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충청남도와 도청 상황실에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개선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협력체계 구축·운영 △사례 공유 및 규제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충청남도는 이미 산업단지·건축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도입,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범위를 넓혀 제도적 장애 요인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옴부즈만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구폐생’이라는 말처럼, 한번 만들어진 규정이 낡은 채 남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남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공유재산·건축조례 등 5개 분야,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개선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충청남도의 규제 개선률은 54%로, 전국 평균(47%)을 상회한다. 최 옴부즈만은 또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 전환 등 충남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첫걸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해소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3월 31일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 기업현장을 방문했다. 옴부즈만과 협·단체 현장 동행방문은 올해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단체와 함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이날 방문은 영등포청과시장상인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협동조합에 이은 4번째 방문이다. 최 옴부즈만은 경기도 안양에 소재한 자율주행차량 연구기업에 방문해 참석한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자율주행 R&D용 전기차 보조금 지급 확대 및 업계 당면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율주행 시험연구 차량에 직접 탑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현장 옴부즈만이 되겠다"며 "언제든 필요할 때 옴부즈만을 불러달라”고 전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중구 한 회담장에서 중소벤처·여성·청년기업, 소상공인 관련 8개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 올해 첫 번째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 대표가 정부 고위 인사를 초청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국무총리, 과기부·문체부·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해 소관 부처 규제·애로 건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협·단체 대표들은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경감' △소상공인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도입 시행 연기' 등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 28일부터 의무화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협·단체 대표들은 △펨테크(Femtech) 산업 육성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오 장관은 "통상환경 악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파, 유통 구조의 변화 등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함께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당면한 경영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예산 15조2000억원의 8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을 발행하며 동행축제를 연 4회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해 '정부 긴급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고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통한 피해접수 및 상담,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해 성과는 중기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이 옴부즈만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올해는 규제혁신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복 제기 고질규제, 숨은 규제, 지방규제 등의 개선을 중점 추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현장 목소리에 더 귀울인다. 1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매월 2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소통 채널이 부족한 소규모 협단체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관련 규제와 애로 해결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만나는 정기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다수 소속된 소규모 협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가 부족했다. 이에 옴부즈만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소속된 소규모 협단체를 찾아가 현장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옴부즈만은 지난달 20일 영등포청과시장, 이달 5일에는 구로기계공구상가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향후 매월 2회 이상 협단체를 찾아갈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 중 개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의 경우, 즉시 옴부즈만지원단 내 담당자를 지정해 담당 부처와 협의하고 결과까지 책임지고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그간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을 찾아가는 활동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개설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크고 작은 의견을 더 다양하게 듣고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5200여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이중 5100여건을 처리, 개선 건수가 2200여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발굴 건수 1600여건(43.3%p), 처리 건수 1500여건(43.5%p), 개선 건수 900여건(76.2%p)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처리하는 한편, 특정테마를 선정해 상·하향식으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테마를 통해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단축(6시간→3시간),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채용부담 경감,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 완화(3대→2대)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기업활동과 직결되며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 대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내 협업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 완화(전국조합 발기인수 50명 → 30명 등),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을 이끌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실과 동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간 60조원 규모 연어양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5년 동안 활동을 돌이키며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등 과정을 거쳐 연어양식장 규제를 개선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강원 양양 일대에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이 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이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추면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대서양 연어를 우리 강원도에서 양식할 수 있는 우리 기술이 자칫 사장될 뻔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2018년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임명된 뒤 2021년 연임을 통해 제5대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이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92회 현장 방문을 통해 총 997명의 기업인을 만났다. 이동한 거리는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1만7224㎞에 달했다. 이를 통해 기업 규제 애로 총 3230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 제도 개선 과제 역시 1100건에 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매년 이와 비슷한 성과를 이어간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해 규제 개선 성과로 △제주도 어촌관광 시설 범위에 캠핑장 추가 △전기자전거 출력 350W에서 500W로 늘린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제주도 국가어항에 캠핑장이 들어설 수 없었는데,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자전거 출력 규제를 해소한 뒤 삼천리자전거 등 업체들이 잇달아 500W 전기자전거 개발에 나서면서 산악·레저용 전기자전거 시장이 활성화할 조짐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부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2015년부터 진행 중인 에스오에스 토크는 지역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만나고 고충과 건의를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이미 강원 영동에서 액화수소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울가산디지털단지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서비스산업을, 인천에서는 바이오산업을 주제로 했다. 박 옴부즈만은 "단순히 지역 현안이 아니라 특화산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제와 애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주52시간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문제를 지적해온 박 옴부즈만은 윤석열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규제 개선 의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52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제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올바른 방향이고 중소기업에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모래주머니(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결사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며 "중소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벗고 뛸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적극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주·KC그룹 창업자인 박 옴부즈만은 "내년에 임기를 마친 뒤 기업가로 돌아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힘쓰고 싶다"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이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현장형 옴부즈만'이라는 별칭에 걸맞게 서울부터 제주까지 매주 2~3회씩 전국을 누리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2일 박주봉 옴부즈만을 만나 규제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올해 박 옴부즈만이 찾은 현장 횟수는 139회에 이른다. 1년간 현장 소통을 위해 박 옴부즈만이 이동한 거리는 약 2만975㎞에 이른다.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승용차 또는 KTX 이용기준으로, 서울-부산(약 400km)을 약 26회 왕복한 거리다. 의견청취 인원은 연간 1225여명에 달한다. 성과도 크다. 올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는 257건으로 이중 60건, 수용율 23.3%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옴부즈만이 꼽은 올해 개선 규제 대표사례는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 허용 △부채비율 개선 기업 보조금 신청 가능 개선 등이다. 박 옴부즈만은 "비대면 쇼핑으로 급증한 물류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이 허용됐다"며 "아울러 올해 말 국내 체류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힘썼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자격 확대 △정부조달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 등의 개선성과를 이뤄냈다. 그는 지난 8월 대전세종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제 버틸 힘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힌 삼겹살집 사장님 사연을 듣고는 국무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에게 즉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해 거리두기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달에는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박 옴부즈만은 "올해 계획한 공식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은 마무리 됐지만, 옴부즈만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불러 달라"며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규제해소를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것, 길고 짧은 것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정우 조달청장(왼쪽)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고기업 현장 규제애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과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 우대 등 공공조달 분야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청장은 “조달기업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와중에도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중소기업 현장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옴부즈만은 26일 경기 성남시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에서 경기권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애로 해소와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및 가림막 설치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 진행됐다. 중진공과 옴부즈만이 공동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현 ㈜싸이닉솔루션 대표 등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손세정제 의약외품 지정 개정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확대 △CCTV지주 금속기둥 직접생산확인기준 적용 범위 확대 △냉장식품과 냉동식품 합포장시 용량제한 개선 등을 제안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주문 물량이 확대돼 운전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의 검수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대금 지급 등 추가 수주 대응 자금 확보에 옴부즈만과 중진공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관련 부처에 검수기간 단축 등을 건의하겠다”면서 "중진공은 경영안정과 성장 뒷받침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사안들을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현실성 있고 산업현장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중진공 경기동부지부에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경남 진주 중진공에서 본사 개소식 이후 32개의 현장부서에서는 이곳이 처음이다. 중진공은 연내 전국 개소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2011년부터 전국의 현장조직을 활용해 중소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연간 500건 이상 정부에 건의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부 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정책중개 체계를 갖추어 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5일 서울 용산에서 박주봉 옴부즈만이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 등 분야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과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통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이다.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