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임금 보전 차원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10월 15일 신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분기별 자격 검증을 거쳐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2024년 1차 참여자 2700명을 모집한 바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취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은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차 참여자 450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70만원 이하 만 18~34세 청년들에게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사업명과 내용 일부를 변경한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는 청년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만 39세)된다. 신청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도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발한다. 대상자는 6월 초 신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몸을 움직이고 일하는 게 복지에요. 누구도 당신의 노후를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유튜브 '부모님 연구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사회, 노동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 복지 수준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회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① "내 집에서 임종까지" 노인 돌봄의 전환가족→공공 중심으로, 시설→자택 중심으로  초고령화로 진입한 후 노인 돌봄 시스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고령층 급증으로 인한 돌봄 대란과 의료비 가중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인프라를 기존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읍·면·동 단위 돌봄 통합 지원센터 구축은 물론 방문간호, 식사배달, 안부확인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구조 마련 등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중장기적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돌봄 시스템과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여건 마련도 구체화해야 한다. ②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적 해법은 '이민 정책' 비자 쿼터, 고용허가제 개선... 2세 지원도 확대 이민 정책은 인구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 노동력 보완을 넘어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먼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예: E-9 비자) 쿼터를 확대, 산업 맞춤형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주택 지원, 정착금 지원 등으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 외국인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 지역 소재 기업과 외국 인력을 지접 매칭하는 방안도 있다. 기존 지역 주민과 이민자 간의 문화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정 및 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자녀들이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학습 보조 등 프로그램이 뒷받침 돼야 한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이해 교육, 취업 연계 교육 등 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화도 중요하다. 이민 정책이 너무 엄격하거나 제한적인 경우 이민자들의 직업 적응이 어려워지고, 불법 이민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이민자들의 직업 적응을 고려, 적절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③ '돈버는 노인들의 나라' 경제활동 촉진 정년 65세 연장하고, 유연근무제 도입해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용률은 45.9%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2021년 42.9%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55~6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7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시대에 일하고 싶은 이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인구에도 변화가 생긴 것. 시니어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간제·탄력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노노(老老)케어' 같은 고령친화 직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노케어는 건강한 노인이 병이나 그 밖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노인을 케어하는 것을 말한다. 초기 케어는 가족 등이 맡지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시설이나 방문케어를 이용하게 되고 자연스레 관련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다. 젊은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그 자리를 노인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70세까지 고용 유지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또 '생애 현역 사회'를 목표로 고령자 직업훈련, 재취업 박람회, 고령자 인력은행 등을 운영 중이다. '백세시대'라고 한다. 모아놓은 자산도 일자리도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는 긴 노후는 재앙이다.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황혼을 맞이한 노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를 느낄게 해줄 수 있는 일자리는 노인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 2만2000여명에게 복지포인트와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도는 오는 6월과 8월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천 명으로, 10월 모집 공고 예정이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그 외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인재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7일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고용노동 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29명의 중소기업 협회장이 참여해 △근로시간제도 개선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산재예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는 것이 제 지론이며, 기업이 잘되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면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노사법치를 뿌리내려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고,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따다.  이어 그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청년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정년연장·폐지·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며 계속고용 해법이 팽팽히 나뉘었다.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져서, 현재 정년을 이에 맞춰 65세로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라고 짚었다. 김 원장은 이어 "법적 정년연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면서 "법적요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 벌과금을 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제도를 확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적 정년연장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우리 경제, 산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정년제 운영 사업장 중에서 36%가 재고용 제도를 실시 중인 현실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이후 임금 수준에 대해서 이 교수는 "근로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와 책임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의무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연장 제도 시행연도부터 매 2년마다 의무고용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12월 예정됐지만, 계엄사태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후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맞춰 2033년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기업의 상황에 맞게 정년연장·폐지·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서며 계속고용 해법이 팽팽히 나뉘었다.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장은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 논의의 출발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져서, 현재 정년을 이에 맞춰 65세로 연장하지 않으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공공연히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 방기"라고 짚었다.  