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 중심인 새너제이 북쪽에 위치한 밀피터스 월마트 슈퍼센터. 미국 중산층이 주로 이용하는 월마트는 토요일 저녁시간을 맞아 가족 단위로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다른 월마트 매장보다 더 많은 식료품을 취급하는 밀피터스 월마트 슈퍼센터 매장 곳곳에서 눈에 띈 것은 할인을 알리는 커다란 노란색 알림판이었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날 미국인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치토스 10개들이 상자는 6.82달러에서 5.48달러로 약 20% 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 역시 아침에 많이 먹는 콘푸로스트도 약 10% 할인된 4.44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다.■美 소비자 소비패턴 바뀌어실리콘밸리의 고소득자들이 모여 사는 팰로앨토나 쿠퍼티노, 마운틴뷰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스트 새너제이. 이곳에 위치한 달러트리 매장의 냉동식품 코너에는 물건이 많이 비어 있었다. 달러트리에서 만난 랜덜씨는 "20달러로 월마트에서는 냉동피자 3개밖에 못 사는데 여기서는 5개를 살 수 있다"며 흡족해했다. 그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달러트리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매하며 돈을 아낀다고 말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달러트리의 계산대에는 긴 줄이 늘어섰다. 미국 경기침체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미국 중산층을 비롯한 미국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다. 인텔과 시스코 등에서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고소득 일자리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미국의 다른 주보다 안정적 소득을 얻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중산층도 혹시 모를 경기침체에 대비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촉발된 것은 지난달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이었다. 당시 통계에서 일자리는 11만4000개만 증가, 실업률이 4.3%로 상승했다. 현재까지 나온 지표는 미국이 경기침체에 접어들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예상보다 부진한 8월 제조업지수가 경기침체 공포를 재점화한 모양새다. ■美 경기침체 이미 돌입?하지만 미국 정부는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 중이라는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경기침체 위험들이 있지만 지금처럼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은 대다수가 연착륙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시 미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 민간 비영리연구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현재 미국 경제가 불황에 빠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짚었다. theveryfirst@fnnews.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최고 238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해결을 위해 관리사들의 입국 비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E-9 비자를 받았다. E-9 비자는 비전문취업비자로, 이들은 정부인증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이 언급한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면 각 가정이 이들과 개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겠다는 것이 당초에 제가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 관련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 추가 등의 서울시 제안에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적 미래 의제로 정하고 국회와 지자체,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시범 도입했으나, 높은 비용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돌봄 등 업종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단기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대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저출생 대책의 첫발이자 향후 외국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전환책"이라며 "우수한 돌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와 일정 기간 종사 후에는 영주권과 국적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 이민정책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양육가정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할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지난 6일 입국했으며 4주간 특화교육 후 9월 3일부터 서울 내 157가정에서 가사관리를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 정도이며, 8시간 전일제의 경우 월 238만원이다. 반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자립부터 경증 요양 단계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 가능한 저소득·고소득층, 또는 중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이용료와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021년 기준 226만 명으로 유료노인홈, 서고주, 그룹홈 등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단기에 확충하고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리츠(REITs)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 44.4%,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밸류업 조치로 내세운 가업 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도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든 세제로 꼽힌다. 아울러 정부가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민주당은 부분 손질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긴 세제 개편 대책 191개 항목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 88%인 168개 항목에 달한다. 나머지 23개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세 개편이 현실에 적용되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에 대해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5일 상속체 최고세율을 현행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낮췄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40%로 낮추는게 서민 중산층과 무슨 관계인가"라며 "주택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을 염려하는 중산층 마음을 역이용해 거액 자산가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상속세 개정의 핵심격인 상속세 자녀 공제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된 자녀 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상속인(자녀)이 적어도 2~3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감세 효과가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 5억원인 일괄 공제를 10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부자 감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접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주주 보유지분 할증 평가 폐지안, 밸류업 우수기업에 가업 상속 공제 확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 등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오너들 스스로 고배당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고,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까지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명칭을 '대주주 탐욕 촉진 세제'로 하는 게 맞다"고 정면 비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여야간 입장차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으로 벌어드린 수익이 연 5000만원이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원칙의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23년에서 2025년도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부분 손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최근 ‘5년간 5억원 면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통상의 개미투자자들은 면세로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최근 라디오에서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 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한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체감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 호조로 당초 예상보다 높은 연간 2.6%의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다만 "부문 간 회복속도 차이로 소상공인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마련과 더불어 성장사다리 등 사회이동성 강화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는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2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노동·정치권 각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중산층들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23일 나온 중국 남서재경대의 '부(fortune) 지수 설문' 결과, 올해 1분기 중국 중산층 가정의 소비 기대 심리가 101.9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 103.0보다 떨어졌다. 이같은 1분기 소비 기대 심리는 코로나19가 창궐해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2020년 2분기의 102.6보다도 낮은 것이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해당 설문은 지수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소비 계획 확대, 이하이면 소비 계획 축소를 의미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해 평균 150만위안(약 2억8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월평균 소득이 17만위안(약 3000만원)인 가정을 대상으로 소비 계획을 조사한다. 