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21일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회계연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표적 기금사업인 특수목적자금 지원과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위기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리'를 추가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리를 한차례 조정(2.0%→1.5%)한 바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 최소 업무원가 비율(0.8%)을 적용해 융자금리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올 하반기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 업체다. 더불어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도 포함된다. 적용기간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대상으로는 양천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은 3억원 이내, 도·소매업 및 기타 업종은 8000만원 이내이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등을 우대하며 사치 향락 업종은 대출에서 제외된다. 양천구는 "이번 금리 인하로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해 코로나19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상권에 큰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시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용해오고 있다. 올해는 총 50억원의 기금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15억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5억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은 이미 접수 마감됐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내년 1월 중에 접수하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금리 인하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위탁기관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올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총 668업체에 2,123억원을 지원했다. 시설 투자에 1,028억원, 운전 자금에 854억원, 벤처 자금에 145억원, GM 및 조선업 협력업체에 96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활용을 도왔다. 특히 올해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의 경우 조기 소진돼 20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도 했다. 유휴공장을 매입해 시설 확충에 나선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투자로 이어진 것이 가장 큰 수요 증가 요인으로 파악됐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중소기업 자금 사정을 면밀히 점검해 적기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자금별 소진상황에 따라 자금 지원규모 등을 조정,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부산시가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업분석시스템을 시 경제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한다. 시는 15일 신용보증기금과 AI·빅데이터 기반 기업분석시스템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유망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호 정책수단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신용보증기금이 축적한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신용평가 비법에 AI·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기업분석시스템 '바사(BASA)'를 도입한다. 바사는 140만개의 기업 정보·맞춤형 조건 검색, 데이터 기반 기업평가 등급 산출, 최신 기업 데이터 바탕 입체적 기업통계 제공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협약 체결로 시는 유망기업 육성전략 수립, 정책지원 대상기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 기업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에서도 시스템을 기관별 실무에 활용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이 시스템으로 AI 기반 맞춤형 진단 의견, 개선 권고사항 자동 산출, 데이터 기반 객관적 경영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체경영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경제분야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노하우가 더해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에 있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다양한 공공기관, 데이터 전문기관과 협력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혁신금융 확대와 근로제도 합리화, 규제개혁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선 핵심과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정책협약식은 벤처기업협회 이민화 라이브러리에서 열렸다. 혁단협은 2017년 9월 벤기협 주도로 출범한 단체로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정책 연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혁단협은 이번 협약에서 벤처기업들이 제안한 대선 핵심 정책과제 150여건 중 4대 분야 68개 주요 법·제도 개선안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주요 과제로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산업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이 포함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혁단협은 이 중 △벤처정책 경제정책화 및 아젠다 설정 △연기금 투자풀 활용을 통한 혁신금융 확대 △근로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제21대 대선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선발투수”라며 “제안한 정책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은 민주당이 지속 추진해온 핵심 정책 과제”라며 “오늘 정책 협약식을 계기로 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업분석시스템을 시 경제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한다.  시는 15일 신용보증기금과 AI·빅데이터 기반 기업분석시스템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유망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상호 정책 수단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신용보증기금이 축적한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신용평가 비법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기업분석시스템 '바사(BASA'를 도입한다. 바사는 140만개의 기업 정보·맞춤형 조건 검색, 데이터 기반 기업 평가 등급 산출, 최신 기업 데이터 바탕 입체적 기업통계 제공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협약 체결로 시는 유망기업 육성 전략 수립, 정책 지원 대상 기업 선정의 객관성 확보, 기업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등에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에서도 시스템을 기관별 실무에 활용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이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진단 의견, 개선 권고사항 자동 산출, 데이터 기반 객관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체경영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경제 분야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전문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노하우가 더해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에 있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다양한 공공기관, 데이터 전문기관과 협력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는 '2025년도 제1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총 509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 우대프로세스를 통합하면서 마련됐다. 각 부처가 기준에 따라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금리를 감면하거나 대출한도를 우대하고 보증비율 역시 확대한다. 또 경영·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플랫폼 마련, 수출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선발된 509개 기업 중 96% 이상(492개)이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해당됐다.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는 정책금융 공급이 필요한 분야를 각 부처가 선정한 것으로, 미래유망산업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등이 필요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모빌리티, 인공지능,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ICT·디지털, 융합지식서비스, 바이오헬스, 에너지, 소재·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으로 구성됐다. 각 부처는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 발급을 통해 선정 기업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2차 혁신 프리미어 접수 및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약 1000여개의 '혁신 프리미어' 기업이 집중적인 지원 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500여개의 기업을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별 우수기업에 내실있는 관리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올해 적립금을 2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3일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도입한 푸른씨앗이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금조성액도 2년 만에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푸른씨앗을 집중 육성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선도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공단은 향후 워크숍, 학술세미나, 거리캠페인 등 다채로운 푸른씨앗 가입 촉진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적립금을 2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중소기업이 재정부담 없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운용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2만1000명, 근로자 4만4733명이 170억원의 지원금과 13억원의 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국회에서는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와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가입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향후 더 많은 취약계층 종사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퇴직연금국 신설을 통해 푸른씨앗을 집중 육성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수익률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기금형 퇴직연금의 미래 모델을 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이슈다. 이번에도 각 당의 선거캠프와 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처의 신설이나 기존 부처의 분할과 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학정책과 기초과학정책을 묶는 고등과학연구부 신설, 연구개발(R&D)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제 등 여러 안이 나돌고 있다. 다음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고자 할 때 가장 쟁점이 될 부처 중 하나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담당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타 부처에 산재해 있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이관되었다. 금융위 소관의 기술보증기금, 과기정통부 소관의 창업벤처 지원기능, 산업부 소관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능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과 창업벤처 지원사업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예산과 벤처투자 펀드 출자예산을 크게 줄임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기능은 크게 위축됐다. 고금리하에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으로 한계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더욱 확대됐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더욱 심각해졌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는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킨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의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은행과 같이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도 이관되지 못했고,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기술지원 기관도 산업부에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산업부의 산업정책과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산업정책 등을 더해서 산업혁신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과 같은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세 부처 간에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는 점도 통합의 논거이다. 하지만 다음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 세 부처를 통합한다면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소상공인 정책 기능은 외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가, 주권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부조직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1960년대 구조적 상황 이론(Structural Contingency Theory)을 개척한 로런스와 로쉬, 번즈와 스텔커, 조앤 우드워드 등은 조직의 유효성이 조직이 처한 내·외부적 상황과 조직구조의 적합성(fit)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이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서 이들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외청으로 출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올해 적립금을 2조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13일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도입한 푸른씨앗이 지난해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의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금조성액도 2년 만에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푸른씨앗을 집중 육성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을 선도하기 위해 직제 개편을 단행하고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공단은 향후 워크숍, 학술세미나, 거리캠페인 등 다채로운 푸른씨앗 가입 촉진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적립금을 2조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은 중소기업이 재정부담 없이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운용수수료도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주 2만1000명, 근로자 4만4733명이 170억원의 지원금과 13억원의 운용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국회에서는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와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가입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향후 더 많은 취약계층 종사자가 푸른씨앗에 가입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퇴직연금국 신설을 통해 푸른씨앗을 집중 육성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수익률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기금형 퇴직연금의 미래 모델을 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