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이슈다. 이번에도 각 당의 선거캠프와 정책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처의 신설이나 기존 부처의 분할과 통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학정책과 기초과학정책을 묶는 고등과학연구부 신설, 연구개발(R&D) 정책의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제 등 여러 안이 나돌고 있다. 다음 정부가 정부조직을 개편하고자 할 때 가장 쟁점이 될 부처 중 하나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정책을 담당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타 부처에 산재해 있던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이관되었다. 금융위 소관의 기술보증기금, 과기정통부 소관의 창업벤처 지원기능, 산업부 소관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능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과 창업벤처 지원사업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D 지원예산과 벤처투자 펀드 출자예산을 크게 줄임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기능은 크게 위축됐다. 고금리하에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으로 한계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더욱 확대됐고,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더욱 심각해졌다.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는 침체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출범시킨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의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진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은행과 같이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도 이관되지 못했고,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기술지원 기관도 산업부에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산업부의 산업정책과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 산업정책 등을 더해서 산업혁신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전환, 첨단기술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과 같은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세 부처 간에 유사중복 사업이 많다는 점도 통합의 논거이다. 하지만 다음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인다. 세 부처를 통합한다면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소상공인 정책 기능은 외청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조직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가, 주권자들의 요구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부조직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1960년대 구조적 상황 이론(Structural Contingency Theory)을 개척한 로런스와 로쉬, 번즈와 스텔커, 조앤 우드워드 등은 조직의 유효성이 조직이 처한 내·외부적 상황과 조직구조의 적합성(fit)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이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에서 이들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의 외청으로 출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에서 2024년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학식 겸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tart up! & Spring up!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창업에 나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본격적인 여정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예정이다. 행사는 본 행사와 부대 행사로 나뉘어 진행되며, 선배 창업기업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식전 강연을 시작으로 페이스메이커 지정식, 출정 퍼포먼스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페이스메이커 지정식에서는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장들이 입교생들의 창업 여정을 돕는 조력자로 임명되며, 대표 입교생 10명과 학교장들이 서로 배지를 수여하는 상징적인 장면도 연출된다. 중기부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지난 14년간(2011~2024년) 수많은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해 왔으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출정식을 통해 청년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물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AI 임베디드 솔루션 전문기업 MDS테크 핵심 계열사 MDS인텔리전스의 자회사인 디지털 트윈 전문 기업 스탠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수출 바우처 사업’ 지원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4월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바이어 발굴 등 총 14개 분야에 걸쳐 수출 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년 대비 약 30%이상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우수 기업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회사 관계자는 “스탠스는 이노비즈 인증과 CES 혁신상 수상 등의 혁신성과를 기반으로 2년 연속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이는 기술력과 시장 확장 가능성을 모두 인정받은 결과로 자사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스의 솔루션 브랜드 AWAS(AI-based Worker Assistance Solution)는 산업별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이다. 디지털 트윈 저작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 AWAS-DT △실시간 AI 영상 분석 솔루션 AWAS-Insight △실감형 공정 교육·훈련 XR 저작 솔루션 AWAS-XR △초정밀 공정 교육·훈련 3D 매뉴얼 저작 솔루션 AWAS-3DMAT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솔루션은 단독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적용이 가능하다. 대표 솔루션인 AWAS-DT는 고정밀 LOD기반의 실감형 3D 구현 기술을 통해 복잡한 산업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해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한, 스탠스 독자 기술인 Auto-i3D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일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자동 생성하고 이를 디지털 트윈 공간에 실시간으로 배치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과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스탠스의 이러한 기술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서 스마트 시티 부문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향후 스탠스는 중기부 수출 바우처 지원을 통해 AWAS 솔루션에 대한 소개와 함께 AI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디지털 전환, 즉 ‘ADX(AI-based Digital Transformat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국내·외 다양한 고객에게 제시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AWAS 솔루션을 통해 지능형 환경을 실현하고 있다. 실제 산업 현장의 운영 효율 향상은 물론 안전성 강화, 불필요한 관리 요소의 제거, 유지보수 비용 절감, 교육 콘텐츠 자동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스탠스 전지혜 대표는 “기술력과 실행력, 성장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2025년에도 다양한 산업군과의 협업을 통해 스탠스의 기술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5' 시상식에서 혁신경영부문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실물연계자산(RWA) 기반 블록체인 거래소 구축 등을 통해 국내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블록체인 금융 기반의 도시 인프라 구축 노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이같은 혁신적인 플랫폼 구축과 함께 ‘타깃(Target) 2026 블록체인 부산’을 위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 구축사업을 주도한다. 교통, 관광, 건강 등 시민 생활과 밀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산시를 세계 최정상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첨단도시로 혁신할 계획이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대표이사는 “세상의 모든 자산에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하고 신뢰받 는 블록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세계적인 블록체인 도시 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핵심기업으로 성장시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 승진 △창업정책과장 심재윤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윤우 ◇과장급 승진 △지역상권과장 김민수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분쟁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지난 3월 4일부터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지원을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과 같은 주요 기술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및 변리사선임비 등의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중소기업 전용 보험상품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등록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정책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순홍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세희 ◇과장급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완욱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역정책과장 박혜영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글로벌성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순배 ◇과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과장 부이사관 윤석배 △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이정훈 △벤처투자과장 서기관 강신천 △특구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우경필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장 과학기술서기관 이권재 △사업영역조정과장 서기관 이종택

◆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글로벌성장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순배 ◇과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과장 부이사관 윤석배 △ 혁신행정담당관 과학기술서기관 이정훈 △벤처투자과장 서기관 강신천 △특구정책과장 과학기술서기관 우경필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장 과학기술서기관 이권재 △사업영역조정과장 서기관 이종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