중산층, 부동산 구매에 여전히 부정적 여행과 오락 같은 자유재량 분야 소비 기대 심리는 99.6으로 작년 4분기의 97.5보다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 이하를 기록했다. 중국 중산층은 특히 부동산 구매를 여전히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가정 중 1분기 신규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6.4%로 전 분기의 7.5%보다 줄었다. 응답자의 6.8%만이 향후 석 달 내 부동산 구매 계획을 밝혔고, 20.1%는 더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SCMP는 "중국 가정의 지갑을 열려는 정부의 거듭되는 노력에도 중산층은 부동산 등에 대해 지갑을 여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라고 풀이했다. 가구 부채는 모든 소득 구간을 통틀어 늘어났다. 특히 연간 수입 10만위안(약 1천9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 빚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은 다소 상승했다. 향후 12개월 내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62.3%로, 전 분기의 66.4%에서 다소 줄었다.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기대 지수는 여전히 100 아래를 기록했지만, 전 분기의 95.8보다는 높은 98.3으로 조사됐다. 남서재경대는 이번 설문 결과가 중국 중산층 가정이 직면한 경제적 압박을 반영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업 기업의 이윤 증가율, 올해 1∼4월 수익 4.3% 증가로 완만한 상승세 한편, 중국 공업 기업들의 올해 1∼4월 수익이 4.3% 증가해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4월 '규모 이상' 공업 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의 이윤 총액이 2조946억9000만위안(약 39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이윤 증가율은 올해 1∼2월 10.2%를 기록한 뒤 1∼3월은 4.3%로 다소 꺾인 바 있다. 3월 한 달을 놓고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이윤 총액이 3.5%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4월 공업 기업 이윤은 전년에 비해 4.0% 상승해 1∼4월 증가율이 4.3%로 유지됐다고 국가통계국은 설명했다. 특히 당국의 내수 촉진·산업 설비 업그레이드 드라이브 속에 스마트폰과 집적회로,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등 제품 수요와 생산이 증가하면서 1∼4월 전자업계 이윤 증가폭이 75.8%를 기록했다. 철도·선박·항공·우주·운수설비업계도 선박 주문량 증가 등으로 인해 같은 기간 40.7%의 이윤 증가를 보였다. 국가통계국 통계사, 공업 기업 이윤은 안정적 회복 속에 국내 유효 수요 여전히 부족 위웨이닝 중국 국가통계국 공업사 통계사는 이날 "1∼4월 공업 기업 이윤은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유효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외부 환경이 계속 준엄해 공업 기업의 수익 회복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에릭 주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공업 이윤의 증가와 상승이 민간 부문 수요의 회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출과 정부 지원 투자의 도움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또, "이런 불균형은 기업 투자·고용 확대의 전제 조건인 수익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매달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이윤 총액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경제 회복의 온기가 체감 수준까지 퍼지지 못한 가운데 올해 1·4분기까지도 중산층의 5분의 1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로 지출은 커진데 비해 소득은 크게 늘지 못한 탓이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체 가구 중 적자 가구의 비율은 26.8%로 전년(26.7%)에 비해 0.1%p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가구 비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 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가구의 비중이다. 실제로 통장에 기입되는 '세후'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했다는 의미다. 특히 소득 분위별로 보면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간 분위 가구의 적자 비중이 늘고 있다.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1년 전보다 2.2%p 증가해 18.2%가 됐다. 직전 분기인 4분기(14.8%)와 비교하면 3.4%p 늘었다. 소득 상위 40∼60%인 3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17.1%로 나타났다. 상품 가격과 이자 비용의 상승은 전 분위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3·4분위에게는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상용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산층'인 만큼 근로소득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 주택 등 가계대출의 비중도 높아서다. 1·4분기 월평균 가계 소득은 1년 전보다 6만8000원(1.4%) 늘었지만, 가계지출은 9만9000원(2.5%) 증가했다. 이자 비용도 1만4천원(11.2%) 늘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3만5천원(1.1%) 줄며 오히려 '역성장'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이 이어지며 기업이 지급하는 수당·성과급 등 추가소득이 줄어서다. 통계청은 "근로자 가구 비중이 높은 중산층·고소득층 가구의 살림살이가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3분위·4분위 가구의 지출은 각각 5.9%, 4.5% 늘었지만, 소득은 각각 5.4%,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소득 상위 20% 이상인 5분위 가구 역시 적자 가구 비율이 1년 전보다 0.5%p 증가한 9.4%를 기록했다. 2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도 1년 전보다 0.9%p 증가한 28.9%였다. 반면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2.0%p 감소해 60.3%로 개선됐다.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태어나는 아이 중 열에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소득계층에 따라 출산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 구간에 따라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비율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p 떨어졌다. 100가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저소득층 가구 수는 9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중산층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하락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8%p 증가했다. 아이를 낳은 100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47가구에서 55가구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소득별 구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활용했다. 그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벌면 저소득층, 200% 이상을 벌면 고소득층이며 그 사이가 중산층이다.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인당 중위소득(세후 기준)은 연 3174만원이다. 연간 2380만원 아래로 벌면 저소득층, 6348만원 이상 벌면 고소득층에 속한다. 정 교수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시대이지만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며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봤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서민과 중산층의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많은 규제에 부딪혀 유연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간 공급은 상류층을 위한 프리미엄급이 대부분이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 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당은 노인복지주택에 있어 민간 건축의 승인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실버타운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 가액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화기로 했다. 아울러 27년까지 5000호를 목표로 했던 고령자복지주택은 2만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를 고려해 보육시설, 온종일 돌봄, 장애인 서비스, 노인 관련 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오는 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2일 서민과 중산층의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주거복지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노인복지주택은 많은 규제에 부딪혀 유연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간 공급은 상류층을 위한 프리미엄급이 대부분이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노인 주택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당은 노인복지주택에 있어 민간 건축의 승인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실버타운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시에는 기존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주택 가액 한도를 확대하는 등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화기로 했다. 아울러 27년까지 5000호를 목표로 했던 고령자복지주택은 2만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 검진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해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사회 공헌형' 일자리도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를 고려해 보육시설, 온종일 돌봄, 장애인 서비스, 노인 관련 시설, 안전관리 지원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오는 27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