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로 민생을 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임기 전반기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 안정화와 수출 활성화 등 양호한 경제 여건을 구축한 윤 대통령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게 보다 적극적인 민생정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반기 민간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넣었고,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게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취임 초 원유와 원자재 가격 불안으로 물가상승률이 6%대였지만 현재 1%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부채 증가로 어려웠던 재정은 건전재정 기조로 운용되면서 2%대 견고한 성장률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다. 미시적인 맞춤형 지원정책이 가능한 여건이 구축됐다는 판단에 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내걸었고, 이에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추진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카드도 검토 대상에 올려 '적절한 돈 풀기'로 체감형 정책 집행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한 윤 대통령은 "사실 많이 늦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확충·지역의료 강화', 연금개혁은 '보험료 더 내고 연금 오래 받기', 노동개혁은 '불법파업 근절·근무형태 다양화', 교육개혁은 '늘봄학교 확대·유보통합 구축'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의료개혁 핵심과제을 마무리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임기 내 구축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면서 "연금개혁도 제대로 이뤄지게 끝까지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면서 "개혁을 완수해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22 13:40: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언급, 양극화 해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11-22 08:25:24미국 대선을 40일 가량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정책 구상을 구체화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공약에서 '중산층'에 초점을 맞췄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해리스 "중산층 1억명 감세" 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가진 경제정책 연설에서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 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첫해 6000달러(약 799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약으로 이들을 위한 300만채 주택 공급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첫 주택 구매자에게는 계약금 용도도 2만5000달러(약 33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관련 세금 정책에도 중산층을 겨냥한 공약 기조가 반영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며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현재의 5000달러에서 5만달러(약 6천660만원)로 10배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11월 대선을 통해 "우리는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낮은 관세로 제조업 복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통한 제조업의 국내 복귀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놨다. 그는 전날인 24일 경합주인 조지아주 서배나에서 가진 세금 및 미국 제조업 관련 연설에서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방 정부 땅에 낮은 세금과 규제만 있는 '특별구역(special zone)'을 만들어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고, 그에 따른 세수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구상의 모든 회사 및 제조업체에 가장 낮은 세금과 가장 싼 에너지 비용, 가장 적은 규제 부담과 함께 지구상 최고이자 최대 시장(미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한다"면서 "이는 미국에서 상품을 만들었을 때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재임시절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경쟁하는 타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상당한 관세를 내야한다"면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모든 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9-26 18:05:57【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인 새너제이 북쪽에 위치한 밀피터스 월마트 슈퍼센터. 미국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월마트는 토요일 저녁시간을 맞아 가족 단위로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다른 월마트 매장보다 더 많은 식료품을 취급하는 밀피터스 월마트 슈퍼센터 매장 곳곳에서 눈에 띈 것은 할인을 알리는 커다란 노란색 알림판이었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날 미국인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치토스 10개들이 상자는 6.82달러에서 5.48달러로 약 2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역시 아침에 많이 먹는 콘푸로스트도 약 10% 할인된 4.44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다.■美 소비자 소비패턴 바뀌어실리콘밸리의 고소득자들이 모여 사는 팰로앨토나 쿠퍼티노, 마운틴뷰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스트 새너제이. 이곳에 위치한 달러트리 매장의 냉동식품 코너에는 물건이 많이 비어 있었다. 달러트리에서 만난 랜덜씨는 "20달러로 월마트에서는 냉동피자 3개밖에 못 사는데 여기서는 5개를 살 수 있다"며 흡족해했다. 그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달러트리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매하며 돈을 아낀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달러트리의 계산대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미국 경기침체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 중산층을 비롯한 미국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인텔과 시스코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고소득 일자리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미국의 다른 주보다 안정적 소득을 얻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중산층도 혹시 모를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촉발된 것은 지난달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이었다. 당시 통계에서 일자리는 11만4000개만 증가, 실업률이 4.3%로 상승했다. 현재까지 나온 지표는 미국이 경기침체에 접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8월 제조업지수가 경기침체 공포를 재점화한 모양새다. ■美 경기침체 이미 돌입?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 중이라는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경기침체 위험들이 있지만 지금처럼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대다수가 연착륙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 민간 비영리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현재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짚었다. theveryfirst@fnnews.com
2024-09-08 18:34:10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27 18:29:44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자립부터 경증 요양 단계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 가능한 저소득·고소득층, 또는 중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이용료와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021년 기준 226만 명으로 유료노인홈, 서고주, 그룹홈 등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단기에 확충하고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리츠(REITs)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 44.4%,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8-20 18:17:3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밸류업 조치로 내세운 가업 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세제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민주당은 부분 손질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제 개편 대책 191개 항목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88%인 168개 항목에 달한다. 