지 강화 △에너지 등 물가 안정을 통한 실소득 증대 등이다. 우선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경제 워룸(작전실)을 만들어 과거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성장은 현재 세대에겐 실용이고 미래 세대에겐 생존"이라며 "성장에 대한 진지한 담론이 빠진 경제는 '가짜 경제'"라고 주장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3·4·7'을 내놨다. 인공지능(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 확대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한 전 대표는 이를 위해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며 "초·중·고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AI 산업에 걸맞은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가장 중요한 건 AI 3강 실현이 국민의 삶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AI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교육·돌봄에 기여하며, 국가의 AI 투자 수익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복지정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세금 공제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인적공제 금액은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자녀 기본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속세도 유산 전체가 아닌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며 배우자 상속도 전면 면제하겠다고 알렸다. 한 전 대표는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현행 과표 1억 이하에 10% 세율을 5억 이하 5%, 10억 이하는 15% 등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 한 대표는 "보수가 진심을 보이지 못했던 복지국가를 한동훈이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재명식 복지 포퓰리즘, 미래세대 빚으로 현세대 빚잔치하는 가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핵심은 '맞춤형 복지'다. 약자 복지라는 틀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자신에 걸맞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한 전 대표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영유아부터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혜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 시즌2 △가족돌봄권 보장 △주거·돌봄 서비스 모든 고령 국민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대책을 제언했다. 한 전 대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에서 해방될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구축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 생태계와 기술 개발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지 매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과 첨단 스마트농업의 공존을 이뤄내고, 이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킨 뒤 경제안보를 지키겠다는 구상을 알렸다. 한 전 대표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이 열렸다. 양 진영의 유력 후보들이 잇달아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선구도 역시 명확해지고 있다. ■이재명 ‘잘사니즘’ 앞세워 민심 잡기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약 10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 아니라 국민의 힘에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세계사에 남을 위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어 "길었던 겨울을 국민이 극복했고 이제 더 따뜻한 봄을 맞이할 때"라며 국민의 힘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 방식은 전통적 기자회견 대신 감정적 호소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이지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전달보다는 감성적 지지에 편승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근본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잘사니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우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와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중심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행정철학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인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특별당규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경선 준비를 시작할 방침이다. ■한동훈, 반윤 넘어 중도 확장 노린다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날 출마를 공식화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한 전 대표는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 이어 6번째로 출사표를 냈다. 한 전 대표는 김 전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범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인 '4강'으로 꼽힌다. 이 중 유일하게 '반윤' 성향을 가진 후보로 가장 강력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는 국회 분수대 앞에서 지지자를 상대로 한 출마선언에서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양원제 개헌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및 중산층 비율 70% 확대 △근로소득세 완화 등의 주요 공약을 제시하며 민심과 당심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한 전 대표의 가장 큰 과제는 당내 경선을 돌파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인해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게 씌워져 있어 당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을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경선 방식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경선 전략으로 '본선 경쟁력'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출마선언에서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누가 이재명을 가장 두렵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달라"며 본선 필승론을 내세웠다. 이날 행사에는 조경태, 서범수, 배현진 의원 등 친한계 의원 약 20명이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west@fnnews.com 성석우 이해람 기자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7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가구소득 증가에도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상위 40~60% 가구는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 흑자액(실질)은 전년 동기 대비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70만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3분위 가구 흑자액은 4년 전 90만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2·4분기부터 3분기 내내 줄며 감소폭도 커졌다. 전체 가구 평균 흑자액이 최근 2분기 연속 늘며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흑자액이 최근 3분기째 감소한 것은 3분위가 유일하다. 최빈층인 1분위는 지난해 4·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분기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2분위와 4분위, 고소득층인 5분위는 지난해 4·4분기 흑자액이 늘었다. 3분위 가구 흑자액 감소세는 보건·교통·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 취득·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4·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그중 이자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통상 가계 여윳돈 감소는 소비 위축, 내수 감소 등으로 연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 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분위 가구의 2020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19 직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와 4·5분위가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인 점과 대조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 상위 40∼60%인 중산층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어들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원을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이 늘었음에도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여윳돈에 영향을 줬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65만3000원이던 2019년 4분기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70만원을 밑돈 것 역시 5년 만에 처음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이라 본다.  3분위 가구 흑자액은 4년 전까지 만해도 90만원을 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고 가파르게 줄더니 2022년 3분기 이래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 모두 감소했다. 