김 원장은 이어 "법적 정년연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과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면서 "법적요건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에 벌과금을 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제도를 확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적 정년연장 형태로만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우리 경제, 산업,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과 정년제 운영 사업장 중에서 36%가 재고용 제도를 실시 중인 현실을 고려해야한다"면서 "재고용, 정년폐지 등 고용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년 이후 임금 수준에 대해서 이 교수는 "근로자의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의무와 책임 등 합리적인 요소를 가진 임금 시스템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의무고용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용연장 제도 시행연도부터 매 2년마다 의무고용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면서 "지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12월 예정됐지만, 계엄사태로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에서 빠지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고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민공들도 사회보험 가입 등 당국의 공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10개 부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공 서비스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의 호적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어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민공들의 보험 가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농민공은 농촌 호구를 가진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들을 지칭하는 데 대략 3억명 가량이 도시에서 막노동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농민공들을 도시 주민으로 편입시켜 중산계층을 늘리고, 중소 도시들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도 겨냥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중소도시들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의 의견에는 △농민공 취업 안정화·확대 △농민공 노동 권익 보호 △농민공의 균등한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 향유 촉진 △보장 조치 강화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취업 지원 방향으로는 양로·보육·가사 등 서비스업 취업 규모 증대 등 농민공의 고용을 늘릴 산업 분야의 발전, 지역 간 노동력 연계, 조직적인 노동력 이동 규모 확대, 고령 농민공 취업 보조, 일용직 노동시장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 대한 창업 금융 지원과 농촌 청년의 기술학교 진학 등 건설·수리·가사·요식업·물류·신업종 직업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 탈출 인구의 취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탈빈곤 과도기 이후 취업 보조 정책을 연계해 농촌 저소득 인구의 상시 취업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업들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감독하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파견 노동을 규범화해 휴식시간과 보수 등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공 임금 분쟁 사건의 신속한 조정·판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음식 배달 등 최근 농민공 취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칙의 공평·투명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시 정착을 희망하는 농민공에게 학력·연령 제한 등 도시 호적 취득 문턱을 낮추고, 농민공 자녀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 증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농민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거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이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농민공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했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모두 2억9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 농민공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결정문은 "(농민공에)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 인구(농민공)가 사회보험·주택보장·자녀 의무교육 등 현지 호적 인구(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추동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한다"라고 명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10월 1~11일 모집한다고 9월30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급이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도는 지난 6월과 8월 1·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6000명을 선정해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6000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 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기업·공공기관 노동자는 지원할 수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당국이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 등 경기 부양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청년 실업 등 종합 일자리 대책도 내놓았다. 중국 최대 경제도시 상하이시는 이에 발맞춰, 식비·숙박·관광 쿠폰 등 소비 촉진을 위해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5억 위안(약 947억원)규모의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제 둔화 속에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활성화 조치  등 경기 부양 패키지에 이어 보다 전방위적인 소비 촉진과 경기 진작을 위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베이징, 광저우, 톈진 시 등도 비슷한 규모의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 발행을 준비중이다. 고용 정책, 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에 포함시켜 우선 순위와 중요성 높였다 26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당정)은 전날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입장)'을 발표했다. 중국의 당정은 고용 정책을 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정책 운용에서 우선 순위을 높였다. 또 각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들의 책임을 더 확실히 하는 등 고용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대폭 상향시켰다.  당정은 "고품질 완전 고용을 경제·사회 발전의 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경제·사회발전규획(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다"면서 "재정·통화·산업·물가·취업 등 정책 협동 발전으로 고용 원동력을 제고·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고용 시범 사업 성과가 좋은 기업체에 대해선 건설 용지 계획과 노동력 지원 서비스에서 우선적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플랫폼노동 등 지역별 유연 고용 시장과 거점을 구축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나 대학 졸업 후 2년 안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유연 고용 형태로 취업하면 일정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졸자 등 청년층, 제대 군인, 빈곤층 등을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집중 관리 특히,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제대 군인, 농촌 노동자, 빈곤층을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분류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유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졸자 및 청년층의 고용에 기여하라는 압박도 강화했다. 당정은 국유 기업에 대해 "경제 근간으로서 선도적 역할이 있다"면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사회 보장 등으로 안정적 일자리 확충 책임을 확실히 짊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경제가 발달한 동부 연해 지역에서 낙후된 중·서부 지역으로, 중심 도시에서 배후지로 자본·기술·노동집약형 산업을 이전해 나간다"라는 고용의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원칙 등도 공개했다. 중국 당정은 "조건이 갖춰진 지방은 농촌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학 졸업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지방 취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취업 모순 해소를 중점으로 삼고,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 합리화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재학생을 뺀 16∼24세 청년 실업률이 18.8%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하이, 외식· 호텔 숙박· 영화 관람 쿠폰 풀어 소비 진작 시도 한편, 상하이 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의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에 드는 비용을 시 정부가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시민 대상 소비 쿠폰을 이달 말부터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하이 시는 식비 쿠폰에 3억6000만위안(약 682억원), 호텔 숙박 쿠폰에 9000만위안(약 171억원), 영화 관람 쿠폰에 3000만위안(약 57억원), 스포츠 경기 관람에 2000만 위안(약 38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위챗페이 등 지정된 결제 플랫폼으로 전자 소비쿠폰이 발행되는 데, 영화 관람 쿠폰은 장당 20∼30위안(약 3790∼5685원) 수준이 유력하다.  상하이시 정부는 9월 말∼10월, 11∼12월로 나눠 10월 초 일주일에서 열 흘까지 국경절 연휴가 낀 시기에는 식비·영화 쿠폰에 중점을 둬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비수기인 점을 고려해 숙박과 스포츠 경기 소비 쿠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상하이의 이 같은 조치는 베이징·광저우·톈진 등 여타 주요 도시들로 확산될 전망이다. 상하이시의 지난 6월과 8월 소비는 전년 대비 각각 9.4%, 6.8% 감소했다. 중국 내 소비 등 경제지표가 하반기 들어서도 부진해지면서 올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 카드를 잇따라 꺼내 들고 있는 상황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