나머지 23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 개편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체 최고세율을 현행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췄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게 서민 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 마음을 역이용해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상속세 개정의 핵심격인 상속세 자녀 공제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인(자녀)이 적어도 2~3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감세 효과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일괄 공제를 1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 평가 폐지안,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너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명칭을 '대주주 탐욕 촉진 세제'로 하는 게 맞다"고 정면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여야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벌어드린 수익이 연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의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23년에서 2025년도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부분 손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최근 ‘5년간 5억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상의 개미투자자들은 면세로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최근 라디오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한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7-28 09:26:49[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의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다만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성장사다리 등 사회이동성 강화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노동·정치권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7-03 13:01:13[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중산층들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3일 나온 중국 남서재경대의 '부(fortune) 지수 설문' 결과, 올해 1분기 중국 중산층 가정의 소비 기대 심리가 101.9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 103.0보다 떨어졌다. 이같은 1분기 소비 기대 심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해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2020년 2분기의 102.6보다도 낮은 것이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해당 설문은 지수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소비 계획 확대, 이하이면 소비 계획 축소를 의미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해 평균 150만위안(약 2억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17만위안(약 3000만원)인 가정을 대상으로 소비 계획을 조사한다. 중산층, 부동산 구매에 여전히 부정적 여행과 오락 같은 자유재량 분야 소비 기대 심리는 99.6으로 작년 4분기의 97.5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 이하를 기록했다. 중국 중산층은 특히 부동산 구매를 여전히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가정 중 1분기 신규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6.4%로 전 분기의 7.5%보다 줄었다. 응답자의 6.8%만이 향후 석 달 내 부동산 구매 계획을 밝혔고, 20.1%는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SCMP는 "중국 가정의 지갑을 열려는 정부의 거듭되는 노력에도 중산층은 부동산 등에 대해 지갑을 여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풀이했다. 가구 부채는 모든 소득 구간을 통틀어 늘어났다. 특히 연간 수입 10만위안(약 1천9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 빚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은 다소 상승했다. 향후 12개월 내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62.3%로, 전 분기의 66.4%에서 다소 줄었다.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기대 지수는 여전히 100 아래를 기록했지만, 전 분기의 95.8보다는 높은 98.3으로 조사됐다. 남서재경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중국 중산층 가정이 직면한 경제적 압박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업 기업의 이윤 증가율, 올해 1∼4월 수익 4.3% 증가로 완만한 상승세 한편, 중국 공업 기업들의 올해 1∼4월 수익이 4.3% 증가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4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의 이윤 총액이 2조946억9000만위안(약 39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이윤 증가율은 올해 1∼2월 10.2%를 기록한 뒤 1∼3월은 4.3%로 다소 꺾인 바 있다. 3월 한 달을 놓고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이윤 총액이 3.5%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4월 공업 기업 이윤은 전년에 비해 4.0% 상승해 1∼4월 증가율이 4.3%로 유지됐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특히 당국의 내수 촉진·산업 설비 업그레이드 드라이브 속에 스마트폰과 집적회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등 제품 수요와 생산이 증가하면서 1∼4월 전자업계 이윤 증가폭이 75.8%를 기록했다. 철도·선박·항공·우주·운수설비업계도 선박 주문량 증가 등으로 인해 같은 기간 40.7%의 이윤 증가를 보였다. 국가통계국 통계사, 공업 기업 이윤은 안정적 회복 속에 국내 유효 수요 여전히 부족 위웨이닝 중국 국가통계국 공업사 통계사는 이날 "1∼4월 공업 기업 이윤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유효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외부 환경이 계속 준엄해 공업 기업의 수익 회복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에릭 주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공업 이윤의 증가와 상승이 민간 부문 수요의 회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출과 정부 지원 투자의 도움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 "이런 불균형은 기업 투자·고용 확대의 전제 조건인 수익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매달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이윤 총액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5-27 16:34:17경제 회복의 온기가 체감 수준까지 퍼지지 못한 가운데 올해 1·4분기까지도 중산층의 5분의 1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로 지출은 커진데 비해 소득은 크게 늘지 못한 탓이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26.8%로 전년(26.7%)에 비해 0.1%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가구 비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다. 실제로 통장에 기입되는 '세후'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 분위별로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간 분위 가구의 적자 비중이 늘고 있다.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전보다 2.2%p 증가해 18.2%가 됐다. 직전 분기인 4분기(14.8%)와 비교하면 3.4%p 늘었다.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17.1%로 나타났다. 상품 가격과 이자 비용의 상승은 전 분위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3·4분위에게는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산층'인 만큼 근로소득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 주택 등 가계대출의 비중도 높아서다. 1·4분기 월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9만9000원(2.5%)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1만4천원(11.2%) 늘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만5천원(1.1%) 줄며 오히려 '역성장'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기업이 지급하는 수당·성과급 등 추가소득이 줄어서다. 통계청은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3분위·4분위 가구의 지출은 각각 5.9%, 4.5% 늘었지만, 소득은 각각 5.4%,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 역시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5%p 증가한 9.4%를 기록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0.9%p 증가한 28.9%였다. 반면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2.0%p 감소해 60.3%로 개선됐다. 이창훈 기자
2024-05-26 19: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