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 목동 사옥에서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소벤처혁신성장위원회는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진단하고, 혁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진공 자문단이다. 자문위원은 소재·부품,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국가 주력산업,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인과 금융·산업·수출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중진공 임직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석진 이사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중진공 정책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강 이사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1년 간 대표 성과로 초격차·신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중소벤처기업 중점 지원과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다각화, 기술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서 구심점 역할을 통한 정책시너지 창출 등을 꼽았다. 이어 앞으로의 역점분야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 경영회복·안정화 △성장 유망 기업의 혁신성장·글로벌화 △생산인구 감소,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국가적으로 당면한 미래 도전과제 대응 △고객 중심의 기관·서비스 운영 등 4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진공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세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제회복과 안정화를 위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애로 해소, 일시적 위기기업과 실패기업인의 신속한 복귀와 재도약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소상공인을 소기업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정책 강화와 정책 역량을 하나로 연결하고 협업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등의 지원 노력을 요청했다. 미래 도전과제 대응에는 빈일자리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력수급 채널 다양화, 사업하기 좋고 사람이 모이는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업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탄소중립·ESG 통합 지원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어 기관·서비스 운영에 관해 청렴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책임경영 강화와 디지털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업무 혁신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과 고객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중진공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결과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회복과 안정을 되찾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중진공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산업과 기업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애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과 지원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가는 중진공'이 되겠다"며 "어렵고 힘든 고비만 넘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혁신역량과 도약의지를 갖춘 유망 기업에게는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20 08:47:25[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 투합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중 출시 예정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해왔으나 기업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인 것 같다"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19 10:35:30[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미정산'으로 막힌 돈 저리대출 지난 9일 기준 정부는 e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총 3432억원의 자금지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994억원(833건),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지원이 602억원(178건), 관광 분야 이차보전 지원은 30억원(1건)이다. 지방자치단체 긴급경영안정 자금 164억원(68건), 만기 연장 일반대출 594억원(219건)·선정산대출 1048억원(1161건) 등도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금리 연 2.5%로 직접 대출을 진행 중이다. 중진공은 10억원 한도로 총 1000억원 규모,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한도로 총 1700억원 규모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일반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측에도 401억원어치의 환불이 완료됐다. 피해 규모가 컸던 상품권 1만2977건(242억원)과 여행·숙박·항공권 9028건(256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집단 분쟁조정 개시를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금융 3종 세트' 추진 지난 7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지원 3종 세트'인 지역신용보증기금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했다. 지난 6일 기준 약 4만3000여건의 신청을 받아 총 2413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지난달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 집행에 들어선다. 재기를 돕는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대상과 신청 기간을 모두 늘렸다. 사업영위 기간의 기준은 기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로 뒀던 것을 지난 6월까지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로 늘려 접수를 받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등 전업·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 역시 다른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12 10:22:5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1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참여 시 구조혁신 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전환 계획이 선정되면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중소기업이 수립한 사업전환 계획의 전환 가능성, 연관성,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번 모집은 공동사업 전환 제도 필요성을 알리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의 과제를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12 09:31:12[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4년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에 총 278개사가 몰려, 당초 발행예정 규모인 2800억원의 5배가 넘는 1조5737억원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민간자금과 정부재정을 결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또는 중진공에게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진공은 올해 혁신성장 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접수 단계부터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민간기관과 협업해 공동사업 설명회를 추진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 스케일업금융은 10월 중 약 28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혁신성장, 초격차·신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지원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458개사를 선정해, 약 1조3387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 그 결과,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달성 기업 28개사,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7개사를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09 09:26:20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8 18:20:49[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야당 등에서 반발이 거세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야할 길을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전 정권 수사는 이달 중순 추석 연휴를 전후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 보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바꿔 말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온다. ■檢, 전 정권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은 야권 수사를 마치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여론조작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 전 의원을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고,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씨를 같은 해 7월 타이스타젯 전무로 취직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이 전 의원 본인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의 전무로 취업시켰다는 의혹이다. 다혜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주거지 지원비 월 350만원 등 약 2억2300만원을 뇌물로 적시됐다. 검찰이 가장 강도높게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총 2가지로, 문재인 정권 당시 이 전 국회의원이 중진공에 임명된 경위와 딸 다혜씨의 태국이주 자금 불법 지원 건이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가 열렸는데, 검찰은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 다혜씨의 태국이주와 관련해서는 다혜씨 계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상 금전거래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거주하던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재수사도 속도를 내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일 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박모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文수사' 차기 검총 첫 시험대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15일 종료되는 가운데, 전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의 첫 성과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에게 외압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며 "전 정권 수사가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총장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씨 사이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해 내는 것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으로 기존에 문 전 대통령이 제공하던 다혜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년 자녀를 상대로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 병채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경우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며 받은 장학금에 대해 조 대표가 받은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1·2심의 판단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경제 활동을 했다는 점은 검찰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활비 등 모든 경제생활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다만 검찰총장 임명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8 15:06:43[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도 이달 9일부터 기존대출·보증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부터 약 800억원 규모의 미정산이 발생한 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해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유동성 지원도 적용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아울러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을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도 신속히 지원에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피해기업 수요에 맞춰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원의 이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배분을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800억원에서 중소기업 900억원, 소상공인 100억원으로 변경한다. 피해규모가 더 크고 수요도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배분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총 1262건(1559억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건수는 지난 4일 기준 1470건(2735억1000만원)이며 이 중 891건(1336억원)이 실제 집행됐다. 피해기업은 각 기관의 상담창구를 통해 금융지원을 상담받으실 수 있으며 지자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지자체 자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08 10:35:35[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인터파크쇼핑 및 AK몰 미정산 금액이 약 800억원 규모로 파악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 지원에 나선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9일부터 티몬·위메프(티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선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은 유동성 지원 대상을 기존의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서 인터파크커머스·AK몰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 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정부는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진공·중진공은 2.5%로 일괄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고 있다"며 "신보-기은 프로그램도 최저보증료 적용(0.5%), 금리인하(3.3~4.4%) 등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전 금융권에선 티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총 1262건(1559억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은 지난달 9일부터 티메프 피해기업에 대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으며, 14일부터 본격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 4일까지 총 1470건(2735억1000만원)을 신청받았고, 891건(1336억원)이 집행됐다. 정책자금인 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9000만원, 소진공 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피해 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07 21:52:51[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CBAM 대응역량 강화 실습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 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CBAM 대응역량 강화 실습교육은 지난 7월 공개한 EU CBAM 대응전략 이러닝의 후속 교육 일환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협업해 EU CBAM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실무자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 신청 대상은 EU CBAM 대응전략 이러닝을 수강한 중소기업 재직자이며,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재직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실습용 가상 사업장 설정 △CBAM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CBAM 템플릿 작성방법 △CBAM 배출량 산정 및 템플릿 작성 검토 등 총 4개 과정이다. 중진공은 가상의 사업장을 바탕으로 배출량 산정과 템플릿 작성을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현장감을 높여 중소기업 실무자의 실질적인 CBAM 대응역량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실습교육은 중소기업이 EU CBAM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대응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9-07 18:56:01