특히 작년 2분기부터 3개 분기 내내 줄면서 감소폭을 키웠다. 3분위 가구와 달리 전체 가구로 보면 평균 흑자액은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면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최빈층인 1분위는 작년 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개 분기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고 2분위와 4분위, 고소득층인 5분위는 지난해 4분기 흑자액이 늘었다. 소득 분포상 중간 계층인 3분위 가구의 흑자액이 쪼그라든 이유로 통계청은 보건·교통·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봤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그 중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도 13.2% 늘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7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가구 소득 증가에도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이자·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득 상위 40~60% 가구는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 흑자액(실질)은 전년 동기 대비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4·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70만원을 밑돈 것도 5년 만에 처음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3분위 가구 흑자액은 4년전엔 90만원을 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지난해 2·4분기부터 3개 분기 내내 줄며 감소폭도 커졌다.  전체 가구 평균 흑자액이 최근 2개 분기 연속 늘며 회복 흐름을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흑자액이 최근 3개 분기째 감소한 것은 3분위가 유일하다.  최빈층인 1분위는 지난해 4·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 이전 6개 분기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2분위와 4분위, 고소득층인 5분위는 지난해 4·4분기 흑자액이 늘었다.  3분위 가구 흑자액 감소세는 보건·교통·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4·4분기 3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그 중에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교육비 증가 폭(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통상 가계 여윳돈 감소는 소비 위축, 내수 감소 등으로 연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 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3분위 가구의 2020년 이후 실질 소비는 코로나19 직전보다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1분위와 4·5분위가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인 점과 대조적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상속세 개편 논의가 중산층 이상 자산가 계층의 공제 확대에 집중되면서 산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관심도가 높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는 여야는 물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인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도 없었다. 가업승계 땐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빠졌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물적 공제제도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후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근 내놨다. 핵심은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던 방식을 개별 상속재산으로 바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상속세제를 '재건축'하는 대전환이지만 초점은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확대 등에 집중돼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도 기업현장과는 연관성이 적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유산세 방식 공제와 한도 등에서 차이가 없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일 땐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외에도 다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계에선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해 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많지 않고 최대 600억원인 공제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야당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걸 감안했다. 기업들이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도 제외됐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비상장 주식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가업승계 때 주식 등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빠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체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제외업종을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재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30%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안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정치공학적 계산과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기재위 조세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 개편은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나 정치적 도구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 중산층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이처럼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탓을 야당으로 돌렸다. 지난해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 강소기업 부담 경감 조항 등이 담긴 정부·여당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최고세율 조정과 가업상속공제 확대 부분을 문제 삼으며 '부자 감세'라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진지한 논의에 임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부결시키기도 했다"며 "올해에도 기재위에서 상속세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 개최 합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갑자기 절차에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안건심사) 지정'을 운운하며 각종 정치적 레토릭으로 상속세 개편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송 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여야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모았지만 조세소위 개최가 늦춰지고 있는 점, 공제한도 확대 등의 상속세 개정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과는 별개인 점도 짚고 넘어갔다. 송 위원장은 "중산층 국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정기국회부터 제기돼 온 공제 한도 확대를 포함한 상속세 개편은 지금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발표를 핑계로 현재의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상속세 개편 논의를 분리해 중산층 국민의 민생과 우리 강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세 개편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 간사 의원님들을 비롯해 국회 기재위 소속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개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고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처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증여세는 우리 국민 모든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차대한 세제로서 명색이 제1야당 대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사안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 중 기본세율(10%)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선 안 된다',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집 한 채를 상속 받으면 상속세 수억원이 나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대표의 상속세 체계 개편 시사 발언 이후 여러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월 이 대표 발언 이후 12월 2일 현재까지 도대체 무슨 엄청난 상황 변동이 있었길래 민주당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입장이 이렇게 180도 바뀐 건가"라며 "이 대표의 발언대로 현재 전 재산으로 집 한 채 가진 분이 사망한 후 상속세 등으로 수억원 이상이 나와 결국 유가족들이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재산으로 집 한 채 가진 분들을 위한 개정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중산층 감세"라며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건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